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방글라데시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여당인 아와미연맹(Awami League)은 권력을 잃고, 제2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은 금품 갈취, 살인, 강간 사건 등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인근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네팔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최근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정세는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으며, 과도정부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인물들의 방문은 방글라데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명석은 JMS 총재로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이후에도 여신도를 상대로 다수의 성폭행 및 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더해, 정명석이 저술한 여러 도서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도서들은 ‘기독교 수양’, ‘기독교’ 등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정명석은 약수터 물이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며 ‘월명수’로 상업화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그녀가 사실은 10살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믿었지만,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인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된다. A씨는 여성의 오빠를 통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협박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가중시키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여성은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준강간을 당한 후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사건은 선배가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온 후 양주를 마시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화 도중 선배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추행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선배는 질문하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고, 피해자는 단호히 거절한 후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잠든 피해자 옆에서 선배는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혼란 속에 있었다. 중요한 진급 심사 기간과 가해자의 태도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불송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추가 증거를 찾아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자는 HPV 감염과 PTSD 진단을 받았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025년 11월 20일에 보도된 사건에서 연예기획사 임원이 성추행 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을 입고 왼쪽 눈이 영구 실명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 임원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4년 전에도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임원이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한 태도로 인해 피해는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다. 법원에서의 결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법적 방어 체계의 문제점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 업계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시티투어2’의 연출 PD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알려졌으며, SBS 교양본부의 PD A씨 또한 성희롱과 성폭력 징계 내규를 위반해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디어 업계 내 성에 대한 인식과 근로 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업계 전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변호사에게 명품 시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여성 B씨가 그를 성추행범으로 무고 한 사건에서 B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인 변호사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변호사 A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며 시계 구매를 강요했으나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고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A씨가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거절당한 후 악의적으로 무고했다고 판단,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북 포항의 한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 31세 여성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약 11개월 동안 여성 비서 B씨를 11차례 강제추행했으며, 특히 사무실에서 B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장 상사인 A씨가 부하직원인 B씨와의 위계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인 A씨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시CCTV통합관제센터의 협업은 범죄 예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범죄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된 패러다임 속에서 CCTV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시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차량인식, 학교,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CCTV 1만 162대를 통합 관제하며, 24시간 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시CCTV통합관제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찰의 범죄분석시스템 활용으로 범죄 취약지를 분석해 집중 관제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추석 명절 특별방범 기간 중 자살기도자, 음주운전자 및 성추행범 검거와 같은 사례에서 CCTV의 실효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공로로 관제 요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이 협업은 안전한 도시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는 동성 성폭력 혐의로 인해 업계에서 배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화 업계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난과 일정한 거주지 없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스페이시는 한때 에피소드당 큰 수익을 올리던 인기 드라마의 주연이었지만, 성추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영국에서 있었던 그의 재판에서는 남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9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도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한계는 있다. 그는 특히 마틴 스콜세지나 쿠엔틴 타란티노와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연락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이 생기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상당하고, 그는 파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제로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법 규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었다. 법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건은 ‘프리허그’ 행사 중 참여자 간의 껴안음 중 진의 동의 없이 뺨에 키스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일본에서는 형법이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범죄 인정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의 배달원 올리비아 헨더슨은 술에 취해 반나체로 소파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촬영해 틱톡에 올리고 이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가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린 고객의 집안에 들어가 그를 촬영했고, 사건 후 남성이 그녀를 유인하거나 촬영을 유도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배달업체 도어대시는 정책 위반으로 헨더슨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헨더슨은 2급 불법 촬영과 1급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녀는 체포 후 풀려났으며, 다음 재판은 12월 4일에 예정되어 있다. 영상 속 남성은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태권도장의 관장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시인했으나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21)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포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인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200여 명이 접속 가능한 채널에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같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문제로 복귀 과정에서 잡음을 겪고 있으며, 현재 일부 멤버들은 어도어로 복귀를 결정한 상태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아이나 청소년도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광고들은 외도, 조건만남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광고는 보고 있던 영상 중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며, 사용자는 광고의 잠재적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스키핑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용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30대 인터넷 방송인 A씨가 미성년자 B군을 출연시킨 방송에서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인천지법 형사12부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방송 당시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약 280명 중 일부를 입건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시청자들이 B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함께 방송한 인물들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되었다.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금선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이금선 이사장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의료·법률·심리 상담 연계, 주거·생계·교육비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대책 강화, 2차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도내 피해자를 위해 사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즉각적·개별적 지원 모델을 정착시켜 피해회복 지원 기반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춘천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회 회장 및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경제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임찬 센터 사무처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이 이 이사장의 실질적 지원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정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 수상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며 더 촘촘한 피해자 지원망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국립순천대학교 인권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성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11월 20일에 대학 정문 열린광장과 학생회관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포,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건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인권 실천 활동으로 준비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유인물과 딥페이크 관련 홍보 스티커를 배포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손피켓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다. 캠페인 현장은 인권 실천 다짐 서명부를 비치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했다. 서명에 참여한 학생들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동이 타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며, 캠페인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다. 정동보 인권센터장은 이 캠페인이 학내 구성원들이 디지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학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예방활동 추진을 약속했다.

드라마 ‘우주메리미’는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로맨스로 결합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6회 방송된 이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문제의 영상 클립이 삭제되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현재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우주메리미’에 출연한 배우 배나라는 백상현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력을 선보였으며, 그가 연기한 상현은 여러 감정 변화를 보여주며 극의 몰입감을 높였다. 상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을 내리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YY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한 배나라는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경찰청과 협력하여 청년임대주택에 스마트 안심원룸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침입, 스토킹 등 범죄 불안 요인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 및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도입된 스마트 안전 장비는 AI 기반 비상알림장치와 외부 침입 감지 센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비명 같은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청년임대주택의 주거 안전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입주민 중심의 안전 관리와 주거 복지 향상을 더욱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고발과 징계 요청이 오가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한편, 김민석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러한 여야 간의 충돌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등의 논의도 지체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법무부가 엡스타인 및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및 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채택이 민주당에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이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 후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피해자 정보 및 진행중인 수사 자료는 비공개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법안은 엡스타인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에 사망한 사건 이후 진행된 수사에 많은 예외조항 때문에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그 일당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이들은 불법 체류 상태로 확인된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부에는 2500명 이상의 성매수 남성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성매매를 목적으로 장기간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성매매 업소는 도심 주거지에 자리를 잡아 법망을 피하려 했으며, 주기적인 성병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은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성매매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면서, 장부에 적힌 성매수남들도 추적 중이다. 한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에만 부산과 경남지역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0명을 적발한 바 있다.

힙합계 거물 퍼프 대디 숀 콤스가 50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FCI 포트 딕스 교도소에서의 실상이 공개됐다. 지난 1월, 미국의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진짜 주부들’에 출연한 사업가 조 주디체는 콤스가 수감된 교도소의 실태를 전하며, 아침 4시에 화장실에서 수감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수들이 이를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감 시설 내 화장실과 샤워실이 모두 고장 난 상태였으며, 음식 유통기한도 지나 있는 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감옥 관계자는 성폭행 행위가 용납되지 않으며 밀실 조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콤스는 최근 자작 술을 마신 혐의를 부인했으며,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마치 동물원 같다고 전해지고 있다.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알선하거나 광고한 중개자 등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조건만남 게시나 청소년과 관련된 성매매는 더욱 엄중히 다뤄진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형태보다 범죄의 맥락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성매매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초기 대응 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