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이번 기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나대지 말라는 말을 한 사례를 다루며, 한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주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 또는 참고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제한을 받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노출될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변호사가 가해자의 유죄를 장담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언했으나, 최종적으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형사사법 절차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시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부차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 피해자참여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과의 격차도 지적되며, 한국의 피해자 보호와 절차 참여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에 있다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명석의 과거 해외 도주 전력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다수의 성폭행 혐의로 수사 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에 대만, 홍콩, 중국 등으로 도주하고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최근 JMS의 여성 간부들이 ‘간증 집회’를 열어 신도들에게 정명석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으며, 일부 간부들은 성범죄 방조 혐의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JMS 교인들은 정명석을 옹호하기 위해 시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델라웨어 주연방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하고 넷플릭스의 소송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마약 동아리’ 회장 염씨와 운영진 홍씨, 이씨 등 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염씨가 이끄는 동아리는 2022년 12월부터 1년간 활동했으며, 동아리 아지트에서 마약에 취한 회원을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사기, 마약 투약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씨는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성범죄 혐의로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동아리 회비와 마약 판매 대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비는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추정된다.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80대 남성 A씨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A씨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C씨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A씨가 강제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결국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생 B 양의 수학 과외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한 달 뒤부터 B 양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 양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스킨십이 있었으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B 양이 사진을 스스로 찍어 보냈다고 덧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에 예정이다.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까지 퍼부은 20대 직업군인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수욕장에서 일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되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고, A씨 측 변호인도 그가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다. 춘천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가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2년 부산진구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씨의 보복협박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과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의 추가 혐의로 기소되었다. 같은 구치소 재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보복을 다짐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한다.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성현 PD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자신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는 소식에 놀랐다고 전했다. 경찰은 JMS 여성 신도의 나체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조 PD는 공익적 목적과 영상 공개를 위한 심사 과정을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작품 공개 전 JMS가 영상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된 법정 다툼도 여러 번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괴로워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조 PD는 억울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시사 고발물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고발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등 여러 사이비 종교와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며, 피해자 중 일부는 인하대 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천여 명이 넘게 참여한 해당 대화방에서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들이 피해자 연락처를 공유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중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운영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4명으로, 이 중 일부는 인하대학교 재학생이다. A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도 공유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단체 대화방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허위 성 영상물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텔레그램의 특성상 주범의 신원 파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울산에서 하굣길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길거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경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그녀의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에는 남구 한 길가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에 나섰으며, 몰카범에 관한 추가 신고를 토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제 중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19일 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평택시 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같은 날 오후 테크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장을 벗어났으며,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기학원의 대표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전치 9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의 구속 과정 자체도 순탄치 않았으며, 해당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근 인천 남동 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은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호 동의가 있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며, 16세 미만인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며, 공무원 신분인 경우 추가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제주경찰청은 3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중고 거래 앱에서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잠적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7일에 광주에서 남성을 체포했다. 해당 남성은 제주 방문 중 중고품 거래 앱을 통해 ‘동네 인증’을 받은 뒤,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을 왁싱 가게 운영 여성 업주로 속여 피해자에게 다수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으며, 사진을 받은 후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졌다. 경찰은 남성의 추가 혐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한 전통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인 남성이 자신의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마사지를 핑계로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적 수치심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됐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며, 성적 수치심을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제 추행 혐의로 인한 법적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며, 공소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Massage 시술과 강제 추행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 여부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사전 합의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피해자 김진주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측은 성적 욕망 유발 목적과 협박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은 방검복을 구매하는 등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라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9월 11일 이별 후, 다음 날부터 데이트 비용 15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9월 13일에 B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만나 돈을 요구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A씨는 10월 10일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결국 200만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공갈 피해금으로 B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스토킹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