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발달장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을 감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3급 발달장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논란의 사건 2심 재판을 맡았으나, 별다른 조처 없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박 후보자가 맡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 애정, 소수자 보호,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서면 답변서에 밝혔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던 성폭행 사건에서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수사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 중 두 사람의 구체적인 장면이 2분 분량뿐이었으나,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이미지를 통해 나머지 37분 동안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작업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A 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추가적인 범죄사실도 밝혀져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가 선장과 선원의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규명한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준강간 혐의를 밝혀낸 사건이 포함되었다.

제22대 국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변론의 과도한 시장화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현재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토론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30대 학원 강사가 미성년자인 여중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협박까지 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의 이재신 판사는 이 강사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 강사는 학원 수강생이었던 피해자를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강사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은 후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성 착취물로 협박했다.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여중생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9월 20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을 대신할 1차 후보자 명단이 36명으로 구성되어 공개되었으며, 이 가운데 법관 31명과 변호사 3명,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 후보자 4명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여성 재판관은 3명에 불과하다. 후보자 명단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담당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을 심리 중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주목받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의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받아 최종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해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후보자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전직 교회 담임목사 김모(69) 씨를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김 씨는 군포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신도 9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 내 여성 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김 씨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 및 보호조치를 취했다.

‘복날 살충제 사건’에서 경찰은 음독한 할머니들의 자택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할머니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대면조사나 전화 통화를 통해 진술을 확보 중입니다. 이해원 부산닷컴 기자가 전한 다른 기사에서는 20대 친모가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 10대가 돌다리에서 미끄러져 하천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건, 그리고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