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2023년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4,700건 이상 접수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술자리나 유흥업소, 클럽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한 강간으로 처벌된다. 부산지방법원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그 사례를 보여줬다. 형법 제297조와 제299조에 따르면, 강간과 준강간은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재범방지 계획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의자는 초기 대응과 법률 자문이 중요하다.

SBS에서 방송되는 4부작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 이춘재와 살인기업 CEO 최세용을 다루며, 그들의 성장 배경과 악행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총 4부작 중 1, 2부에서는 이춘재가 15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을 저지른 악랄한 범행을 설명하며, 그의 범행 자백과 과거 유년 시절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다양한 증언과 자료를 통해 접근한다. 3, 4부에서는 최세용이 필리핀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을 집중 분석하며, 그의 범죄 동기와 범죄의 진화를 조명한다. 이번 시리즈는 그의 일당이 행한 최소 19건의 납치 및 7건의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최세용이 ‘살인기업의 CEO’로서 범죄를 확장한 과정과 범행의 흔적을 공개한다. 그가 쓴 자필 편지와 탄원서도 함께 공개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악인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시청자에게 세밀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춘재의 이야기가 11월 1일과 2일 방영되고 최세용의 이야기가 11월 8일과 9일 방영된다.

정수경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범죄 피해자들이 공권력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 참여 변호사로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었으며, 경찰의 역할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일반 국민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추미애 의원은 회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근 4년 동안 기상청과 산하 기관의 직원 29명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준강간 혐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되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범죄 혐의자는 총 29명이며, 이 중 4명은 성폭력 혐의에 연루되었다. 내부 조사 결과 3명이 해임되었으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명이 해임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와 내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탈춤축제에서 미성년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7일 오후 3시에 해당 시의원의 제명 여부를 묻는 임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윤리특위의 조사 결과를 공유받았다. 간담회에 앞서, 안동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의혹이 지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해당 시의원의 행동에 대한 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배우 배종옥이 연예계에서 겪었던 과거의 불편한 실태를 폭로했다. 오랜 세월 방송 현장을 지켜본 그는 특히 남자 배우들의 음담패설이 큰 불쾌감으로 작용했으며, 당시에는 그것이 성추행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종옥은 그 시절의 문화가 그러했다고 회고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미투 운동에 걸맞았다고 평가했다. 변정수와 윤현숙도 이에 공감하며 연예계에서의 부적절한 상황들을 회상했다. 이러한 폭로는 배종옥이 배우로서의 삶을 성실히 걸어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맞서 싸웠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과 성실함을 원동력으로 삼아 연기자의 길을 걸어왔음을 밝히며, 후배들에게는 악플을 지나치게 신경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그의 변함없는 신념과 태도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대 남성들이 미성년 여성을 유도하여 신체 접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낸 사건이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자가 카드 대출을 통해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거짓 협박 메시지를 통해 추가적인 협박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카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한 씨에게 입금하였고, 이와 관련된 피해금 중 9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황이다.

