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A양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같은 해 6월 B양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이미 과거 65회에 걸쳐 아동을 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부과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기각되었고, 주거지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을 금지하는 사항도 추가되었다.

유명 국악인 A씨(37)가 초등학생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업 중 부적절한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부인과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양 어머니를 화장실로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이를 참고 견디다가 뒤늦게 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고소 직전에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약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사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269명의 치마 속을 276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약사는 슬리퍼와 발등 사이에 휴대전화를 끼워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A씨는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이폰 및 노트북 몰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죄책이 무겁다’며 유죄를 확정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해당 사건은 2000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의 농수로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으로, 당시 25세인 이모 씨가 피살된 채 발견됐다. 사건 당일 이모 씨는 미용실 회식에 참석한 후 자정을 넘기면서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녀의 시신에서는 성폭행의 흔적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흔적이 남아있었으나, 반항의 흔적은 없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수사는 더욱 혼란스럽게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치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혈액형이 A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요 단서를 놓쳤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 ㄱ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12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되었다. ㄱ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검찰에 의해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ㄱ 씨를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원 신분이 박탈되고,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된다. ‘집게손’ 논란은 지난해 11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등 여러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에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누리꾼들은 ‘집게손’이 남성혐오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성 애니메이터 A씨는 신상 유포와 성적 모욕을 이유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 내렸다. 이후 논란이 가열되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도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개인정보와 음란물을 유출한 제3자들이 고발당했다. 구제역은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었으며,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임마누엘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 임마누엘은 구제역의 동의 없이 파일을 복제하고, 영화감독 B씨는 이를 웹 하드 계정에 업로드해 다수에게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는 다수의 제3자 개인정보와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시민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임마누엘과 B씨를 고발했고, 방송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최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네이버, 다음, 트위터, 구글 등 35개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4개월 동안 불법촬영물 16,455건을 신고하였다. 특히, 여학생이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 등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비동의 유포·재유포 및 불법 촬영물도 다수 확인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 건수는 2019년 239건에서 2021년 1,887건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업체는 66.1%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33.9%만이 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형법 및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조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건을 폭로하며, 다른 업소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업소 측도 성매매 자수를 예고하며 맞섰다. 결국 남성은 사과와 함께 대금을 보냈지만, A 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한 사례로 2015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설탐정 A씨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탐정과 의뢰인이 직장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행위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탐정 활동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 있으며, 위치 추적기 설치나 도청 장치 소유는 처벌 대상이다. 매년 늘어나는 탐정 사무소 간판과 함께 많은 의뢰인들이 탐정 활동을 의뢰하지만 법적 처벌 위험이 존재한다.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설탐정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는 것을 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

현직 경찰이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A 경장은 전 여자친구 B씨의 고소로 인해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른 경찰 내부의 징계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정직 상태다. 정직 처분은 경찰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며 A 경장의 스토킹 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경찰 내부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직 경찰이 이별한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혐의가 인정된 A경장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경찰 내부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하 판사는 지난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