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장재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장재원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의 혐의 적용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적용했으나,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성범죄 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검찰의 이러한 혐의 적용은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각 적용할 때보다 형량이 높아져, 장재원 측은 두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장재원의 범행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감형을 우려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날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런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군형법은 이를 일반 법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민간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군형법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군대는 명령체계와 계급질서가 엄격하여 상관에 의한 성범죄는 부대 전체의 사기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군에서 성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이 병행되며, 이는 무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 성범죄 사건은 위력과 동의 여부가 쟁점이며, 폐쇄된 군 환경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기 진술이 번복될 경우 사실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증거 확보가 지연될 수 있으며, 조직 내 압박이 큰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군과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는 김진주씨에게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가해자인 이모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형량이 늘어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진주씨는 법정에서 이씨가 구치소에서 ‘탈옥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증언하며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러한 협박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인 김씨는 사건의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증언을 밝혔다. 그녀는 가해자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법정에 서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고뇌와 불안을 전하며, 이씨의 엄중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해자 이씨의 혐의에 대한 법적 과정은 진행 중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보복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해 여성은 재판부에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가해 남성은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형을 받았으며, 수감 중이던 2023년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유튜버에게 탈옥 후 피해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요청했다.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총 1992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신고 지연과 피해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소시효 제도는 피해 사각지대를 형성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및 관련 단체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친족성폭력 생존자 40명은 2021년 서울에서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를 열고 행진을 벌였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음주성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성범죄 중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약 42%였으며, 이는 주로 회식, 모임, 유흥주점 같은 일상적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진술을 형사책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법률은 음주 상태였더라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단순 만취나 기억 상실 주장에 효력이 없다.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남지방법원 사례에서는 변호인의 전략이 피의자의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기도 했다. 피해자 측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승원 기자는 음주성추행이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에서 4~10세 사이의 최소 7명의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띠아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남성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띠아의 아내가 이미 HIV에 감염되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띠아가 HIV 감염자일 경우 소녀들에게도 전염시켰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나카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시민단체 ‘삐악 짓와신쿨’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경찰과 공조하여 띠아를 긴급체포했으며, 띠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법의학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여군의 67%가 지난 1년 동안 부적절한 농담이나 성적 접촉 등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포함한 표적화된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남성 군인도 성희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결과 발표 이후 영국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으며, 국방부는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 훈련 기지에 전문 팀을 배치하고 2026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적 동의, 여성혐오,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여군 비중이 약 12%를 차지하지만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사건에서는 19세 여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남학생에게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누명을 쓴 것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사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한 조사위원은 성적 모형 재현을 요구하며 위촉 해지되었고, 학폭위는 남학생의 행동을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이 남학생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며, 다수의 여학생에 대한 행위를 성적 호기심의 발현으로 삼기에는 지나쳤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에서는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으며, 학폭위의 전문성 부족과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의령군수인 오태완 씨가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해당 사건의 혐의에 대해 줄 곧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공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이뤄졌다. 그동안 오 군수는 지역 언론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단정하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에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오 군수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151억 원 증액을 주도하였다. 이 예산 증액은 증가하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을 103억 원 증가시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의 법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비와 보호시설 운영비로 42억 7천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소속 무도실무관의 처우 개선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충을 위해 각각 3억 4천6백만 원과 1억 6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서 의원이 이전 국정감사에서 현직 무도실무관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요 지역에 진술조력인을 새롭게 배치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어린 시절 성폭력 사건을 겪었지만 그것을 내면의 상처로 간직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주인공 ‘주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윤가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피해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보다 넓고 깊은 세계를 보여주는 주인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린다. 영화는 포괄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생존자로서의 주인의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며 그 속에서 감정의 결들을 절제된 연출로 표현하였다. 감독은 영화에서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생존자’를 사용하며 성폭력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인물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성폭력 생존자의 관점을 포함시켜 영화에서 성폭력이 개인적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제안한다. 관객이 주인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감독은 3인칭 시점을 선택, 인물을 둘러싼 관계들을 조명하였다.