체육부 코치와 한 제자의 어머니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이 코치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코치는 육상부 제자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 제자는 코치와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밝혀내 두 사람의 관계를 종결시키기 위해 이러한 고소를 계획했다. 이는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코치가 제자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는 운동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헤어져 멀리 이주했고, 코치의 아내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와 함께 극한의 직업환경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정당의 홍보물 제작, 정당 활동을 위한 발언문 작성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 업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심지어 의원의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보고되어 정책지원관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부당한 업무 강요와 비윤리적 행위는 향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충남 서천군에서 김기웅 서천군수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과 서천군의회 의원들이 모여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 등 직장에서 중요한 성 관련 폭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권력형 성비위 예방도 함께 다루었다. 교육의 주 목적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예방 방안을 공유하여 리더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김기웅 군수는 리더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서천군청에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편이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아내 A 씨는 남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및 소지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하고 이혼 소송 중이다. 남편은 ‘욕구 풀 목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다며 이를 시인했으나, 아내의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불만을 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인 A 씨는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걱정했지만 결국 공개되었으며,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렌식을 통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발견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보완 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사건으로 인해 A 씨의 동생은 심한 불면증을 겪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2018년 5월, 서울발 군포행 버스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일관되게 무고를 주장했고, 피해자도 직접 피고를 목격한 바가 없으며, 관련 증거 또한 부족하여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폭력 전담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라는 우산’이 사라진다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는 추미애 위원장이 주재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주요 사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는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해당 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로 명명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의 결정은 수사 관련 권한과 피해자 보호 수단의 관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군인에 의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군무원은 현행법상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범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사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입건 수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법적 제재 조치도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군인은 기존 군사법원에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군인은 군 내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인이나 군무원, ROTC 등 이동이 자유로운 신분의 군인들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군인에 대한 보호관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30년 이상 기부를 이어온 기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명절 휴가비 425만 원을 이웃돕기에 기부하며, 그의 기부는 단회성이 아닌 청년 시절부터 이어온 지속적인 노력이었다. 1996년, 대학 수능 공부를 하며 소녀 가장을 돕기 시작해, 사법고시 합격 후에는 긴급구호단에 월급의 일부를 기부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동아대학교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외 어린이 돕기와 우간다 교회 건축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국회에 진출한 후에도 세비 일부를 기부하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난 시 긴급 기부 등을 지속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명예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이 기부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40대 남성 A씨가 10대 청소년 B양과의 성매수를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채팅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하여 성매수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입건되어 있으며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매년 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미 8월까지 173건의 유괴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익이나 성범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당국과 시·도 교육청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인 B양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후 성관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이번 선고가 이루어졌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 가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A씨는 사건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이와 같이 강력범죄로 격화되는 사례가 잦아지자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관련 사건이 734건 발생했으며, 이 중 폭력범죄가 상당수였다. 대전과 서울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났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건이다. A씨는 교제 중 폭력과 스토킹을 일삼았으며, B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협박을 지속했다. 피해자 B씨는 이런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고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폭력은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흉기를 준비한 뒤 B씨의 집 앞에서 잠복하다 B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살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가족들은 A씨의 반성은 거짓이라며 중형을 요구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각오와 정치적 성과를 밝히며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서울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공수처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입법 성과를 언급하며 경선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더불어 서울을 젊고 활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누구와 붙어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변혁을 이끌겠다는 박 의원의 계획이 강조되었다.

배우 이동욱이 팬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동욱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최근 이동욱의 비공식 스케줄 및 거주지에 대한 무단 방문 또는 접촉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애정 표현 박해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몇몇 팬들은 이동욱의 항공편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같은 비행기를 예약하거나, 기내에서 근접하는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팬들의행위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연예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토킹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소속사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소속사는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사생팬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연예인을 향한 사생팬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예방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방지법에 의한 처벌 조항도 설명하였다.

헤어진 연인의 ‘환승’에 격분하여 전 여자친구 B씨가 A씨와 그의 현 여자친구 C씨에게 폭로 협박과 욕설을 퍼부으며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B씨는 A씨의 지인들에게 ‘환승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와 C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로 성적 모독과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3개월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복합적인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A씨의 ‘환승’이 B씨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라오스에서 성매매와 이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모두 형법에 의해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를 경고했지만, 일부 남성들은 여전히 성매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대사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현지 주라오스한국대사관이 경고문을 내걸었다. 이에 일부 여행사가 성매매 관광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연계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출국자 중 남성 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여행사가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고객을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여행사 상담센터가 ‘현지 파트너사와 협의하라’며 알선을 떠넘기거나, ‘나이트 투어’라는 명칭으로 성매매 연계를 가능케 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성매매 동행자를 구하는 사례가 있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수 출신 사업가 승리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범죄 재벌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다. 승리는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에는 상습도박, 성매매 및 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승리와 캄보디아의 범죄 재벌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의 ‘프린스 홀딩스’ 행사에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가 이전에 연루된 사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될지 또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승리가 부적절한 행위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던 전력이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다.

일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한국인 남성 A씨는 귀국 후 한국 법정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의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범죄가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수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 요청,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통화 내역, 주변 지인의 신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또한 일본 입국 심사관이 범죄 기록을 근거로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이처럼 해외에서 저지른 성매매 행위가 자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행위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