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최근 성남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과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사건이 빈번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 관리를 통해 불리한 왜곡을 막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혐의를 부정하는 전략을 세운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디지털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을 활용해 무혐의 결정을 받기도 하며, 반대로 피해자 측은 신속한 증거보전과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대응은 직장 내 징계, 가족과의 관계 악화, 사회적 평판 하락 등 피의자가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은 15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며 한국 법조계에 기여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보편적 가치를 위해 일한 경험이 사법 독립과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중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 보스코 은타간다에 대한 전쟁범죄 판결에서 전쟁 범죄의 성범죄도 소속에 관계없는 피해자 보호로 확대한 점을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이 판결은 전쟁 범죄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지위를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정창호 전 재판관은 국제 분쟁 해결과 사법 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 미등록 이주민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불법체류자가 제외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피해자의 의료비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부담을 호소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성폭력 피해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이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미등록 이주민 자격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12세 소녀 롤라 다비에를 성폭행, 고문, 살해한 알제리 출신 이민자 다흐비아 벤키레드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이 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벤키레드는 프랑스 체류 중에 추방 명령을 받고도 체류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최고 형을 부과했고, 벤키레드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뉴욕 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와 무소속의 앤드류 쿠오모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쿠오모는 뉴욕 주지사를 여러 차례 역임한 경험이 있으며, 그의 가족은 뉴욕 정치계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성추행 스캔들로 인해 주지사직에서 물러났고,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실패를 딛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반면 맘다니는 무슬림 이민자로서 뉴욕 주 하원의원에 재임 중이고, 그의 선전이 예상 밖의 힘을 보여주었다. 쿠오모에게 현직 시장 에릭 애덤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여론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좌파공약이 반발심을 일으켰고, 공화당과 트럼프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민간 상담창구로서, 정부의 예산 삭감과 상담실 폐쇄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상담실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하면서 많은 고평실이 문을 닫았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에 일부 복원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예산은 이전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9곳만이 운영 재개되어 피해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평실이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완전한 복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직영 상담실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화장실로 끌려가려 했으나 경찰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은 여아가 화장실에 들른 뒤 남학생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남학생은 여아를 바로 옆 칸으로 끌고 가려 했고, 저항하자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여아는 도망쳤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의도를 시인했으며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접촉 시간이 짧고 팔이나 손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 비판받고 있다. 드라마에서 불법촬영범을 남성이 대신 처벌하고, ‘처음인 것 같아서 봐준다’며 대리 용서하는 장면이 나왔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장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문 의료인을 제치고 비전문가가 CPR을 시도하는 것이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불법촬영 논란 외에도 남성 캐릭터의 멋짐을 부각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경솔하게 다루는 전개가 쏟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주인공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폭력 장면을 삽입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전 연인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등 폭력적인 설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 SBS는 방송 후 의식 없는 금수저 몰카범 대응을 경솔하게 다루면서 추가 비판을 추구했다.

강제추행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볍게 손을 잡는 정도의 행위라도 성적인 맥락이 있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침입을 동반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적 추행은 별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법원은 행위의 맥락과 관계, 장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시하여 판단한다.

마포구의회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기존의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교육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신종 범죄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염 소장은 이러한 변화하는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교육 참여자들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마포구의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억제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발표한 ‘딥페이크 차단 6법’ 중 하나인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바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되며,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플랫폼 사업자 책임 확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물을 의미하며, 최근 이러한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 의원은 남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네이버와 나무위키에서 성착취 사이트가 용이하게 검색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사이트들이 성인인증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네이버는 특정 성착취 사이트를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는 연관 검색어를 상단에 노출하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며, 나무위키는 더 자세히 사이트의 주소와 접속 방법을 안내했다. 성착취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물의 접근 차단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법상 막혀 있어도 해외 플랫폼이나 VPN 사용을 통한 우회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차단 및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 검색어에 대해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중요 법안 76개를 의결했다. 이는 국감 중 본회의가 열리는 드문 사례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응급실 수용 능력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물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가능케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도 포함되었다. 여전히 일부 사안에서는 야당의 반대 없이 통과된 사안도 있었다. 우 의장은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응급실 연락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이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다. 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차단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일 경제연대, AI 투자, 해외 인재 유입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코오롱스포츠는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의 공식 타이틀 파트너로 참여했다. 삼양그룹은 창립 101주년을 맞아 퍼스널 케어 및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한 스페셜티 사업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강원도에서 ‘강원 플렉스’ 통합 패키지를 선보였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미수범 처벌이 어려웠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성착취 대화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 간 심리적 지배 관계로 인해 저신고율 및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성착취 목적 그루밍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송해영 서장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루밍 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위장수사와 홍보 활동을 통해 이를 근절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강화하면서 성비위 행위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공무원 징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스토킹 비위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신설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중대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은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절차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즉시 형사 절차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초기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의도적인 접근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국에서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서동주가 재혼 후 4개월 만에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동주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남성이 그녀의 거주지를 알아내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남성은 서동주가 근처에 산다고 말하며 그의 딸임을 언급한 후 갑작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상황은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서동주는 두려움을 표하며 보안 기능을 상시 작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뉴스가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동주가 적극적인 조치를 내릴 것을 권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동주는 고 서세원과 서정희의 딸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한국에서는 작가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112 신고 건수가 7배 증가했다. 춘천지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으며, 박동욱 판사는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심각한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고, 1,000번이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으로 기소됐다.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 주민의 90%가 지역을 안전하다고 평가한 설문조사가 대전동부경찰서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약 한 달간 지역 5개 대학, 구청,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동구의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교제폭력과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특정 관계성 범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경찰청은 출장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연 이자율 90%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해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3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출장마사지 홍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태국인 여성에게는 살해 협박을 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런 방식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은 25억 원에 이르며,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33명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금은 환수되었으며, 협박으로 인해 성매매에 가담한 태국 여성은 보호기관에 인계되었다. 경찰은 추가로 해외 도피 중인 공동 총책과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22년 수협중앙회장 선거 전 유흥업소에서 조합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노 회장 및 조합장들은 성접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유흥업소 점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 유죄를 받았고, 사건 당시 CCTV 등의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노 회장은 유흥업소에 동석했던 조합장들 중 상당수를 주요 직책에 임명했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수도권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을 적발하고, 업주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함께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도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성매수 남성 590명 역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 중 17명은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범죄 활동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40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중 12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되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성매매를 강요한 ‘출장 마사지’ 위장 조직을 검거하였다. 조직의 총책 A씨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강요)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다른 공범 33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 조직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돈을 빌려 성매매를 강요하고 채무 상환을 이유로 여성들을 협박하며, 대부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 조직의 ‘콜기사’들과의 메신저 대화를 포렌식하여 공범 26명을 추가 검거하고 여성을 보호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활동하며 범죄수익 25억원을 취득하였고, 경찰은 이를 환수하고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