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한겨레21은 체육계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와 무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석희 선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수들이 성폭력에 대해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보고된 사건들에 대한 미비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한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9년부터 진행된 인권위의 전수조사와 특조단 설치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낮고 혐의가 드러나도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축구연맹의 성폭력 사건 처리 방식과 비교되면서 투명성 부족이 문제 해결의 큰 장애물임을 시사한다. 여전히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매매 비용을 적게 받자 남성을 허위로 강간 신고한 20세 여성, 클라리스 링은 싱가포르 법원에서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43세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약속된 200싱가포르달러 대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 강간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를 통해 그녀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클라리스 링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동안 그녀의 외출을 제한하고, 보석금을 5000싱가포르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교훈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적발된 의사가 1500명을 넘었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1519명으로, 이 중 강간·강제추행이 1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152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41명,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2건이며, 그 외 경우는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성범죄만으로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여전히 진료를 지속하는 현 상황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웨스트미들랜즈주 월솔에서 20대 인도계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은 인종 혐오 공격으로 규정되었으며,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해 용의자 신원 식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웨스트미들랜즈에서 발생한 인종을 둘러싼 성폭행 사건 중 하나로, 지난달에도 시크교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 해당 사건 담당 형사는 목격자의 제보를 촉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영상이 퍼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 영상을 공개하며 이러한 행동이 아이들의 장난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영상 속에서 한 여학생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중년 남성 뒤에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무인 빵 매장에서 중년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게시자가 삭제를 했지만, 청소년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또 웃음 소재로 삼겠다는 태도를 보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1~2세 여아를 상대로 성 학대를 저지른 60대 남성 테오 관 후앗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유치원에서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여아들의 기저귀에 손을 넣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유치원 내 CCTV에 포착되었고, 동료들이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해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발기부전을 이유로 진술했으나, 어린 피해 아동들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로 평가된다. 검찰은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가해자의 변호인은 유치원 측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동군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화 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최근 하 군수와 군의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으며, 특히 A 의원의 성추행 의혹 제기와 이를 둘러싼 수사의뢰로 인해 관계가 냉각되었다. 이에 하 군수는 SNS를 통해 정책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군의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장 강대선은 하 군수의 제안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자세한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하 군수의 제안이 협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는 경찰과 CCTV 통합관제센터 간의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의 효율성 증가를 다루고 있다. 최근 범죄 예방 패러다임이 사건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경찰과 CCTV 중심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창원시CCTV통합관제센터는 10,162대의 CCTV를 활용해 24시간 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있으며, 신속한 범죄 수사 지원 및 선제적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 등 유관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 수사에 기여한 관제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범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집중 관제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추석 명절 특별방범 기간 동안 자살 기도자 인명 구조, 음주 운전자, 성추행범 검거 등에서 관제요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찰과 관제센터는 정보를 넘어서 함께 대응하고 예방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다.

SBS 드라마 ‘우주메리미’가 불법촬영 성범죄자를 ‘처음이니 봐준다’며 용서하는 장면을 방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장면에서, 드라마의 주인공 윤진경이 심정지 환자를 돕는 상황에서 불법촬영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남성 캐릭터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고 용서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 장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비춰져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대사도 논란이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을 신고 또는 고소하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SBS는 유튜브에 올린 해당 장면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매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지하철역 곳곳을 다니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총 1295회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는 한 차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추가로 265회의 불법 촬영을 이어갔다. 그는 촬영 영상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으나,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추적해 범행을 특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한국 축구선수 황의조는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한국 축구계에서 사실상 영구 제명되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2023년 6월, 한 여자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폭로 글을 올리면서 비롯되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그는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황의조의 국내 활동을 제한했다. 다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의 경우, 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김환권 판사는 2024년 11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리 한계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의 교제 중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했다. 검찰은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녹화된 영상이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사에 반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적용될 수 없음을 판결하며, 법의 공백으로 인해 피고인이 해당 혐의에서 무죄로 판결받았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며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0대 남성이 유튜브 계정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고 유혹하며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속였으며, 체온앱을 핑계로 옷을 벗게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범죄 이후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한국으로 송환되어 체포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 없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엄벌했다.

AI 업계에서 ‘성인용 콘텐츠’ 허용 여부를 둘러싼 윤리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성인 이용자에게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연령 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의 우회 접근 가능성과 과몰입 유발 가능성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xAI와 메타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인용 AI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업계는 AI 플랫폼에서 완벽한 연령 인증 구현의 어려움과 감정적 과몰입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촬영물 및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심의하며,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의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전조치 의무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으로, 또한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될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도록 정부에게 부과된 책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두고 청구인들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촬영물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며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고생과 20분 간의 음란 대화가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기사다. 한 남성이 자칭 여고생과 대화 후 합의금 요구를 받았고 이를 ‘합의금 헌터’의 작전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착취를 위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음란 대화를 처벌하지만, 단 한 번의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강민기 변호사는 일회성 대화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민 변호사는 성착취 목적이 입증될 경우, 한 번의 대화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전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헬스장 트레이너 A씨가 10대 회원 B양에게 마사지 도중 신체접촉을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은 A씨가 신체 접촉을 고의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마사지와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인 반면, B양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황에서 A씨가 다른 회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지도한 점, 마사지를 실시한 장소가 CCTV가 있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 있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고 봤다. A씨 측은 평소에도 문제없이 회원들과 지내왔으며 따라서 B양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과 경찰 인원 감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6월 발생한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전자발찌 등 더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 인력 감축으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경찰관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문제도 논의되었다. 주호영 의원은 조직 개편으로 경찰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달희 의원은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 기법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력 감축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은 경찰관 징계 비율 증가를 지적하며 경징계가 대부분인 징계 처분에 대한 내부 봐주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청송군에서는 최근 3년간 여러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징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징계가 가볍게 처리되었으며 그 과정이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총 8건의 징계 중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만이 중징계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경징계에 그쳤다. 청송군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징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행정 전문가들은 익명 처리된 통계와 개선 노력은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이 주인인 청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나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청송군은 외형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직 내부의 기강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 델리에서 산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20세 여성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허위로 드러났다. 여성 A씨는 남성 B씨 등 3명이 자신에게 산성 물질을 투척했다며 피해를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부친 C씨가 B씨의 아내에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자 보복 차원에서 A씨가 산 테러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이다. B씨 등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증거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고, A씨는 자신의 손에 화상을 조작하기 위해 변기 세정제를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델리 경찰은 A씨와 C씨에게 법적 조치를 계획 중이다.

기사는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태안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는 여성,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 등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태안 과장은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소망이 그의 직업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양천경찰서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 예로 도박 예방을 위한 ‘도깨비 프로젝트’ 로고송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이태안 과장은 작은 관심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의원은 세종시, 서울시, 강원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이슈를 지적했다. 세종시 국감에서 그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 공급과 시민 친화적인 수변공간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생활 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과 세종경찰청의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남긴 부채 문제를 비판하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강원도 국감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 5년간 증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과 성 매수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0대 업주를 구속 송치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또한 성 매수 남성 590명을 송치하였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공직자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여러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며 약 4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기고,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해왔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성 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당시 함께 했던 조합장들이 수협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것이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 회장은 유흥업소 술자리에서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흥업소 점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노 회장은 성 접대 자리에 참석했던 조합장들에게 사외이사,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의 주요 직책을 부여했으며, 해당 조합장들은 이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는 경영 감시와 내부 통제를 맡으며, 주요 인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므로 인사권이 회장에게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과 관계없이 도덕적 책임이 중요하며, 이러한 인사가 조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