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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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경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부족 불송치
bnt뉴스 · 기사 요약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성 A씨는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경찰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사생활에 대한 추측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아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여 원이 명령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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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됐지만…” 20개월 딸 성폭행 후 살해한 계부, 사형 구형할 수…
YTN라디오 · 기사 요약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 검찰은 구형 시기에 사형을 청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며 이례적인 처벌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이원화 변호사는 사형 구형에 대한 의미와 검찰의 판단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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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딥페이크 성범죄물도 시청죄 신설하고 법정형 올려야…그게 정의”
미디어오늘 · 기사 요약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종합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정형을 올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언에 따르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반영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위장수사 범위 확대와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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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 10대 3명 검거
시민일보 · 기사 요약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 3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연예인이 성적 행동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으며, 피해자는 20여 명에 달한다. A씨 등은 대학생 혹은 직업이 없는 성인으로 밝혀졌고,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추가로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은 2만에서 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 후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유통된 성 착취물을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중처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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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목적 입증해야 처벌 가능” 성인 대상 딥페이크 수사 한계
경인일보 · 기사 요약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남성들을 검거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법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성인 피해자의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은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적인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나,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유포 목적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며, 이로 인해 성범죄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성인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처벌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의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됨으로써 성인 대상 범죄 수입에 대한 법적 대응의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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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출생 3법·임금체불 방지법·폭염노동 예방법 최우선 추진”
매일노동뉴스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3법’, 임금체불 방지법 및 폭염노동 예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안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및 화물자동차법 등도 함께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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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방조…신속히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영상물 반포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러한 조치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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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 박은정 의원, ‘성폭력처벌법…
법조신문 · 기사 요약
박은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이 범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중 73.6%가 10대이며 이들이 범죄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영상물 삭제 권한 부족, 관할로 인한 수사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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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없어 일부 무죄 확정된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 형사보상금 …
법률신문 · 기사 요약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후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에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화제조교사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되었고, 집행유예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서울고법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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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7건 ‘수사 미흡’
KBS · 기사 요약
동탄경찰서의 성범죄 사건 1년 6개월 치를 조사한 결과, 7건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전수 조사는 500여 건의 사건 중 2건에 대해 수사 재개를 지시했으며, 나머지 5건은 판례 해석 오류,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한 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협박을 받은 정황이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 이번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건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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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속옷 잡아당겨 엉덩이 끼게 한 업주·직원, “놀이문화” 항변했지…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강원도 평창의 한 식당에서 업주 A씨와 직원 B씨가 10대 아르바이트생 C군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A씨(35)와 B씨(27)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사건은 2022년 8월 5일부터 21일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A씨와 B씨는 ‘우리만의 놀이 문화’라며 C군에게 위압적으로 요구하였으나, C군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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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데일리안 · 기사 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및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협박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강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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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32명 검찰 송치…면허취소 진행될까
투데이신문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검은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총 32명의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의사 및 의대생 등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여러 차례 온라인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 같은 행위는 의사들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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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년 예산 13조 5,364억원 편성… 딥페이크·딥보이스 대응 3…
보안뉴스 · 기사 요약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4.2% 증가한 13조 5,36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알렸다. 주된 예산 사용 항목은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및 마약 범죄 대응을 포함한 민생 침해 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허위 영상물 탐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에 5억원,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 91억원을 배정하며, 조직범죄를 타겟으로 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과 상식에 기반한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비를 도입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보급 및 훈련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허위 조작 콘텐츠의 복합 탐지 기술 개발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등의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로 법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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