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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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 진술? 지 무덤 파는데 하겠냐”…피해자 조롱한 쯔양 전남친 변호사
동아일보 · 기사 요약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 친구 A 씨를 변호한 최모 변호사가 성폭행 및 공갈 혐의 등과 관련해 쯔양을 조롱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쯔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혐의에 대한 해명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 씨가 쯔양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할까 봐 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최 변호사는 쯔양이 성폭행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법조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방조, 그리고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변호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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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주시의원들 ‘집단 성폭행’ 사건 놓고 SNS서 설전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국민의힘 출신 충주시의원들이 자녀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연루된 시의원의 의장 자격을 두고 SNS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은 국힘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며 “내 딸 자식만 아니면 괜찮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니고”, “SNS를 통해 이 사건을 퍼뜨리는 것이 2차 가해”라며 반론을 펼쳤다. 이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은 사건 발생 4년 만에 진행되었고,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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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여중생 40차례 성폭행 학원강사 “진심으로 좋아 연애한 것”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여중생 수강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을 대상으로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40여 차례 추행 및 간음을 저질렀다. 그는 여중생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성착취물로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신뢰를 쌓으며 가스라이팅과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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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로앤피] [단독] “성폭력 재연해보자” 추행한 변호사…法 “3000만원 배상…
아주경제 · 기사 요약
한 주간 법률 뉴스를 다루는 ‘아주로앤피’의 기사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한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연을 요구하며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3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이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했다. 이숙연 대법관이 ‘귀한 여성’에 관한 고심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 직속 기관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한 우원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민 기자는 판사였던 김태규가 윤석열과 일면식이 없었음을 보도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를 압수수색하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조사했다. 보험 사기 및 후원금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전직 대법원장들에 대한 검찰 소환 역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름철 재판에서의 변호사 복장 규정에 대한 이슈도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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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제‧법적 허점 파고드는 딥페이크[딥페이크에 멍드는 케이팝②]
데일리안 · 기사 요약
지난 2월,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면서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X(구 트위터)는 신뢰와 안전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백악관과 정치권은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여러 주는 이미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한국은 여전히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AI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의안도 통과되지 않아 딥페이크 범죄 처벌이 미흡하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방지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드물었다.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초상권, 인격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지며, 케이팝 아이돌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규제와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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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쓱’… 동영상 촬영한 50대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와 제주도 제주시의 편의점 및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했다. 또한 2023년 9월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하며 재범 우려와 범행 책임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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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대생·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뉴스1 · 기사 요약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김 모 씨(24)가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성 2명을 16차례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김 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현재 김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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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찍었다”… 해수욕장 여성들 몰래 찍은 남성, 경찰 진술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7월 16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476건으로, 강간·강제추행이 304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89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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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조선일보 · 기사 요약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조용희 판사는 피해자 A 씨가 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교수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교수는 2016~2018년 기간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세 통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A씨의 실명을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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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로이슈 · 기사 요약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에서 발생하는 몰카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정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구매, 시청한 자도 처벌받으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가중처벌 된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가중 및 감경 요소를 고려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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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경찰 학교 배치 “해보니 좋네”…제주자치경찰 3개교로 확대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제주자치경찰이 정복 경찰관을 고등학교에 배치해 학생 생활 지도를 돕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권 1개 고교에서 제주시 동부권과 서귀포시권 각 1개 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범죄 예방과 학교폭력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서부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이를 계기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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