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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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POP이슈]”녹취 듣고 충격”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공…
헤럴드POP · 기사 요약
선우은숙이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영재를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선우은숙은 공판에서 A씨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귀에 직접 전달하였고, 유영재와의 이혼 서류 제출 당시 A씨가 녹취록을 들어보게 했다며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음을 밝혔다. A씨는 유영재에게 받은 성추행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체중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유영재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2차 공판에서는 A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외도 사실도 고백하며 혼인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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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성추행’ 혐의…박완주 전 의원 오늘 선고
문화일보 · 기사 요약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A 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시킨 후 다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 씨가 신고하자 박 의원은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요청했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약 1년 5개월 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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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듣고 혼절”…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유영재에 ‘분노’
YTN · 기사 요약
선우은숙이 자신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는 선우은숙이 언니 A씨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경험을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과 10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을 제출했으며, 그로 인해 선우은숙은 충격을 받아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우은숙은 언니가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도 언급했다. 유영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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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년차 초등교사, ‘성장하는 교실’ 만든다
충청리뷰 · 기사 요약
18년차 초등교사 이승미는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서인 ‘이렇게 중학생이 됩니다’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녀는 교육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함께 배우고 성숙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승미는 성폭력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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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2024년 신상공개 범죄자 9인
일요신문 · 기사 요약
2024년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9인의 목록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이영복은 최근 발생한 고양시와 양주시의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이영복은 전과 8범으로, 2023년 11월 출소 이후 60대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들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이는 법적 절차 변화에 따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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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대법 간다…2심 ‘집유’에 불복
뉴스1 · 기사 요약
A 씨(43)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600만 원의 배너 광고를 의뢰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을 위반했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적으로 맡아 수행했으며, 피해자로부터의 게시물 삭제 요청도 받고 있었다. 그는 4년 전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 추적에 협조하여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A 씨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형이 동일하여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케이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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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하고 궤변만…40대 계부에 징역 8년
이데일리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13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그는 2022년부터 의붓딸에게 금전이나 기타 도움을 대가로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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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20대 신고한 유튜버 누구?…”10대 女 신체와 금…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10대 여성의 나이와 신체, 금액 등을 포함한 성매매 게시글을 작성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과의 만남이 예정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자는 사건을 고발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30대 성매매 알선 혐의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A씨의 형량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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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흉기 살해한 30대…징역 30년 확정
뉴스1 · 기사 요약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되었다. A 씨는 2023년 7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B 씨를 살해하고 B 씨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7차례에 걸쳐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처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해 징역 30년으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8일 만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보복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며,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음을 강조했다. 또한, A 씨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노력이 없음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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