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재판장은 모텔에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18)양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들어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A양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 공범 B(19)군에게는 징역 6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이 선고되었고, 이들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강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 하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A 씨가 10대 여학생을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B 양을 차량으로 10여 km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어린 자녀가 다섯 명이나 있어 징역형 대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방송인 덱스가 딥페이크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칭 피해를 호소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덱스의 소속사 킫더허들 스튜디오는 최근 덱스를 사칭해 딥페이크와 AI 기술이 결합된 불법 도박 게임 광고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덱스는 이러한 광고에 출연한 적이 없으며, 이는 출연 영상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불법 가짜 광고 영상을 발견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대화방에는 1000여 명이 참가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도 공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가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