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하려고”…아파트 엘베 ‘같이 탄 여성’ 끌어내린 20대 거구
뉴스1 · 기사 요약
2023년 12월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박 씨는 10층 버튼을 누르고 그녀를 폭행하며 끌어내리려 했다. 이웃의 신고로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 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시인했고, 과거 친여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8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1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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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8명 더 있어”…’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성범죄 사건 추…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추가로 기소되었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 여신도 8명을 대상으로 총 28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전지검에 의해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정명석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3건으로 늘어났다.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홍콩 국적 및 호주 국적의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상태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가 현재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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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흉기로 협박하고 반려견 배설물 먹였다”…고3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결…
서울경제 · 기사 요약
20대 무속인 박모(23·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 가스라이팅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판사 정성화)은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범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형량을 확정했다. 박씨는 피해자 A씨에게 영적 능력을 주장하며 접근했고, 약 8개월 간의 동거 기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켰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의 분뇨를 먹이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 기간에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금전까지 갈취당했으며, 성추행 피해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박씨는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엄중 처벌이 요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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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 11명’ 성추행한 30대 남교사…“내게 ‘야옹’이라고 해봐”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중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이 11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학대 행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안모(33)씨의 형량을 징역 9년으로 줄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와 범행의 죄질을 비난하며, 신뢰 관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에서 중한 처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14세에서 15세 사이의 남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메시지를 통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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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손흥민父에 5억 달라던 학부모, 결국…“여친 임신, 곧 아빠 된다” 호…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해당 연관 영상은 그의 전 여자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되었다. B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아기 출산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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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가 죽어야 수사하나”…마약 피해자, 2개월 방치돼 스토킹까지 당했다
서울경제 · 기사 요약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로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었다. 피해자 A씨는 60대 남성에게 필로폰이 든 술을 제공받고 정신을 잃은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는 두 달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마약이 검출된 술잔과 자신의 간이검사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의 반응은 지연되었다. 두 달 후 A씨의 가게에 해당 남성이 다시 나타나 스토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뒤늦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며 피의자는 자진 출석 후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DNA 검사 등 증거 수집에 착수하였으며, 마약류 관리 법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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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풀어”…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자해한 1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찾아가 자해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A 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여자친구 B 양(16)으로부터 이별 통보 후 연락처를 차단당하자 17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B 양를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자해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판사는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죄질을 이유로 형을 선고하였으며, A 씨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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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보긴 아까워”전 직장동료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40대,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전 직장동료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A 씨(41)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의 체육관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의 메모지를 남기고 B 씨를 약 8분간 기다린 뒤 현장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B 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행동으로 협박하였다. 1심 재판부는 협박 행위에 대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스토킹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를 받지 않은 2심은 이 사건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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