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영국 록 밴드 로스트프로펫츠의 전 멤버 이안 왓킨스가 교도소에서 재소자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안 왓킨스는 영아 성폭행 혐의를 포함하여 여러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2013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1개월 영아 성폭행, 미성년 아동에 대한 강간, 아동 강간 공모, 아동에 대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극단적 음란물 소지 혐의도 포함되었다. 그가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의 공격으로 사망했고, 웨스트요크셔 경찰은 신고를 받고 교도소에 출동해 그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25세와 43세의 두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안 왓킨스는 2000년대 초반 밴드 로스트프로펫츠의 프런트맨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나, 2012년 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밴드는 해체됐다.

일명 ‘자경단’으로 불리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의 총책 김녹완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에 진행된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통해 약 5년간 총 26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이 문제는 국내 최대 피해 규모를 자랑하며, 피해자 수는 총 261명,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한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면서 미성년자를 가학적, 변태적으로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김녹완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으며, 1심 선고에는 조직원 10명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 중구의 저동3공원에 설치된 3D 홀로그램 경찰 안내 시스템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범죄 예방을 위해 중부경찰서가 지난해 10월 설치한 것으로 주취폭력과 음주소란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다. 홀로그램 경찰은 매일 저녁 자동으로 송출되며 범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 설치 이후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심리적 안정감과 무질서 행위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 기술 활용은 BBC, NBC, DW 등 해외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으며,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해외에서 이 기술의 확산을 기대하는 반응도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 범죄와 강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조직폭력배 1421명이 검거되고 1086명이 구속되었으며,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의 5대 강력 범죄 발생률이 5.9% 감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다. 경찰의 고문 수사, 불법 연행, 총기 사용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시민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국 인권 침해라는 어두운 면을 초래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은 후에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한 고등학교 육상부 코치가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미성년인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사연으로 다뤄졌다.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의 수척한 얼굴과 낯선 머리카락을 발견한 후 그를 의심하게 된다. 사건을 추적한 결과, 남편은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고, 경찰서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남편은 제자에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이것이 자신을 앙심으로 누명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심스러운 소문과 함께, 남편이 제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사건의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은 ‘탐정들의 영업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행정기관에서 최근 2년 9개월간 총 85건의 공무원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월 평균 세 건꼴로 나타난 비위 행위는 주로 음주, 성비위, 금품 수수 등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음주 비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6건, 금품·이권 비리 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0건, 경징계는 45건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직원의 경우 개인 도덕적 문제가, 간부급은 직무 위반이나 권력형 범죄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았다. 중요한 사건으로는 고위 간부의 음주 비위로 인한 해임, 개발 사업 입찰 관련 향응 수수 혐의로 인한 해임 등이 있었다. 복기왕 의원은 이러한 비위 행위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 고(故) 조민기의 아내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선진이 약 7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김선진은 쿠팡플레이의 메이크업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에 참가자로 출연했으며, 방송에서 강렬한 ‘센 언니’ 메이크업을 선보였으나 탈락했다.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업계에 큰 기여를 한 김선진은 과거 유명한 뷰티숍을 운영하고 여러 스타의 메이크업을 담당했었다. 남편 조민기의 ‘미투’ 폭로와 극단적 선택 이후 방송을 중단했던 그녀는 이번 복귀를 통해 자기 직업적 자존심과 아티스트로서의 본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김선진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선진’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복귀를 알렸다.

