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중생에 “나 성인” 연기시키고 성관계…명문대생 ‘실형’
국민일보 · 기사 요약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대학생 A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를 ‘성인’처럼 연기시킨 교활한 행위와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점을 들어 엄벌을 결정했다.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13세의 B양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숨기기 위해 녹음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명문대생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판하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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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피해자는 처벌불원…징역 3년
더팩트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동거녀의 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딸 C양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입을 막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C양 측은 1000만 원을 받고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양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막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지만, A씨의 반성 태도와 C양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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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왜 이렇게 애타게 해?”…단골 10대 女학생 추행한 카페 사장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단골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페에서 손님인 16세 여학생 B씨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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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 신체 접촉한 교사 무죄… 법원 “징계는 정당”
법률방송뉴스 · 기사 요약
지적장애 학생을 신체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2021년에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과 형벌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과 3,900여만 원의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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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능화된 몰카 범죄, 피서철 여성 노린다
전북중앙 · 기사 요약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불법 촬영 성범죄 건수가 총 66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여름철(6~8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몰카 범죄는 기술 발달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 전북경찰은 8월까지 피서지와 주변 범죄취약지에서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공용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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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호텔 옆방 투숙객 성추행한 30대 관광객 구속
제주의소리 · 기사 요약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호텔 옆 객실에 무단 침입하여 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일면식 없는 B씨가 머무르고 있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객실에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해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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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에콰도르서 검거
KBS · 기사 요약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 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50대 A 씨가 에콰도르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색 수배된 지 5년 만에 현지 경찰의 협조를 통해 A 씨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국내로 송환한 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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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번지는 청소년 ‘능욕 범죄’ 근절 시급 / 임채홍
광주매일신문 · 기사 요약
10대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능욕 범죄’는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성적 괴롭힘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는 주로 익명 앱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들은 익명의 다수가 참여한 단톡방이나 직접적인 메시지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괴롭힘을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 합성 등도 성행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합성 포르노를 제작 및 공유하는 행위는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 나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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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별 통보’ 여친 성폭행·스토킹한 20대…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
세계일보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그녀의 직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초기에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신청한 결과, 구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재등장을 우려해 투신했으며,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40대 남성 C씨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C씨는 이미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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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 준비생, 층간소음 못 참고 윗집 협박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40대 교사 준비생인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협박하여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 8일 오전 7시에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윗집을 향해 ‘너희 애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후에도 7차례에 걸쳐 협박과 스토킹을 저질렀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안한 피해자의 심정과 죄질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기에는 원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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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실형 비율, 평균보다 10%p 낮아…“접근금지 큰 효과 없다”
한겨레 · 기사 요약
스토킹 범죄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낮아, 접근금지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1월까지 처리된 1심 공판사건 3406건 가운데 18.7%만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실형 선고 비율보다 10.5%포인트 낮다. 잠정조치 위반 가해자들은 분노와 적대감, 편집증적 사고 등 문제 상황 인식이 낮았고, 자·타해 위협이 더 커지고 있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접근금지 조치 외에도 감호위탁을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교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보호·지원 대상자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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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선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더파워 · 기사 요약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2023년 7월 스토킹법이 개정되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스토킹범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섣불리 연락을 시도하면 또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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