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술집 여자라고 소문내고 강간해” 전 남친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형
뉴스핌 · 기사 요약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성범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매춘부라고 소문내고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매춘부라는 소문도 퍼뜨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행위가 B씨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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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친딸을 23번이나 성추행, 저 짐승을 내 손으로”…흉기로 남편 눈 찌른 아내
뉴스1 · 기사 요약
2023년 6월 23일, A 씨는 남편이 두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자고 있던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를 시도했으나, 이는 살인미수로 끝났다. A 씨는 생활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15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 사건 이후 딸들과 시댁식구들, 피해자인 남편 모두 A 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남편은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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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파이들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이렇게 대놓고 판다고? [이슈+]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제품이 성범죄에 꾸준히 악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는 법안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 20대 남성은 직장 내 탈의실과 동료 집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건수는 매년 6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형화·위장화된 카메라는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변형 카메라 취급업자 등록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등을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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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관계 영상물로 협박한 20대…징역 1년 6개월
이데일리 · 기사 요약
29세의 A씨는 과거 전 여친 B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나, 자숙하지 않고 성관계 영상물로 협박하고 스토킹 범행을 지속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B씨를 지속적으로 메시지로 괴롭혔으며, B씨의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게 했다. 이는 A씨가 스토킹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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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악한 성범죄 저지르고 유튜버 변신한 유명 가수의 두 얼굴 [정락인의 사건 …
시사저널 · 기사 요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가수 고영욱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첫 번째 영상은 빈약한 내용이었으며, 댓글창을 닫아두고 수익 창출을 노렸다. 이 사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성범죄자의 복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그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고영욱의 유튜브 활동은 대중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성범죄 전력과 유튜브 복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사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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