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13일 ‘성범죄 재판 최신 쟁점들 공개토…
법조신문 · 기사 요약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는 오는 1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성범죄 재판 최신 쟁점들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민유숙 전 대법관이 성폭력 법리의 발전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딥페이크 기술과 성폭력의 합성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실무적 영향에 대해 논의됩니다. 정희선 인천지검 부장검사와 한상술 수원지법 판사가 이 세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변협 전문연수 시간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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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항문 벌려 촬영”…성추행 일삼은 운동부 선배들 2심서 감형 왜?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강요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을 변경하여 징역 형으로 감형하였다. 이 사건은 운동부 내에서 성적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드러내주며,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인 낙인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법조계는 이러한 감형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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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의도 브리핑] 정준호 “AI·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
광주일보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AI·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8월 28일에 발의되어 의결까지 93일이 걸렸다. 통과된 법안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협박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행된다. 정 의원은 법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정의를 위한 다양한 법안 통과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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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46건의 안건은 무엇
위메이크뉴스 · 기사 요약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주요 법률안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공계지원 특별법’, ‘학교체육 진흥법’, 여러 농업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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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온전히 피해자 눈높이로 쓴 첫 소송 가이드북이 나왔다
한겨레21 · 기사 요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 피해자노트’가 발간되었다. 이 가이드북은 성폭력 피해자가 홀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통해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를 위한 자료를 많이 제작했으나, 피해자를 위한 정보와 가이드가 부족했던 현실을 반영하여 나온 이 책자는 10년 이상의 연대활동을 통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이로써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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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료 등에 칼 꽂고 신나냐”…의사 커뮤니티 내 집단 괴롭힘 의혹
문화일보 · 기사 요약
대학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 중인 A 씨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와 여러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된 폭로 글을 올리며,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허위사실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불참하고 일반의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댓글에는 그를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가혹한 언어가 사용되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인신 공격도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며, 정 씨라는 전공의가 작성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근황도 언급했다. 검찰은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A 씨는 자신이 당한 괴롭힘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공론화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발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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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미행하며 몰래 촬영 50대 스토킹죄 처벌
강원일보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 B씨를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고,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B씨의 일상생활 장소를 몰래 촬영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의 과거 관계를 이유로, B씨의 새로운 연인과 관련된 소송을 위한 정당한 증거 수집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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