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인하대 학생이 연루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학생 A씨는 술자리를 가진 후 학교 단과대 건물에서 추락하여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A씨를 부축해 바래다주기로 했던 남학생 B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B씨가 고의로 A씨를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였습니다.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사용해 자신의 번호로 전화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CCTV에는 피해자가 추락 후 쓰러져 있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B씨의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여론과 차이가 있었고, B씨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군사법원은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살인, 강간, 고문, 반인도적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대통령으로 집권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해외에서 보내고 있으며, 민주콩고에서는 민간인 학살 혐의로 수배 중이다. 민주콩고 정부는 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자산을 압류했으며, 상원은 그의 면책 특권을 해제했다. 4월에 카빌라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동부 지역의 평화를 위해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으며, 5월에는 그 지역을 방문했다. 그의 후임자인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카빌라를 동부 지역의 M23 반군 배후로 지목했다.

성매매로 벌금형 및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A 검사가 인권보호관직을 수행하며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인권보호관 임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기피 제도 수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나 법관의 경우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성범죄자에게 공판을 맡긴 것은 국가의 이차 가해라며 성토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상고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성비위 검사의 인권보호관 임명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절차상 공정성을 우려하는 수사 기피 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의 주거진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집에 강제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제로 집에 들어갔고, 이에 A씨는 쇠파이프로 경찰을 위협했다. 하급심에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경찰의 주거 진입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A씨의 저항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성폭행 신고 출동 상황에서도 경찰의 권한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지역 경찰관들이 성비위,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의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의 A 경정은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한 혐의로 감찰 중이며, 광주서부경찰서의 B 경감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여수경찰서의 C 경위와 D 경감은 근무 성적 평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비위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경찰 내부의 이러한 비위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22년 세종시의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따라가 허리를 감싸고 신체를 만지는 행동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의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후 피해자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받은 A씨는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익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성 관련 비위 예방이 A씨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중시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홍원표 충남 예산군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홍성이 있는 한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홍 의원은 복도에서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더듬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대해 즉각 항의했으나 홍 의원은 룸으로 들어갔고, 해당 장면은 CCTV에 포착되었다. 이후 지역 사회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홍 의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했지만, 피해 여성은 25일 홍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 여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홍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개인 사유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의원은 30일 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종료될 예정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신도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첫 재판에 섰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허경영의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속여 3억 2,4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횡령한 점 등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16명의 피해자를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허경영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이 100%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횡령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경영과 고소인들의 분리를 요청했다. 허경영과 고소인들이 퇴장 거부로 법정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하늘궁 법인의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허경영의 개인 자금 및 법인자금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 중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예정되어 있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이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주변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8.8%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51.3%, 유치원 50.0%, 중학교 47.1%, 초등학교 44.7%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록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높은 비율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80% 이상의 비율로 성범죄자가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고, 관련 법안도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폭력 의혹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았던 한 여중생이 2년 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해당 여중생이 화장실 내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뒤 학폭위로부터 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갔으나, 사건 당시 건물 CCTV에 담긴 여중생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CCTV 영상에 나타난 웃음이 당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학교 내 절차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봉화군은 최근 도시재생과 치유산업을 결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는 도시의 재생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치유산업을 경제적 발전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이다. 세미나에서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추방주간을 맞아 홍보물 배포와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 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유괴 및 범죄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소개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서산당진태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산범피)는 추석을 맞아 ‘행복한 추석 함께 보내기 상품권 전달식’을 개최하고, 범죄 피해자 45가구에 2250만 원 상당의 농촌사랑 상품권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자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상품권은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전달식에는 차호동 서산지청 부장검사와 김덕호 서산범피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서산범피는 특히 살인, 상해, 성폭력,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차에 태워 성매수를 시도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유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은 김포 풍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경에 중학생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이로 인해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된다.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은 10월 1일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첫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현 여가부 장관이 맡는다. 개편된 조직은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추진 및 성별 차별 완화,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 체계도 기존의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되며, 정원 역시 277명에서 294명으로 증가한다. 원 장관은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폭력 등으로 인한 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그룹 베리베리의 강민과 키스오브라이프의 쥴리가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주된 문제는 CCTV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웨이보에 퍼진 술집 내부 CCTV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강민과 쥴리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착되었다. 해당 영상 유출과 관련해 강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쥴리의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도 불법 유출된 영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팬들은 열애설보다 CCTV 불법 유출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잡한 불법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출은 국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사생활 침해와 불법 유출 영상의 사회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여성가족부가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빼고 ‘성평등부’로 개편된다. 이는 성별간 차별과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성평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로,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되어 성평등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여성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남성 차별 문제 연구와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가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박효서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범죄 문제 해결에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제폭력을 연인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폭력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과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전시 대덕구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필수적으로 지자체가 대응책 마련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박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사회에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역사회가 나서서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9대 태백시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각종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심창보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입법활동에 기여했다. 김재욱 부의장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정연태 의원은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역경제와 청년정책에 힘쓰고 있다. 최미영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농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원들이 함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가평군과 강릉시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 활동도 펼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의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 범죄 발생 건수가 각각 8.1%와 26%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각각 6,7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각각 100만원과 1,400만원에 그쳤다. 피해자 보호 및 수사 대응 강화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전액 사용됐다. 허 의원은 이를 법무부의 직무유기로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으나, 집주인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 집주인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설정을 통해 A씨에게만 보이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남겼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공연성이 없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을 따지지 않으며,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집요한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어 A씨는 이 법으로 재차 법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의 허점을 집주인이 이용한 사례로,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진주경찰서는 10월 12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의 112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기능별, 지역별 맞춤형 방범 계획을 수립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재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며, 흉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진주경찰서장은 추석 명절 기간 및 10월 축제 기간 동안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죄 예방 활동과 엄격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삼형제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순천시 연향동 오피스텔 4곳에서 해당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 매수자들로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형제는 인터넷 홍보 활동과 현금 수거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첩보를 바탕으로 합동 단속팀을 구성, 잠복 수사를 통해 삼형제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약 900만원의 현금, 범행 장부, 예약용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배우 박한별이 6년의 공백기를 끝내고 드라마 ‘밭에서 온 그대’를 통해 연예계에 복귀한다. 박한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드라마의 촬영 현장을 공개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그녀는 과거 톱스타였던 주인공 하세연 역을 맡아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농촌 마을에 내려갔다가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연기한다. 박한별은 2017년 유리홀딩스의 전 대표인 유인석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남편 유인석이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박한별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유인석은 업무상 횡령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한별은 그로 인해 심적 부담을 느껴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TV CHOSUN의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방송 복귀를 하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녀는 남편 일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공백기가 생겼음을 밝히고, 당시의 심리적 고통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APEC 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의 중점 분야는 건설업, 배달 및 택배업 종사자의 불법 취업을 포함해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분야이다. 추가적으로, 마약 및 대포차와 같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와 마사지, 성매매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불법 입국 및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두 번째 단속은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