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문태일을 비롯해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문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한 성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문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성범죄가 밝혀지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한 3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이 사건의 범인 A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3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과거 A씨는 강제추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그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금지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케타민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피고인이 수입한 24.26kg의 케타민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는 과거 케타민 밀수입 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법원은 마약류 수입의 중대한 사회적 해악과 최근 증가 추세를 근거로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볼리비아에서 진행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파 후보 로드리고 파스가 당선되며 20년간 이어온 좌파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 현재의 권력 세력이 막을 내림에 따라, 볼리비아는 반미 국가로 분류되었던 베네수엘라, 이란과의 관계를 선회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선된 파스 후보는 강력한 노조와 사회운동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조금 삭감 등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미성년 강간 혐의로 출마가 금지되었으며,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을 피해 시골에 은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볼리비아의 새로운 정부는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 10명 중 약 7명이 여전히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특히 피해 학생들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교수들이 되려 피해 학생들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듯한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예술 요람’으로 불리던 점이 오히려 윤리적 방임지로 바뀌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후 복귀한 교수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교육에서의 윤리적 준칙에 어긋나며, 청년 예술가들이 학문을 쌓는 기간 동안 학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국방부 차관 호앙 쑤안 찌엔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중, 한국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를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베트남 측에 차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여 베트남 정부도 이를 약속한 상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세부적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매년 주최하는 국제 안보 포럼으로, 올해는 68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국 파타야의 한 미용실에서 일본인 남성 관광객들이 태국인 사장을 성추행하는 영상이 유포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영상에는 술에 취한 듯한 일본인 남성 관광객 4명이 미용실에 들어와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사장의 치마를 만지고 들추려 했으며, 사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태국의 주요 언론매체에서도 보도되었고, 사장은 관광객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일본 누리꾼들도 사건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국민을 비난했다.

양치승은 2019년 강남구 논현동의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으나, 기부채납 조건을 숨긴 A씨와의 부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폐업하게 되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러한 사기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치승과 16개의 업체는 총 4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이번 사태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민간 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또한, 양치승은 퇴거 과정에서 집행관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캄보디아에서 빅뱅 출신 승리가 방문해 주목받았던 클럽 ‘프린스브루잉’이 폐업했다. 이 클럽은 중국계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 그룹이 운영했다고 알려졌으며, 현재는 새 사장이 인수해 재오픈을 준비 중이다. 프린스 그룹은 금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했으나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지목되어 제재를 받고 있으며, 대표인 천즈 회장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승리는 과거 ‘버닝썬 게이트’로 주목받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해외 클럽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승리와 프린스 그룹 간의 명확한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의 한 카페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군에 대한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A 군은 서귀포 카페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선반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다운로드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확인하고, 피해자 2명을 특정하였다. 다만, 추가 범행이나 영상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귀포경찰서는 곧 A 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40대 외과 전문의 A 씨가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브로커와 공모해 가짜 종양을 진단하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맘모톰 시술을 하지 않거나 실제 시술보다 종양 개수를 늘려 기재하는 방식으로, 14개 보험회사에서 총 10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115명의 환자가 동원되었으며, 브로커 역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거나 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협력했습니다. A 씨의 부친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A 씨와 브로커를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되었으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구글에서 야한 이미지를 검색하고 썸네일만 본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12명의 변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 성인물의 썸네일을 시청하는 것은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대답에 따르면, 사건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또한 과거 판례에서 검색엔진이 저작권 있는 사진을 썸네일로 보여주는 행위를 허용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최근 성매매와 관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초범일 경우 특별한 문제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 집행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다. 기소유예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의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연예인 등의 직업군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드러난다면 단순 이용자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성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금전 요구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교회를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와 SNS를 통해 다시 연락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지만,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가해자는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법 성착취 사이트에 피해자의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의 변명을 철회하고 엄중히 처벌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가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10월 20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성당 내 아동 및 청소년 성학대 피해자와의 첫 공식 면담을 가졌다. 교황은 가톨릭 성직자의 성학대 문제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독일, 우간다, 미국 출신의 ECA 이사 6명과 페루 출신의 피해자인 기자 페드로 살리나스가 참석했다. 교황은 피해자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영구적으로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가해 성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약속했다. 면담 중 교황은 참석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아동·청소년 성학대 피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천 중구에서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인천종합어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차장은 지상 3층 4단 규모로 435면을 제공하며,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되었다. 공식 개장은 11월 1일 예정이며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인천 중구는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성범죄 예방 인형극 공연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포항시는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스마트 안심ON키트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1차에서 40가구에 지원하여 호응을 얻은 이번 사업은 60여 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 범죄피해 여성, 보호시설 퇴소 여성 등이며, 이는 여성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스마트 안심ON키트’는 스마트 도어벨, 홈캠,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간 영상 확인,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포항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기적 지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피해자보호팀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경고,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속한 신고와 피의자 검거를 실현한 사례가 있으며, 경찰관들은 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지원까지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 경찰의 인력은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보호팀 및 관련 경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4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나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가 자주 집착과 분노로 변해 스토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약 80%는 여성이고, 남성 피해자도 12%를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킹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10명 중 7명 꼴로 발생합니다. 이 범죄는 점점 심각해져 성폭행, 감금, 살인 같은 흉악한 범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 후 반복되는 연락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경험할 경우 즉시 주변에 알리고 경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서지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부산의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는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섰으며, 스토킹 피해 지원이 70%를 차지한다. 부산시는 이미 2021년에 스토킹·교제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인 ‘이젠센터’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긴급 주거지원 입소 건수를 증가했으나 만실과 임시주거 기간 초과 상황이 반복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상태다. 서 의원은 피해자 지원 현황은 전국적 흐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법적 근거 및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사회 구조적 범죄로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성평등부는 최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성평등부 조직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법무부, 경찰청, 방미통위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구직 플랫폼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성매매 사범 단속 및 정보 차단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성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성매수 초범은 보호관찰소에서 16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존스쿨을 이수한 약 1000명의 성매수자 중 재이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으며, 법무부는 재범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 재이수를 허용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는 형사처분 후 과거 성매매가 밝혀지거나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성매수한 경우, 혹은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재이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태도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구창 차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별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 문화, 예술, 체육계 등의 분야와 더불어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유통 차단 및 피해자 지원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대응은 온라인 성매매의 모니터링과 해외 성매매 방지에 중점을 두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직 플랫폼 등을 강화해 단속 및 정보 차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성평등부와 여러 관계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기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