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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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헌법재판소에 부는 女風···과거와 달라진 탄핵 심판, 더 합리적일까
여성경제신문 · 기사 요약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며, 여성 재판관 비율이 50%로 증가함에 따라 성비 균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 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의 여성 재판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정미 재판관은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여성 법조인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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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광풍’ 그 후…‘김기덕 감독 여배우’ 옥희 씨의 싸움은 현재 …
스포츠동아 · 기사 요약
배우 옥희 씨는 2019년 김기덕 감독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으로 인해 ‘강간당한 여배우 A 씨’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오보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160곳 이상의 언론사와 5년간의 법정 싸움을 벌였고,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2019년 자신에 대한 폭행 및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옥희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그에게 부담토록 했다. 김 감독은 2020년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이 이어간 소송은 옥희 씨의 승소로 결말을 맺었다. 그러나 옥희 씨는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상처만 남았다. 그는 미투 운동이 단순한 이슈몰이로 소비되어선 안 되며, 권력관계의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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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연락 안돼” 20대가 룸카페서 몹쓸짓…성병도 옮겼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25세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극심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는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접촉하고, 이후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문제의 사건은 피해 아동의 가족이 아이를 찾던 중 범행 현장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향후 성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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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싫어” 외쳤지만…성폭행 혐의 의대생 2명, 항소심 ‘무죄’ 왜?
뉴스1 · 기사 요약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2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그만해’, ‘싫어’, ‘도와줘’라고 발언한 것을 플레이의 하나로 간주하며, 피해자의 주된 신고 목적이 범행 동영상의 확산 방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5년,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결백을 주장한 대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행동을 고려하여 성적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충격적 사건에 대한 분노가 한국과 일본의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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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뺑소니에 태일 성범죄도…2024 가요계 ‘눈살’
싱글리스트 · 기사 요약
김호중과 태일의 범죄 사건이 2024 가요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호중은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후 택시와 충돌한 뒤 도망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태일은 6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어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또한, 슈가는 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 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가요계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잇따르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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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검찰,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검찰이 방송인 유영재(61)를 여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하였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에서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하였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방송 생활 34년 동안 이룬 것을 잃었다고 토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영재는 2022년 여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하였다. 합의된 선고는 내년 1월 23일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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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군복 벗은 노상원, 계엄으로 ‘명예회복’ 노렸나
JTBC · 기사 요약
노상원 씨는 성범죄로 군복을 벗고 불명예 전역한 후, 계엄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무속인으로 살아가며,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무속인에게 자신의 정치 후견인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하며 대통령실 진입 의사를 보였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노상원 씨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역형을 살며 공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권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발상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수사2단’이라는 자신의 사조직을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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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선·수첩’ 노상원 검찰 송치…특수본 수사착수
매일신문 · 기사 요약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기획 혐의로 구속된 후, 24일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관련 기획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가 남긴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 유도 및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사살’ 지시가 적혀있어 검찰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넘겨받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으며,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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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불렀다가…돌변한 기사, 지적장애 승객 강제추행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택시 기사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고법에서 징역 2년형을 유지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위반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0월 2일 부산 서구에서 피해자를 태운 후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쉬운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원심의 형량이 양형 기준보다 오히려 적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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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군인’ 노상원, 군산 점집 2년간 들락날락… 女무속인 “尹탄핵…
조선비즈 · 기사 요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북 군산의 점집에 자주 찾아가 여무속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주를 요청하며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했고,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을 암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후 무속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하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과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수첩에는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실명과 처리 방식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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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게임 중 상대 어머니 성적 비하…대법 “‘통매음’ 아냐” 판단 이유
뉴스1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3월 2일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 B 씨와의 다툼 중 여러 차례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대법원은 그 의도가 성적 욕망 유발이 아닌 분노의 표출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가 공격적인 다툼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 반면, 1, 2심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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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교권 침해가 아니라고요?
한겨레 · 기사 요약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 ㄱ씨는 학생이 자신의 사진과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한다. 학생들의 피해는 학교폭력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ㄱ씨는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았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합성 성범죄물 제작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반포할 목적’의 입증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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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딥페이크 처벌법 강화로 미성년자도 안심할 수 없어, 변호사…
잡포스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급증하면서 미성년자도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법무법인 가나다의 이수진 변호사는 성범죄 전과가 개인의 진학 및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같은 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인 목적을 위한 딥페이크 범죄에 관여하게 되면 미성년자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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