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횡설수설/신광영]‘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60년 만의 재심
동아일보 · 기사 요약
1964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며, 당시 최말자 씨는 남성의 공격을 받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재판에서는 2차 가해가 발생했고, 최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후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법원의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재심 결정 후 최 씨는 60년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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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고현정, 건강악화 응급실행→최민환 “성매매? 증거 불충분” [희비이슈]
이데일리 · 기사 요약
고현정이 건강 악화로 인해 응급실에 방문했으며, 헬스 문제로 예정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불참하게 되었다. 최민환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현정은 드라마 촬영 중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 번 쓰러진 적이 있으며 제작진은 그녀의 정신력에 기대고 있다. 최민환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으며, 업소 출입에 대해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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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뉴시스 선정 10대 뉴스③]일상 위협한 딥페이크 성범죄
뉴시스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텔레그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범죄자들은 공개 게시물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이미지와 영상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었으며, 중·고등학생도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교육부와 학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경고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 저장,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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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피해 상담, 작년보다 3배 급증
경인일보 · 기사 요약
올해 인천의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1,14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긴급거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요청한 13명 중 12명이 여성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가해자는 대부분 전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였다. 이는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이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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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년 결산]의료계 블랙리스트 판결…다음 해로
의학신문 · 기사 요약
기사에서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판결과 의료계 내 의사들의 집단행동 미참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 과정에서 특정 의사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온라인에 게시되었으며, 이것이 과도한 처벌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금 모금 등이 이루어지며 명단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은 의사들 사이에서 조롱과 폭언이 심각하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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