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칼럼은 말 한마디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다룬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한 피해자, 박모양의 죽음과 관련된 윤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춘재의 자백으로 31년 만에 무죄를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한다. 칼럼은 자백의 신빙성과 수사기관의 공정성 부족으로 인해 피의자들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형사소송법의 자백보강 법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30대 남성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사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와 A씨의 긴 수감 생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한 가운데,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8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 강사 A씨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을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의 반복적인 추행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고, A씨가 성폭력 범죄나 그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정액 테러’를 저지른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힘으로써 재물손괴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불쾌감으로 도어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현행법상 정액테러는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성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며, 그의 휴대전화 메모와 사진, 동영상을 분석해 추가적인 스토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며,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A군은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가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A군은 작년 10월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시작해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연이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분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각 검찰청에 교제폭력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있어, 폭력 행사, 성범죄 결합, 불법 촬영물 악용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366 긴급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개선 토론회와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 소병훈, 한병도, 김미애 등 국회의원들은 교제폭력 방지 법제화와 관련된 토론회를 주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별도의 법률이 없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율되어 처벌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여학생들에게 발각되자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A군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여학생들이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듣고 A군을 추궁하자 그가 갑작스레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이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B군도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러한 몰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성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남 영광군의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의 구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5월 29일과 7월 3일 두 차례 공판을 열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피해자 측의 탄원서를 고려해 징역 10년, 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최종선고는 8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검찰의 구형이 낮다며 추가적인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광산구 한 주택에서 일용직 동료인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B씨의 딸 C(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준 B씨의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근한 B씨로부터 딸의 등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C양을 깨우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퇴근 후 C양의 진술을 들은 B씨가 한국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을 먼저 잃고 C양을 혼자 키우며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해왔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최근 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이 2018년 기준 542건으로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음란물 소지죄도 2018년 444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미하며, 아동·청소년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며, 소지·보관 목적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작된 음란물이 언제든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적 용도로 제작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P2P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최근 소셜미디어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법적 대응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응할 것을 권장했다.

2023년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과 웹하드 사업자들이 접수한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는 14만 건을 넘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법규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 등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기획 및 지시 과정에 참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한수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속 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거듭된 만남 요청을 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 목사는 모든 만남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 목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부산에서 ‘교제 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20대 여성을 상습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및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협박한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365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B씨는 이별 통보 한 달 뒤인 1월 7일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고, 피고인 A씨는 목격자이자 신고자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타살 의혹을 부인하며 지나친 집착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를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씨 유족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량에 대해 법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전 여자친구와 투자이익금으로 다투다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A 씨(3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9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피해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정산해달라는 차원에서 우편을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지원금을 반환했으며, 투자이익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죄 판결 전에도 적용되며, 시행 첫 해에 총 42건이 부착되었다. 전자발찌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법원의 인용률은 33.3%였다. 이는 경찰의 신청 건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초기라 평가가 섣부르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제도가 널리 인식되고 사용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 및 검찰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과 공갈미수, 스토킹 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최근 유명 변호사 노종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섰다.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허웅의 혐의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웅 측 법률 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하며 임신중절 수술 비용으로 제시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프로농구 부산KCC 이지스 소속의 허웅(31)이 사생활 논란 이후 다시 팬서비스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SNS에서 ‘탈덕한 허웅 팬이 올린 DM’이라는 글이 확산하면서 허웅과 그의 팬이 2년 전에 주고받은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팬으로부터 샤넬 미스트 선물을 받은 허웅이 ‘뿌리는 거 안 좋아’, ‘나 샤넬처럼 독한 거 안 맞아’라고 언급한 내용과, 또 다른 대화에서 팬이 ‘나 오늘 뭐 줄 거 있어서 지금 원주인데’라는 말에 허웅이 ‘놓고 가렴’이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허웅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전 여자친구 B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허웅과의 사생활 폭로전을 이어가며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