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아내 죽자 “엄마 대신 욕구 풀어줄…” 딸에게 친구 초대 강요, 성폭행 살…
뉴스1 · 기사 요약
이영학은 아내의 사망 이후, 14세 딸에게 엄마를 대신할 여성을 찾아오도록 강요했다. 당시 딸의 친구인 A 양이 그의 집에 놀러 오게 되었고, 이영학은 A 양에게 수면제가 탄 음료수를 주어 잠재운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범죄 자체의 악랄함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영학은 성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기소되어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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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성범죄 저지르고 피해자 협박·스토킹한 20대 집유
동양일보 · 기사 요약
A(25)은 고등학교 시절 B씨를 성폭행한 후, 졸업 후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B씨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SNS 및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경감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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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들이 매달 법원에 가는 이유 [쿠키청년기자단]
쿠키뉴스 · 기사 요약
50대 여성 3명이 성범죄 피해자와의 연대를 위해 매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재판을 방청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관찰하고,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며, 재판 방청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확산시키고 싶어한다. 방청연대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사회가 성범죄를 범죄로 받아들이는 변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재판 방청에 참여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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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샌즈랩, 주가 급락…’딥페이크 방지법’ 국회 통과에 촉각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샌즈랩의 주가가 2.06% 하락하며 시간이외 거래에서 1만920원에 거래됐다. 이는 국회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과 관련이 있다. 이 법안은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 법안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샌즈랩은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인 ‘페이크체크’를 출시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모니터랩과 한싹 등 다른 관련 기업들도 주가 변동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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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상대 성범죄 저지른 이웃집 40대 남성 집행유예
강원일보 · 기사 요약
40대 남성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3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10대 두 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형 지원장은 A씨가 2023년 12월 3일, B씨가 잠든 사이 두 딸과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나쁘고 비난 받을 만 하다고 평가했으며,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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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딥페이크 지인능욕 시대의 남녀관계 뉴노멀
경인일보 · 기사 요약
최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즉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논의되는 가운데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성차별 문화와 맞물려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딥페이크가 성폭력 범죄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며, 이 법안은 피해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로맨스 소설 ‘우리가 끝이야’와 같은 문화적 요소가 여성의 삶과 연애, 출산 등의 문제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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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알면서’ 해프닝, 뭐가 문제였나?
경향신문 · 기사 요약
국회는 2024년 9월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가 삭제되는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처벌의 빈틈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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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딥페이크 방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대구일보 · 기사 요약
이달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범죄 시기는 현행법보다 더욱 강한 처벌 수위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의 경우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중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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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 피해,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더파워 · 기사 요약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지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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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점 소장 아내 따라다니며 촬영·접근한 택배노조 간부
국제신문 · 기사 요약
택배노조 간부 A 씨는 2022년 5월 택배업체의 직배점 소장의 아내인 B 씨를 스토킹하며 촬영하고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탑승할 때 뒤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하여 살펴보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B 씨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말을 걸고, 배송 업무 장소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지켜보았으며, B 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B 씨를 또다시 촬영하는 등 법의 처벌을 무시했다. A 씨는 당시 택배업체와의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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