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20대 남성 A씨가 고백을 거절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의 피고인의 계도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원주에서 고백을 거절한 여성 B씨를 성폭행했으며, 그 외에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가 있었다.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 A씨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강간하고 싶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고, 대대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지후 판사는 A씨의 발언이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지만, A씨가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전 걸그룹 멤버 A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며 누리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000만 원 공탁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었다. A 씨는 무고죄로 피무고인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받았다. 반성문을 제출한 A 씨는 사회적으로 갱생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20년, 사법 체계와 사회는 얼마나 변했는지 묻고 있다.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형식적 반성이 아닌 자신의 회복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사법 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가 미약한 현실에서 어디까지 변화했는지를 성찰한다.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망 사건의 운전자인 신모 씨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으로 40대 의사 염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의사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과 의사 염씨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등에 대해 각각 항소 이유를 제기하였다. 염씨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그의 범행이 중대한 보건상의 위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염씨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삼촌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조카 B씨를 나체 상태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한국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에콰도르에서 체포됐다. 에콰도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건의 전과가 있으며 그의 폭력성이 묘사된 증거도 있다고 한다. A씨는 2006년에 에콰도르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 당시 A씨는 과야스주 삼보로돈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되었으며, 과야킬에서 전자기기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춤 선생님을 스토킹하고 남편까지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A씨(79)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24회에 걸쳐 B씨(60)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그녀의 남편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2년 11월부터 A씨에게 춤을 가르친 이후 스토킹에 시달렸으며, 주거침입 피해도 입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2개월간 B씨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김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승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윤영석, 김예지, 조승환, 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연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며, 명예훼손 혐의는 여주의 또 다른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스토킹 혐의는 2022년부터 김 여사를 대상으로 만남 요청과 명품 가방 전달을 한 후,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공개한 행위로 인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