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불법 촬영 및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염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염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촉구했다. 염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염 씨에게 징역 17년, 벌금 500만 원 및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우울증을 앓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인 B양에게 폭력적인 성행위를 지속했으며,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따라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광고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진재 판사의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A 씨는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100만 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고, 이후 유사성행위 업체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이 과장되었으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스방 운영 경험으로 인력을 구해주고 교육했을 뿐이라며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오태완 군수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과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군수는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A씨가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오 군수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재판 2심과 무고 재판 1심 등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지인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는 5명으로, 수십 장의 딥페이크 사진이 발견됐다. A 씨는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포는 부인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불법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게는 각각 최대 5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추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여 변호사 도움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합성물 제작과 시청에 대한 처벌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도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2019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보다 낮은 법정형과 처벌 공백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계기가 되어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의 중요성에도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75.8%를 차지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4명의 학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8명의 학생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한 사건도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여학생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텔레그램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주범 검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초기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단체 대화방에 잠입해 증거를 확보한 후 다시 신고하면서 사건이 재수사되었다. 현재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추가로 1명이 조사 중이다. 이들 모두 인하대와 무관한 인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핵심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신이다’는 넷플릭스에서 2023년 3월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사이비 종교와 그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약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와 그 총재 정명석의 부정적인 행보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여신도들을 총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제작자 조성현 PD는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허락 없이 송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 시즌2를 제작 중이라고 밝혀 추후 더 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조성현 PD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속 송치된 후 경찰과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 PD는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피해자의 나체가 포함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한 혐의로 논란이 되었고, 이는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았다. 조 PD는 경찰이 정명석을 보호하며 불법적으로 피해 사실을 누출하고 협박을 일삼았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 문서들이 판결문에 포함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 JMS의 유착 의혹 사진을 공개하며, 경찰이 정명석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조 PD는 다큐멘터리 내용이 ‘n번방’ 사건과 동일시된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유튜버에 의해 붙잡혔으며, 경찰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남성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발견되자 자해 협박과 금전적 회유를 시도하였다. 유튜버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다수 발견하고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대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교내 여성들의 사진을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AI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경찰은 부산 중학교 학생 4명을 고소해 조사 중이며, 이들은 같은 학교 학생 18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제작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80여 장의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카카오톡 방에서 이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한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강서구와 전북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이며, 서울대 졸업생 2명은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인하대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지난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다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 합성물 유포가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이루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죄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AP 미디어동향 8월 3주에서는 시사저널의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와 MBC의 세관왕 소식을 다룹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에 대한 논의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으며,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이 주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MBC에서는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언론사 행사 소식과 제보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하대의 특정 동아리에 속한 여성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일당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하며, 일부는 협박 전화까지 받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들을 추적 중이다. 대화방은 2020년부터 운영되었고 참가자는 1200명에 이른다. 과거에도 대학 동아리가 범죄의 온상이 된 사례가 있어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윤호 교수와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동아리의 유대감을 이용한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위장 수사 제도의 확대와 지속적인 전담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룰라 출신 고영욱의 유튜브 첫 영상이 조회수 30만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로,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방송계에서 퇴출되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소식을 전하며 영상을 올렸으나,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과 함께 유튜브 제재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유튜브 측은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고영욱은 계속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채널 신고를 촉구하고 있다.

전 여자 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을 시도한 현직 소방관 A 씨가 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재물손괴, 음주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발생했으며,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를 운전한 후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을 타고 전 여자 친구의 집 내부에 침입하려 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5%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