미국에서 추방된 엘살바도르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뒤 고문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세 명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추방이 국제법상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많은 이주민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추방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 유괴와 유괴미수 사건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하루 평균 1.3건 발생하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학부모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항상 동행하는 등 유괴 예방에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들 사이에서 휴무를 공유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픽업하는 모임이 결성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이 논의되고 있다. 2025년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을 비롯해 광명과 광주에서 발생한 납치 시도 사건 등 유사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대상 유괴·유괴미수 사건은 총 319건으로,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SNS 사용에 대한 자녀 교육을 강조하며, 주기적으로 아이의 SNS 게시물을 살펴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36건이나 발생했으며, 특히 피해자 중 6세 이하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범죄에 대해 ‘코드1’ 이상의 최우선 대응 체계를 도입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과 산간지역이 많은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아동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과 아동 보호 시스템의 점검이 절실하다. 또한, 가출한 미성년자들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경찰, 사회복지 기관의 데이터 공유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과 함께 폭력 없는 사회 실현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대학 인권센터 워크숍, 젠더폭력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간담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젠더폭력 없는 내일을 위한 SNS 캠페인과, 관련 행사 안내지도가 제작되어 공공에 공개된다. 경기도서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경기도와 대학, 여성가족재단 간의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젠더폭력 피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향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발언을 하자, 여야 의원들이 자리에서 고성과 구호를 외치며 갈등을 빚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 예의를 지키라고 요청했지만, 충돌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었으나, 국회의원 추경호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관련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긴장감이 돌았다. 곽규택 의원의 인사 생략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극심한 대립을 계속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디지털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신고 없이도 즉시 영상물 삭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불법 영상물 삭제, 수사 및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도입해 자동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 및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인 피해자 지원 수치가 높았으나, 올해도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안심지원센터는 최첨단 기술과 교육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법원은 스토킹을 명백한 폭력 행위로 보고 있다.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반복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연락 등이 포함되며,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안을 느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사용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홍성완 변호사는 개인적인 접촉은 피하고 공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경찰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부산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에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한편, ‘캄보디아에 감금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이것이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캄보디아 관련 사건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 범죄와의 연관성도 의심받고 있으며, 부산경찰청은 이와 관련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처 문제와 국제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현재 지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예외 없는 부적격 조항을 신설하여 중대한 성범죄,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전력을 가진 인사들의 출마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한,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설정하여 실거주, 상속, 농촌 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 등록을 차단한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학교폭력 또한 부적격의 범주로 분류돼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후보자 등록 자체를 서류부터 봉쇄하는 강력한 장치로, 재심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며 공정성과 혁신 경선을 도입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경선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주시의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르는 주거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전체 가구의 42.7%가 1인 가구이며 여성 1인 가구는 7만 9천 세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스토킹, 불법촬영, 주거침입 등 범죄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흥덕경찰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LED 안내판 설치와 방범시설 진단 등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와 협력하여 도어가드, 지문방지필름, 안심벨 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또한, 청주시민파트너단과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을 추진하며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범죄 예방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으며, 그는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정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축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를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최정원은 과거에도 사생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그의 사회적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강화된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여성 A씨가 남편의 유흥업소 접객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알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와 식당, 카페, 모텔,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돈을 주고 만났기에 불륜이 아닌 성매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여전히 그녀와 만남을 지속했다. 상대 여성은 기혼자로,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남편이 돈을 건네며 접촉을 지속했다. A씨는 남편이 모든 것을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행동이 반복됐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누리꾼들은 A씨에게 이혼이 답이라고 지지했다. 한편, 법적으로 남편의 행동은 성매매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다.

한 직원이 오피스텔 수십 곳을 돌리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내부 고발할 것을 결심하며, 이러한 고발이 정의 구현인지 스스로 자수하는 것이 될지에 대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 불법 업소는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탈세, 불법 건축물 이용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곳에서 일했던 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사장 및 실장과 연락을 했으나, 대화방의 기록이 삭제되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화 기록이 없어도 업소의 운영 방식, 영업 장소, 관련 사진, 통화 기록, 주변인의 제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다양한 증거를 퍼즐처럼 모아 범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며, 경찰서, 국세청, 구청 등의 공공 기관이 협력해 ‘범죄 백화점’과 같은 불법 업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유명 래퍼 퍼프 대디로 알려진 숀 콤스는 최근 교도소에서 음주 혐의에 대해 긴급 반박을 하였다. 콤스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과 5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미국 뉴저지 연방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다. 교도소 내에서 콤스가 설탕, 사과, 환타를 혼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고 섭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는 이를 부인하며 특별한 규정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대변인은 이러한 보도가 허위라며 반박하고 허위 사실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전 30여 년간 성폭력 및 성 추문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고발되며 아직도 민사 소송은 진행 중으로, 콤스는 이로 인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업에서도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제프리 앱스타인이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고 2009년 출소한 이후, 2018년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9년에는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의 이메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언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이메일에는 성 착취 피해자와 트럼프가 함께 한 집에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자 미국 연방의회와 국민들은 이에 대해 큰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상호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을 묘사한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