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고 행정 공무원, 성폭행 혐의 7년 만에 인정
경인방송 · 기사 요약
여고 행정 공무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7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수긍하며 특별한 증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인천 한 축제장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었다가, 지난해 B씨가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씨의 DNA가 이전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씨는 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표명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인천 백화점서 명품 절도 20대 실형
기호일보 · 기사 요약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명품을 절도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 미추홀구의 백화점에 침입하여 두 곳의 명품 매장에서 총 2천만 원 상당의 재킷과 신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6시 30분경 차단기 옆 난간을 넘어 매장 내부로 침입한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품을 담아 나왔다. 그는 올해 4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범행을 저질렀다. 신흥호 판사는 A씨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하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언급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전 형사전력이 없고, 피해 장소가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주 경찰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제주일보 · 기사 요약
제주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A경위를 구속했다.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에 취해 여경을 끌어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올해 제주 경찰에서는 성범죄 및 음주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B씨는 음란 메시지를 발송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C씨는 새벽 시간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은 전에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범죄와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파출소에서 음주한 경찰관들이 중징계받았고, 여러 경찰관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경찰은 기강 확립과 자정 노력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여개 구매·보관한 40대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여수에서 66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일부를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NS를 통해 해당 영상들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의 구매 및 소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A 씨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채팅 앱 활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급증…‘아청법’에 따라 강력…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전북경찰청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한 남성 15명을 적발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185건에서 2023년 372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93.5%가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미성년자들은 보호 조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상황을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병규 칼럼] 층간소음 불만으로 인한 보복행위, 명백한 ‘스토킹범죄’
아파트관리신문 · 기사 요약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지속적인 소음을 일으킨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 이웃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약 한 달간 31회에 걸쳐 도구로 벽을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1·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헤어진 여친, 모친 앞에서 살해’ 구미 서동하 구속기소
뉴시스 · 기사 요약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서동하(34)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36)를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서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서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신고를 당하자 보복할 목적의 범행을 계획했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