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항소심 오늘 선고
KBS · 기사 요약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오후 4시 20분 선고기일을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었다. 최 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혐의이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틀 후 숨졌다. 최 씨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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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와이드] ① ‘대구판 돌려차기’ 유기징역형 최장기 선고에서 감형, 이유와…
대구MBC · 기사 요약
대구 판사 아카데미 사건에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는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 등 살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자신이 타던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3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주우현은 살인 미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장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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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탈북 청소년 성추행’ 천기원 항소심 오는 7월 선고
KBS · 기사 요약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는 오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천 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들을 8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탈북민이거나 그 자녀들로 신고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재판부는 7월 16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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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
동아일보 · 기사 요약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20대 여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추행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부장판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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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늘어나는 불법 촬영 성범죄, 올해 구속 수사는 1건 뿐
전북도민일보 · 기사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내 불법 촬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구속 수사가 단 1건에 그치면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 공포에 떨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 성범죄는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장 경찰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불법 촬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구속 수사는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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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더팩트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가 친딸에 대한 성적 학대로 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였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며, 2022년 7월 보육원에서 외박 나온 당시 11세의 딸 B양을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A씨에게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유년시절과 사회적 지능 문제를 고려해 선처를 탄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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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로 진화한 디지털 성범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과 상담…
전북도민일보 · 기사 요약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과 상담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 및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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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피서철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잠복근무
뉴시스 · 기사 요약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순찰과 잠복근무를 통해 해수욕을 빙자한 수중 신체 접촉 행위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몰카범죄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서객들에게 주위를 맴도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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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230)] ‘신상유포·성범죄’ 온상 된 커뮤니티… 정부·카카오, 카페…
시사위크 · 기사 요약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신상유포와 성범죄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커뮤니티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 운영자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관련 법률 근거를 통해 불법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자체 운영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내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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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디지털 포렌식으로 과거의 여죄가 밝혀질 경우…..
더파워 · 기사 요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과거의 여죄가 밝혀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에는 112명이었던 촬영 범죄자는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 촬영 피해 장소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의 범죄가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이 사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다뤄지며,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주된 범죄행위로 지목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의 촬영여죄를 밝혀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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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고 ‘기습적 유사 강간죄도 혐의 성립’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습적인 유사 강간죄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중 71.4%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했다. 기습적인 유사 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마사지사가 손님의 성기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습적인 행위 역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사 강간죄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2016년 처음 규정되었으며,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었다.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이는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특성상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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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10년 새 92% 증가… 구속 사례 2% 못 미쳐
일요서울 · 기사 요약
지난 10년간 데이트 폭력 사건이 92%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데이트 폭력 관련으로 검거된 피의자 404명 중 성폭력 범죄자는 146명이었다. 경범죄와 기타 범죄로 붙잡힌 인원은 839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럼에도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에 대한 별도의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피의자 404명 중 구속된 인원은 1.87%로 단 82명에 불과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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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력 없었다는 선생님과 여고생의 교제, 사랑일까?
세계일보 · 기사 요약
40대 남성 교사 A씨와 미성년자인 B양의 부적절한 관계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 A씨는 B양과 강제성이 없는 관계였으나, 사건이 드러나면서 학교를 떠났다. B양은 현재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고 있으며 외부 상담 및 치유 기관과 연계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 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간음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B양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의거,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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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왜 이별 통보해”…입법 공백 속 끊이지 않는 교제 관련 범죄
SBS · 기사 요약
최근 교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입법 공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와 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부족해 많은 사건들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계가 존재하며, 교제 폭력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교제 폭력을 다루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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