충청경찰청의 현장 대응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도마에 올랐다. 2024년 3월, 천안의 한 지구대장이 부하 여경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4월 수사 부서 소속 여경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고 직접 찾아가 형사 입건된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세종을 시작으로 대전과 충남청 등이 참여해 대전 괴정동의 교제살인 사건, 세종의 도주 사건 등 전방위적인 점검이 예고되었다. 각 지역 경찰의 비위 행위와 행정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책임자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휘 체계의 검증이 본격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과 등록 외국인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민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자연재난 사망 등을 기본 보장하며,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물림 사고 등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 신설되었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도민안전보험으로 수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2,505명의 도민이 총 18억 3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파주에서 8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도주했던 A씨가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초기에는 A씨의 DNA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이후 재수사를 통해 결국 그를 검거하게 되었다. A씨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고 출소한 후, 2006년에 출소 4개월 동안 12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그는 구속되었고, 그의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16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이 해결되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와 다른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의 효력,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의 법적 쟁점이 주로 논의되었다. 1심에서는 법이 잘못 적용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또한 그는 죄책이 인정된 후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익명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1년 이상 국민의힘 전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기피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면서 여러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으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수사관 기피신청과 고소를 제기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게임전문가 ‘G식백과’와도 법적 다툼을 벌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계좌와 명의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추석 연휴 동안 광주·전남 지역은 대형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12 신고는 전년도 추석 대비 각각 1.6% 감소했다. 중요 범죄인 강도,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신고는 5.7% 줄었다. 교통사고는 일 평균 16.6건에서 7.1건으로 57.2%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남 지역에서는 절도와 폭력 사건 신고가 각각 9.8%, 27.8%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광주·전남경찰청이 시행한 종합치안대책과 범죄예방 활동으로 인해 가능했다. 특히 범죄 다발지역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주요 교통 혼잡 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주효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이며 예방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러 명의 여성 중증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시설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24일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 시설에서는 4년 전에도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재활교사 2명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끝에 신체적 학대가 인정됐다. 강화군은 과거 사건과 성범죄 의혹에 대한 부실한 지도·점검에 대해 비판받고 있으며, 국회의원 서미화는 강화군이 상황을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경찰 내사과정에서 성범죄 의혹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설장에 대한 업무 배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동아리축제인 ‘시흥시 청소년동아리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8일 시흥시청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우리가 만든 세계:유스버스’라는 주제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흥시는 2014년부터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취미와 소질, 가치관을 공유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왔다. 이번 10주년 축제는 드림존, 인피니티존, 어웨이크존, 컬처존 등 네 개의 구역을 활용해 각기 다른 테마의 프로그램과 154개 부스를 운영한다. 드림존에서는 특성화 학교 동아리의 다양한 체험, 인피니티존에서는 스포츠 체험이 이루어지며, 어웨이크존은 성범죄 인식 제고 부스와 환경 및 공정 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컬처존에서는 지역사회 및 학교 동아리들의 전시와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경연, 전시, 대회,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울릉도 경비대 소속 20대 경찰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B양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영상과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받았고, 이는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요구하며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SNS 계정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으며,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현직 경찰까지 관련되어 조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윤리 교육과 내부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0대 남성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폭행을 가했으며, 사건 당시 B씨의 초등학생 자녀도 함께 있었다. 이전에도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슴에 담뱃불을 세 차례 지지고, ‘죽이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다. 사건은 B씨가 깨어난 뒤에도 계속됐고, 주방 흉기로 위협하며 B씨와 딸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23차례에 걸쳐 전화와 집을 통해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거제경찰서는 추석 연휴 동안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에 대비해,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관리 대상자 총 129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하였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25개 가정을 찾아 대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다시, 우리’ 서약서를 배부하여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 물품을 전달하며 가정의 평화와 따뜻한 경찰 이미지를 강화했다. 거제경찰서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재범 방지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 공무원 A씨(47)는 2023년 6월부터 9월 사이 B씨(33)와 교제했으나, 이후 B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10월 초부터 문자 및 전화 메시지를 포함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31번 문자 메시지를, 591번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44번 전화를 했다. 또한 B씨의 집에 선물을 두고, 꽃과 편지를 남기는 등 직접적인 접촉 시도를 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판사는 이 같은 행동을 재판에 넘겼고,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원심 결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자인 남자친구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B씨가 A씨 몰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B씨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집착적으로 변하여 A씨의 집 앞에서 7시간 동안 기다리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추악한 행동 이후, B씨는 A씨와의 이별 후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미 명백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