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가해자 이모 씨의 보복 협박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미 강간살인미수로 20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현재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A씨를 통해 김씨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복역 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김씨는 이번 재판에서 이씨의 협박 발언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김씨는 이전에 성폭행을 당했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보복 협박 사건으로 인해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장재원은 지난 7월 괴정동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직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검거되었다.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범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장 씨는 살인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였다. 사건 발생 후 장재원은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남자친구를 사칭하기도 했으며, 구속 이후 자신의 범행 배경에 대해 A씨의 리스 비용을 지원했으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강간등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유사강간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유사강간으로 입건된 인원이 908명으로 2017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강제적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태라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따르며, 공무원 등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며, 조사 진술 단계에서의 한마디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률적 대응 없이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변호사는 유사강간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만장자 살만 이프티카르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파키스탄 라호르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암시하는 발언과 방화를 위협했다. 이러한 폭언은 약 8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승무원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장기 휴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처음에 15개월형을 선고했지만,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 3개월로 늘어났다. 이프티카르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졌지만, 영국 버킹엄셔에 고액의 저택과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을 잃은 학교 운영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경기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사교육화는 여주시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정작 학교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학교는 일요일마다 강사료 20만 원을 지급하며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의 경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장 의원은 공적 재정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감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해당 사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향후 학교 감사 및 장학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가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 지방체류 중 여성 후배 A씨를 추행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되었고, 사과 메시지는 오해였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으나,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맞신고를 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피해 여학생들이 가해 남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조사받았으나, 이 신고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가해 학생들이 입시 등에 불리한 학교폭력 기록을 회피하기 위해 맞신고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학교폭력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해결보다 법적인 대응으로 비화되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교육적 해결 방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4년여간 진행한 직장 내 젠더폭력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대다수 직장인들이 여전히 피해를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는 대응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 ‘신고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높았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률은 지난 4년 동안 감소했지만,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택한 대응 방식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0.8%)였으며,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7.5%), ‘회사를 그만뒀다'(10.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7.3%), 그리고 ‘경찰,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2.6%)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여 개소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이전을 통해 상담소는 안전한 상담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상담실 3곳을 신설하고 기존 상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상담의 질을 높였다. 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률, 의료, 심리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문기 부시장은 이번 이전을 통해 상담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내 약자 및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설공단 및 울산대공원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시민 참여형 정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민정원사 가든은 울산대공원의 유휴부지에 매년 2~3곳씩 조성되어 총 10곳의 시민참여형 정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첫 두 정원이 카멜리아정원과 제2호 가든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울산시설공단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주차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공단의 청렴 정책을 홍보하였다. 한편, 울산광역자살예방센터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및 예방 대책의 일부로 보건복지부의 기조에 부응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진보당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으로, 피해자의 55%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담을 신청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 동안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약 2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25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를 열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는 50여 명의 시민과 생존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현재의 공소시효 제도로는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중앙당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당은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며, 살인, 강도, 방화, 마약류 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등 각종 성·가정폭력 범죄를 예외 없이 부적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규정은 민주당이 공천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 정가에서는 시도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 강화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중앙당의 공천관리 개입 가능성도 우려된다. 공천신문고 신설과 함께 무고성 제보에 의한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되었으나 반발은 여전하며, 후보들은 ‘정치적 학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여, 기존에 오픈채팅 기능만 사용 제한하던 것을 전체 카카오톡 서비스 사용 제한으로 확대한다. 이 정책은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년도에만 세 번째 개정을 단행하며,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그루밍과 관련된 부적절한 대화의 방지를 위해 정책의 보완을 이어왔으며, 향후에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A 씨가 초등학생 여아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신체 사진 수백장이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초등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분식점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운영하던 분식집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주거지를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당 분식집은 영업이 종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수 최정원이 사소한 다툼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스토킹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8월 여성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최정원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서울 중부경찰서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최정원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정원은 이는 여자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하며, 흉기로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중요시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방송된 사건엑스파일에서는 불법 대부업의 실태와 피해자 구제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방송에서 강조된 주요 사건은 연 90%의 고리 대출을 강요한 일당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 등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착취하려 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채무자에게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 전단에 퍼뜨리는 등의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 실태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적인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건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키고, 도망치려는 B씨의 손을 잡아 약 50분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손목에 멍이 들고 무릎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금 시간이 비교적 짧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부산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경찰에 접수된 2,100여 건의 스토킹 신고 중 99건이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스토킹이 아닌 다른 범죄로 분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4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2021년에 부산 경찰이 수사한 92건의 허위 영상물 관련 소년 사건 중,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된 비율은 15.2%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대응 부족이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반영합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을 성매매라고 주장하며 불륜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노래방 도우미와의 관계는 남편이 돈을 지불하며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성매매로 해석될 수 있다. 남편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도우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불하고 만남을 이어갔으며, 이는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는 이혼을 결정했다.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은 남편의 행동을 비판하며 이혼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프리 엡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한 이메일 기록을 공개했다. 엡스타인은 생전 이메일에서 트럼프가 성범죄와 연관된 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연루되었다는 내용을 전하며 큰 파장을 예고했다. 엡스타인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짧은 형기를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번 이메일은 엡스타인이 기슬레인 맥스웰 및 작가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으로, 트럼프가 엡스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의 자택에서도 피해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엡스타인은 트럼프가 플로리다 자택 클럽의 회원이었고, 그곳에서 엡스타인을 차단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이메일 내용은 트럼프의 성범죄 연루설에 힘을 싣는 것이며, 트럼프는 그간 이러한 연루설을 부인해왔다. 이메일 공개로 인해 트럼프와 엡스타인 사이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의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사전 예약과 은밀한 방식으로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은 남아있는 불법 업소들의 영업이 종료되면 해당 지역을 완전히 폐쇄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전화 예약 후 고객을 은밀히 입장시키거나, 성매매 여성을 차량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영업 방식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기획 단속 전담팀’을 편성하고 강력팀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현장을 방문해 불법 영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