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준강간 당한후 키스하고 강간주장…법원판단은?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미군 장병 A씨(30)는 지난 2022년 7월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준강간을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키스하고 함께 자려 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사건의 본질을 변하지 않으며, 준강간 및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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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들 성기 촬영·강간한 의사” 판사는 왜 전자발찌 기각했나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마약류 처방,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압구정의 40대 성형의사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의사 면허 취소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염씨에게는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되었다. 그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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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치매女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男,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치매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해 성욕을 채운 행위가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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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격려 차원”…노래방서 여직원 껴안은 지역농협 조합장 법정 구속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 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격려 차원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를 접촉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2021년 8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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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경찰 지구대장 여경 강제추행…”범행 모두 인정”
대전일보 · 기사 요약
천안 지역의 한 경찰 지구대장이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안지역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쯤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여성 경찰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구대로 돌아와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경정은 사건 다음날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경찰은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A경정 측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고 싶지만 2차 가해가 우려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다음달 5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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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뉴스1 · 기사 요약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2차 가해 책임을 인정했으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충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그중 5347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안 전 지사는 이전에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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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딸 성추행’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
내일신문 · 기사 요약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동거 여성의 9세 딸을 약 4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회장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단순 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으며, 이 회장은 별도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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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야밤 울산시청 여자화장실서 바지 벗고 있다가…경찰, 20대男 검거
부산일보 · 기사 요약
울산시청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바지를 벗고 서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새벽 0시 14분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본관 여자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세면대 위에 있었으며, 화장실에 들어오던 여성 B 씨와 마주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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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은 자가 또 찍는다
법률신문 · 기사 요약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 여성의 약 8.1%가 공중화장실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불법촬영범의 76%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불법촬영 범죄의 90%는 휴대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거된 범죄자 대다수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다.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2조와 제14조가 주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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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BTS 진 포옹회, 성추행 고발까지 번졌다…법적 처벌 가능성은
텐아시아 · 기사 요약
방탄소년단 진이 주최한 포옹회에서 일부 팬들이 성추행 논란을 일으켜 고발 접수까지 이르게 됐다. 진은 데뷔 11주년 기념 행사에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소수의 팬들이 진에게 뽀뽀를 시도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 팬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팬들 사이에서도 법적 대응에 대해 의견이 나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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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심위 통신소위 전자심의 날개 다나
미디어스 · 기사 요약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전자·서면 심의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유통, 마약 판매, 불법도박 등 인터넷 상의 불법 정보에 대해 전자·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서면 조치를 허용한다. 방심위는 지난달 20일 마약 정보 등 불법정보 신속심의를 위한 통신심의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예산은 4억 5천만 원이다. 방심위는 이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마약 정보 등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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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고소 반의사불벌죄로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문자 및 SNS로 544건의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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