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군 복무 중인데 외롭다” 여중생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 4년
더팩트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피해자 B양에게 군 복무 중 외로움을 호소하며 접근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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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용변 급해서?”…공원 여자화장실 들어간 男, 수거함 위생용품 챙겼다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지난 27일 울산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 나가려던 30대 남성 A씨가 적발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에는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차 방식과 여자화장실의 거리 등 여러 정황들이 그의 진술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추궁했다. 특히 여자화장실 입구 쪽에 떨어져 있던 여성용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한 경찰은 A씨에게 의심을 품고 조사한 끝에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시인하였다. 현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울주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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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한 고교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한 남학생 경찰 조사 중
영남일보 · 기사 요약
경북 도내의 중·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이 남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남학생 A군의 휴대전화와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도내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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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상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대기업 직원
경기신문 · 기사 요약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대기업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 10분쯤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도주하려 했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거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이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분류되며, 경찰은 현재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사건 발생 이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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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영욱→정준영·승리, 성범죄 연예인 ‘수요 없는 셀프 복귀’
스포츠조선 · 기사 요약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복귀가 잇따르며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룰라 출신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복귀를 시도했다. 이에 앞서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연루된 정준영과 최종훈도 해외에서 복귀를 준비 중이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여러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승리는 캄보디아에서 클럽 오픈을 준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연예인들의 복귀 시도는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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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불법 촬영…’이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트리 · 기사 요약
서울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역은 2호선 홍대입구역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8건의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건은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8·9번 출입구 계단에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8·9번 출입구 계단에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마포경찰서와 협력하여 ‘안심 거울’을 설치했다. 또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촬영 위험이 높은 장소들을 순회하며 점검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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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유튜브 개설…”무기력한 일상 벗어나고자”
디지털투데이 · 기사 요약
고영욱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이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Go! 영욱’을 개설하며 새롭게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다. 첫 영상은 3분 41초 길이로 배경음악과 고영욱의 사진, 반려견이 등장하며 현재 조회수는 2만2000회를 넘겼다.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에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인스타그램 규정에 의해 폐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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