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성폭행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관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질문을 했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회기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만큼,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씨 측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경기북부권역, 특히 의정부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불법촬영) 등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피의자의 초기 진술과 상황에 따라 감경이나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율과 증거 대응 전략을 통해 불기소나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의 양제민 변호사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방송인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15세 피해자 B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인터넷 방송 중 피해자 F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B와 최소 34회 간음을 했으며,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자처럼 관리하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F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최후에는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 보호 사건 접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절도, 강간·추행,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관련 촉법소년 수가 크게 늘었다. 2022년 1만 6,435명이던 촉법소년 수가 2024년 2만 814명으로 1.27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보다는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년원에서의 교육 및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 청송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성추행했던 전 마을 이장 B씨와 마을 단체 여행에서 만나 13시간 동안 불편한 동행을 해야 했다. B씨는 2019년 11월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5년 7월 출소했으며, 출소 후 두 달 만인 이번 여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단체 여행 중 B씨와 함께 이동하게 되자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겪으며 여행을 마쳤다. 여행 참여를 권유한 사람은 현직 마을 이장으로 지목되었으나, 현직 이장은 참석 여부를 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B씨 출소 이후에도 무관심하게 문제를 방치하는 마을 이장의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두 달 후에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서 보듯 후속 조치는 늦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선제적인 분리 조치와 더불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7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성추행했던 전직 마을 이장 B씨와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마을 단체 여행에서 13시간 동안 같은 버스를 타고 동행하는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B씨는 2019년 11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단체 여행 시작 후 B씨의 동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함께 여행한 내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B씨의 여행 참여는 현직 마을 이장이 권유한 것으로 지목되었으나, 이장은 법적 지식 부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현직 이장과 전 이장들이 가해자인 B씨를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도 A씨 가족은 법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선제적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A씨라는 전 지지자와 36억원에 합의서를 작성하며 법적 갈등을 종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A씨의 배우자는 하늘궁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이에 A씨는 허경영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경영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허 대표는 A씨에게 36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10억원만 지급하고 여전히 법적 다툼이 계속되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허 대표가 A씨에게 잔금 26억 지급을 명령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씨가 오히려 허 대표에게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은 아직 대법원 상고 중이며, 허경영은 별도로 신도 추행과 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 속에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국방부의 차관이 방한했을 때 한국 국방부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건은 한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베트남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 측은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베트남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양측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베트남 측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구미 지역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과 소속기관장 및 부서장 등 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딥페이크’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었다. 강의는 구미공감심리교육센터의 고미순 센터장이 맡았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성폭력과 성희롱을 근절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보다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들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대 남성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녀가 다니는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스토킹범죄 응급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정에서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나, 법원은 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MS 정명석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성범죄 당시 녹음 파일의 등사가 허가되었으나, 이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 피해자는 녹음 파일의 외부 유출 우려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홍성지원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가 인용되는 사건도 발생하여, 법원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AI 증거 식별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가짜 종양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의 수사에 따르면 유방외과 원장 A씨, 브로커 B씨, C씨는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14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로 종양 수를 늘려 기록하고, 실제 시술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시술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부풀렸다. 환자들은 받은 보험금으로 가슴 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으며, 병원은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초음파 기록지, 유방조직 단면도 등을 분석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했으며, 병원장과 브로커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받았다. 또한, A씨는 환자들의 신체 사진을 무단 촬영·공유한 정황도 확인되어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부산의 한 외과 전문의와 브로커들이 공모하여 유방 종양의 개수를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병변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손보험금 약 10억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의사는 맘모톰 시술을 권유하여 환자들에게 많은 종양을 진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추가로 기록하여 보험금을 증액시켰다.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115명의 환자들과 함께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경찰은 ‘쪼개기 진단’, ‘가짜 시술’, ‘허위 입원 치료’ 등의 수법을 확인하였고, 허위 청구를 통해 받은 보험금으로 환자들은 성형·미용 시술을, 병원은 치료비로 위장했다. 또한, 의사가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유방 부위를 무단 촬영하여 브로커와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실손보험으로만 맘모톰 시술이 청구될 수 있어 범행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수 의원 등 10인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공무원 기준에 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 방과후학교의 강사 선정 시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외에는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강사 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사를 선정해야 하며,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일반 공무원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 문제는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모든 가족의 전자기기를 조사할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특정된 피의자의 기기만을 조사하지만, IP 주소만으로는 혐의자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경우 모든 구성원을 조사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가족의 공용 와이파이가 수사 범위를 넓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여러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수사기관이 명확한 혐의자를 특정하기 전 단계에서는 가족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원칙과 실제 수사 과정 사이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포렌식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혐의 입증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인 제임스 우트마이어가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상대로 아동 성범죄 방조 의혹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로블록스는 아동을 위한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아동 성범죄자들이 게임 내에서 아동들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도 플로리다주 법무부가 민사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올해 다시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여 로블록스의 미성년자 이용자 수, 부모 통제 기능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임스 우트마이어 장관은 로블록스가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이러한 위험을 방치한 로블록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로블록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기술적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업의 아동 보호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남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염려해 증거를 없애려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이는 결국 구속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가 실수한 점은 클라우드에 저장한 성착취물이 구입과 소지의 증거로 남는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용자는 클라우드를 개인의 안전한 저장 공간으로 착각하며, 수사기관은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라는 문구만으로도 클라우드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섣부르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백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피고인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초기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공탁금을 거절하였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였다.

제주 지역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경찰에 접수된 관계성 범죄 관련 112 신고는 약 5천6백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 증가했습니다. 또한,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7백여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89% 증가하는 등 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대 예방 경찰관 및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는 최근 3년간 15명으로 고정되어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아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공공안전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으며, AI 기반 영상 분석이 범죄 예방과 감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 범죄율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측형 감시 시스템의 확장은 야간 취약 지대의 순찰 효율과 스토킹·보복 범죄의 조기 탐지율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시민의 일상과 권리의 관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기술은 위험의 감지에는 유용하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며 AI는 인간의 판단과 공동체적 대응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다. 더불어 AI의 데이터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편견과 불균형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계가 계산한 안전’에 대한 신뢰가 ‘인간이 통제하는 안전’보다 커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포항시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보안장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스토킹과 주거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심 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는 스마트 도어벨, 홈캠,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40가구에 이미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60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및 온라인 성매매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유통 차단,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이 논의되었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 성폭력 대응 방안을, 제3전문위원회에서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온라인 성매매와 해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단속, 정보 차단, 홍보 및 교육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은 여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며,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빅뱅 출신 승리가 최근 목격된 주얼리 사업가와의 사진을 통해 근황이 공개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승리는 활동 당시와는 다른 통통한 모습으로 변화한 외모로 주목받았다. 그는 과거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인해 연예계를 떠나고 상습도박, 성매매 및 관련법 위반 등 총 9개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양다리 논란, 클럽 목격담 등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캄보디아 행사에서의 발언과 함께 범죄 연루설에 휘말렸다. 캄보디아에서는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지역의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승리의 방문과 관련돼 관련 클럽의 폐업도 전해졌다.

제주시는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며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매매 알선 및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다.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행위를 발견했을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연말까지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산지천 일대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안진숙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