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 안했다?…CCTV속 세탁기 ‘뚜껑’에 비친 경악스런 장면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거의 없던 성폭행 사건에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영상에서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범행 장면이 반사되어 찍힌 것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의뢰하여 화질을 개선한 결과, A 씨의 범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결국 증거 앞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이는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대검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와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의 수사사례도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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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내가 무속인이야”…수험생 가스라이팅 한 20대 女 구속기소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자신이 무속인이라고 주장하며 고등학생 수험생을 가스라이팅한 20대 여성이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당시 고3이었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영적 능력을 가진 무속인’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해, 이후 약 2년 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A씨는 B씨를 위협해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에게서 300만원을 뜯고 강제추행한 정황도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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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도움주려는 경찰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 1년’ 구형
중도일보 · 기사 요약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2일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당시 경찰이 돌아가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선고기일은 8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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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서철 ‘몰카’ 범죄 기승,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불가피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을 중심으로 ‘몰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경찰은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총 6,626건이며, 여름철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현행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분류되는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범죄로 적발될 경우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상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증거 인멸 시도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인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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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매년 배 가까이 증가 추세
양평시민의소리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2명을 불법촬영한 사건과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어린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세 의대생은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기 가평군 캠핑장 남성 관리인이 샤워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을 성착취하고 영상을 공유한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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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교제폭력엔 명확한 전조 증상…‘강압적 통제’ 범죄…
경향신문 · 기사 요약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통계조차 없는 현황을 지적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제폭력을 형법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하며, ‘강압적 통제’와 같은 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신고는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입법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허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으로 명명하여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체계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불운한 문제로 끝내지 말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여성 폭력을 범죄화하는 데 망설이고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의 연구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려는 입법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 중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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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에 쯔양까지, 리벤지포르노를 폭로한 용기있는 여성들 [Oh!쎈 이슈]
OSEN · 기사 요약
한때 연인이었던 구하라와 최 씨는 끔찍한 악연으로 남았다. 구하라는 지난 2018년 최 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으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할 정도로 고통받았다. 구하라는 결국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 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구하라가 2019년 11월 생을 마감한 뒤였다. 구하라는 또한 버닝썬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조력자로서도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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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하루 10번 성매매 여중생에 돈 받을 자격 없다” 목 졸라 살해
뉴스1 · 기사 요약
2016년 7월 24일, 대법원은 15세 여중생을 성매매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 26일 모텔에서 여중생 H양을 살해했으며, DNA 증거와 CCTV 기록 등을 통해 그 혐의가 입증되었다. 성매매 업주 김씨와 동업자인 박씨, 최씨는 가출 여중생 H양을 성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는 징역 10년, 박씨와 최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선고되었다. 이들 포주 일당은 여중생을 철저히 감시하며 하루 10차례 이상 성매매를 시켰고, 그 중 한 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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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父 유산 나눠줘” 사진·문자 보내 친오빠 괴롭힌 여동생 벌금형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친오빠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사진을 보내며 괴롭힌 혐의로 여동생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오빠 B씨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6년간 왕래가 끊겼다. 이후 2023년 7월 3일, 재차 상속재산에 대해 문의했으나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사흘간 문자와 사진을 보내며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을 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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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상층 정도 재력”…허웅 전 여친, ‘업소녀’ 주장 카라큘라 허위사실…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와 이 사건에 공모한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은 A씨가 자신의 임신과 낙태를 빌미로 금전 요구와 협박을 했다며,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허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허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을 ‘업소녀’라고 부르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 간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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