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교회 교사 A 씨는 미성년자 B 양과의 성관계, 임신 중단 종용, 폭행에 대해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 양(당시 13세)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후,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임신 중단을 종용했으며, 이별 후에는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가족의 탄원 등을 이유로 감형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A 씨는 앞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교회 교사 A씨가 13세 제자 B양과 성관계를 맺고, B양이 임신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낙태를 강요한 사건이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의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으며, 임신 사실이 드러나자 낙태를 종용하고 B양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였으나 형량이 과중하다며 감형했다.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의 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인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A씨는 2008년에 여동생에 대한 성범죄로 이미 징역 7년을 복역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B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인정하며 범행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B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구체적인 진술은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여 A씨의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김현순 부장판사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의 보도로 인해 발생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추가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가짜뉴스 문제를 부각시키며,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게 했다. 주 부의장은 관련 매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조치를 단행하였다. 사건은 2021년 1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의 상황과 주 부의장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였다.

30대 남성 A씨가 의붓 여동생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9일 오후 6시 40분경 의붓 여동생에 대한 성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하였으며, A씨는 도주 후 용인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전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는 현재 안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해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불구속기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따르면, 그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4번에 걸쳐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황의조는 프리미어리그에 입단한 이후 한 경기도 뛰지 못하며, 결국 튀르키예로 복귀하게 되었다. 황의조의 경력은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를 악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합성하여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로, 특히 정치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딥페이크 관련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논의되며, EU의 AI법 리뷰에 의하면 AI 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몇 가지 AI 관련 법률안들은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명시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의 처벌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이 30대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 및 경기 성남 등에서 성매매 장면을 촬영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써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십대의 전문 카메라 및 장비를 사용해 수백개의 후기 영상을 제작하면서 성매매 업계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최근 5년간 만들어진 영상은 총 1929개에 달한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로 관련된 19명을 입건하고 총 12억5000여만원의 범죄이익을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하였으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차단 조치 및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 차단을 위한 ‘서지현법’에는 총 6개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반포 범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시 사법경찰관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채증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서지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다양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0년 6월 25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합성물을 ‘허위영상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024년 9월 3일까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22건에 이르며, 이들 사건 대부분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 가해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합성물을 유포하며 수익을 챙겼다.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형량에서 불법합성물의 추가 유포 위험성을 고려한 사례는 적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판결에서도 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가해자에게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현 현실을 드러낸다.

피고인 B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13세의 A양을 성폭행하고, 결과적으로 A양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 A양은 B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경찰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가해자인 계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이 사건은 특히 그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으며, B씨는 A양에게 남은 자녀를 생각하며 삶을 이어가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적반하장식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7월 동안 29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중 73.6%인 131명이 10대 청소년들이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관련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범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의 반포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 EU와 같은 여러 국가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여야와 정권이 협력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52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75%인 39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불법합성물의 사용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끌고 있는 팀은 관련 범죄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 혐의가 특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입건하고 국제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범죄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법과 연관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CNN을 포함한 여러 국제 매체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피해가 큰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K-팝 가수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이 표적이 되고 있으며, 성범죄의 통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성폭력 발생률이 10만 명당 80.5건에 이르러, 매 시간 성범죄가 3.4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이러한 급속한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손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국회는 성폭력범죄 처벌 법안 등을 포함하여 33건의 법안을 급조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초중고교생과 같은 젊은 세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허위영상물의 반포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해당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 외에도 김준형, 강경숙,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해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상황은 최근 10대 소년이 동급생과 교사에게 성적 착취물질을 판매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2건을 포함해 총 3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급조된 법안들은 내용이 비슷하고 이전에 폐기된 법안과 유사하다.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에는 423건으로, 올해 6월까지 726건의 허위 및 조작된 영상이 접수되었다.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한국 여성 target 비율이 53%에 달하는 미국 내 조사도 있었다. 정부 및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성범죄 및 허위 영상물 제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허위 영상물의 경우 제작만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법안이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징역 7년으로 강화하고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며, AI 기술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의 사례를 통해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과 준비가 시급하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에 관한 법률적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불법촬영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철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20여명의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수법으로 합성하고 저장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갈무리한 후, 텔레그램 봇을 통해 이들을 합성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수만 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한 결과 추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20여 명의 딥페이크 성착취 사진을 확보하였다. A군이 이러한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경찰은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룰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수법으로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A군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닌 여학생 20여 명의 SNS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군이 제작한 음란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경찰은 허위 영상물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성범죄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딥페이크 제작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작자가 아닌 경우에도 타인이 만든 딥페이크 제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는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6세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에게 성착취를 저질렀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지난 8월 28일에 징역 5년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고,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받는 처분도 내려졌다. A씨는 재판 당시 불구속 상태였으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이 초기에는 경미한 괴롭힘으로 시작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결국 폭력,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3개월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두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9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토킹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세 번의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개월까지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또한 법원이 해당 조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아져 흉기를 이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조 의원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남성 A 씨(33)가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B 씨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이후에도 8회에 걸쳐 해당 합성물을 배포했다. A 씨는 또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스토킹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합성물 배포와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고, 범행이 경중을 따져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 중이며, 경찰은 A 씨 외에 다른 공범들도 수사하고 있다.

허웅이 전 연인 A씨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허웅의 에이전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팬들과 대중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임신했다고 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A씨가 허웅을 고소한 후 발생한 맞고소로, 허웅은 A씨에게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그리고 마약류 관리 관련 혐의로 고소했으나, 강남경찰서는 A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신당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아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가 스토킹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 변호사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근금지 결정 외에 유치장 유치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가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