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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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이별 통보에 흉기 위협·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 구속
충청일보 · 기사 요약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 A씨(41)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 사건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흉기에서 발견된 A씨의 DNA를 근거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 중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것도 기소 사유에 포함되었다. 오 부장판사는 A씨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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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대법 판단 받는다…2심 감형에 검찰 항소
뉴시스 · 기사 요약
유명 틱톡커가 술에 취한 여성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특수준강간은 무죄, 준강간에 대해 유죄 판결 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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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오늘(24일) 4차 공판
매일경제 · 기사 요약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향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4차 공판이 열렸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공판 중 유영재에게 성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등 피해 사실을 강조했다. 선우은숙도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피해 사실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영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도 억울함을 털어놓은 바 있다. 또한,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이혼 상태로 소송이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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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수사 2단’ 사조직 꾸려…수첩서 ‘정치인·판사’ 수…
KBS · 기사 요약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도한 ‘수사 2단’ 사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이 조직에는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명단에 올라있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찰은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문서에 이 조직의 주요 멤버와 인사 발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여군 교육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후 역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이들의 수거 및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도 있었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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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건네는 척’ 지적장애 승객 성추행, 콜택시 기사 2심도 실형
뉴시스 · 기사 요약
부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승객을 성추행한 콜택시 기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부산 서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콜택시에 태운 후 사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쉬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A씨는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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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실세’ 노상원 수첩에 “NLL 북 도발 유도”
매일일보 · 기사 요약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했다. 수첩에는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 공무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수거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들의 수용 및 처리 방법도 적혀 있었다. 노상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에는 여군 교육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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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기관 운영자, 아동 학대·추행 집유
남도일보 · 기사 요약
농촌 체험기관의 운영자 A씨는 아동들에게 성적 접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9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추가로 성폭력 치료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학센터 교사 B씨 또한 아동 3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며 아동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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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악의적 교권 침해’ 안 참는다…’경찰 신고’ 엄정 대응
인천일보 · 기사 요약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사례를 8건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건수의 절반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 학부모의 협박 및 폭언과 관련된 사건이다. 한 사례로,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며 물리적으로 위협한 사건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 후 경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고등학생 A군이 교사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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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체크]딥페이크 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해법은?
이로운넷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36억 원을 편성하고, 정근식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도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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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명석 성범죄 알리려다 고소장이…JMS 조직적 압박 경계를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충남경찰청은 19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30여 년간 JMS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했으며, 현재 반JMS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은 4월에 발생했으며, A씨는 자칭 JMS 탈퇴자 B씨의 요청으로 정명석의 성범죄가 담긴 영상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그의 변호인은 JMS의 조직적인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JMS 측은 A씨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무시하고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영상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일부로,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JMS와 그 총재 정명석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들은 탈퇴자를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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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피해…”내 치마 밑에서 찍고 있더라”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박하선은 방송에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치마를 밑에서 찍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사진첩을 요구했으나, 남성은 ‘지울게요’라고 변명하며 도망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하선은 큰 불안과 충격을 느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일상용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경각심도 다뤘고, 가수 소유는 모텔에 숙박할 때 방을 철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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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떨어지게”…배달앱 리뷰에 ‘중요 부위’ 사진 테러
한국경제 · 기사 요약
배달앱 리뷰에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이 올라와 자영업자가 깊은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주 A씨는 리뷰에서 1점을 준 손님이 사진을 찍을 때 속옷을 입지 않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며 신고를 고려하고 있지만, 가게의 위협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있다. 다른 자영업자들은 이를 고의적인 행위로 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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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계급장 떼고 말하자”…군·민간인 상대로 모욕·절도 일삼은 20대
MBN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모욕,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며, 김 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며 폭행한 사건과 전역 후에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절도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 김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보였고, 초범인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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