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개그우먼 강유미가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유튜버 곽혈수를 응원하며 7만9000원을 후원했다. 곽혈수는 지난해 5월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으며, 사건 이후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그는 택시 기사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곽혈수는 유튜브에서 밝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이는 작위적이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밝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피력하며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짐했다. 그런 그의 용기에 강유미는 감사의 댓글과 함께 후원을 하며 마음을 전했다.

싱가포르는 사기범과 자금 운반책에 대해 태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범과 그 조직원들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되며,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자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사기가 가장 흔한 범죄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 신고가 있었고, 피해액은 4조8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대규모 사기단체와 그 소유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아동이 관련되지 않더라도 AI로 생성된 음란물 또한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대마초 흡연, 강간 및 마약 밀매 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9살 소녀 캐럴 앤 도허티의 성폭행 및 살해 사건의 진범이 60여 년 만에 밝혀졌다. 윌리엄 슈레이더가 진범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배심은 그를 강간 및 1급 살인죄로 결론지었다. 사건 당시 캐럴 앤은 교회에서 책을 반납하다가 실종되었고, 이후 목격된 마지막 장소는 교회 문 앞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아버지가 교회의 성가대석 아래에서 발견했으며, 당시 성폭행을 당한 뒤 끈으로 교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슈레이더는 거짓 알리바이를 진술하며 경찰 조사를 빠져나갔고, 이후 루이지애나주로 이주했다. 그는 2002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의붓아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자백이 확인되었고, 최근 DNA 검사를 통해 그가 범인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61년 전 성폭력 케이스에서 성폭행범의 혀를 물어뜯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2025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64년 당시, 최말자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B씨의 혀를 방어 목적으로 물어 중상해를 입혔다. 당시 경찰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B씨의 강간미수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끝내 B씨를 석방하고 최씨만을 기소했다. 1965년 최말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결과는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025년 재심에서 부산지법은 중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로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담긴 영상이 유출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군사법무감인 이파트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영상 유출로 인해 우파 진영의 비난을 받고 사임한 토메르예루살미는 직권남용, 사법방해, 공적 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 및 국제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스라엘 군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개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제기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에 대한 유죄가 확인된 군인은 단 한 명뿐이지만,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내에서는 관련 군인들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는 극우 진영의 반발도 심각하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법적 대응 및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성추행 무고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여성 BJ에 의해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유우키는 해당 BJ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유우키는 여성 BJ의 무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유우키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사건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우키는 억울함을 풀고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여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은 조합의 전 조합장인 60대 남성 조씨가 벌인 것으로, 그는 50대 A씨 등 여성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목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50대 남성 B씨와 주민 C씨가 용감하게 조씨를 제압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다. 조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조씨는 이전에 ‘성추행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으며, 최근 벌금형이 구형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건은 4월에 발생했으며, 피해 여교사는 교장이 자신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 9월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교장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교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교육청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경남도교육청에 교장의 중징계와 관련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폭로 및 협박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대개 온라인에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됩니다.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폭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되었으나, 결국 AI로 조작된 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폭로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 A씨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후, 렌터카 사장이 블랙박스 영상을 기반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이미지를 악용한 협박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협박만으로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은 윤가은 감독의 새로운 작품으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과 사랑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전작에서는 어린이들의 독특하고 경이로운 삶을 조명했으나 이번 작품에서는 고등학생의 세계를 탐구한다. 윤 감독은 성폭력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상당한 공부를 거듭해왔다. 이 영화는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도전하며,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는 통상적인 서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영화는 젊은 여성의 시각에서 성과 사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다. 관객에게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려는 도전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객이 관점의 변화와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윤 감독은 과거 작품들에서처럼 이번에도 섬세한 연출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잡한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윤감독은 한국 하이틴 영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에서 미성년자를 겨냥한 성매매 행위와 성폭력 사건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텔레그램 채팅방 ‘라오스 N번방’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 남성들은 ‘철창’이라는 성매매 장소에서 본 목격담과 사진을 공유한다. ‘이팩트’ 취재팀은 라오스에서의 성매매 실태를 추적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와 협박, 성폭력 실태가 만연함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라오스의 열악한 법제와 한국 남성들의 불법적 성행위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라오스에서는 성매매 업소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들은 라오스 내 한국 남성들의 성범죄가 단순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구시는 11월 4일 동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홍성주 경제부시장 등 실·국장급 고위직 간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인사말 시작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류경희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강의를 맡았다. 류경희 과장은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관리자의 중요 역할을 강조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성비위 문제가 조직 신뢰와 관련되는 총체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대구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2학년인 남성 A 씨가 동성 후배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3월 30일, 대학 기숙사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자기 성기를 B 씨에게 쳐다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또, A 씨는 기숙사 건조기에 자신의 빨랫감을 사비로 돌리도록 B 씨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가 높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송과 비용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방심위가 개편된 방미심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에 성평등부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경찰행정학과를 전공한 20대 남성 A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고법 형사2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8만 5000원을 지불하고 성 착취물 34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일회성이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성실했으며 관련 학과에 진학해 경찰 공무원의 꿈을 키워왔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행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A 씨는 처음 1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A씨는 합법 성인 사이트에서 20살이라는 제목의 자위 영상을 구매했으나, 해당 영상의 법적 문제 가능성 때문에 큰 불안에 휩싸였다. 영상 속 주체의 동의 없이 유포된 자위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법 사이트라 할지라도 콘텐츠의 합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회색지대를 드러낸다. A씨는 영상이 불법일 수 있다는 정보에 즉시 삭제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는 ‘고의성’과 ‘인지 후 즉시 삭제’ 여부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이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한다. 플랫폼이 합법이더라도 그 안의 콘텐츠가 불법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언제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성신문 창간 37주년을 축하하며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신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여성의 꿈을 가로막고 있으며, 젠더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돌봄과 노동의 불평등, 임금격차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교제폭력처벌특례법, 스토킹처벌법, 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이현 작가는 일상 속 배제와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소설집 ‘노 피플 존’을 발표했다. 이 소설집은 돌봄, 부동산, 성공과 실패,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같은 다양한 현대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고독과 욕망 속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고뇌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실패담 크루’, ‘단 하나의 아이’, ‘이모에 관하여’, ‘빛의 한가운데’, ‘사는 사람’ 등의 단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 작가는 현대 사회의 차가운 배제의 공기와 개인의 생존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소설을 통해 사람들이 감정, 노동,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돌봄 속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소외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정 작가는 또 ‘노 피플 존’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을 배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소외시키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거리와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구한다. 장편소설 집필도 진행 중이며, 그는 ‘당대의 공기’ 속에 있는 소설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와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맞춰 2023년에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문제 역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분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직장 내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장 내 스토킹 문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5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성 B씨를 협박하여 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그는 B씨의 직장 앞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차에 탑승하자 뒷좌석에 올라타 협박을 했으며, 이후 체포되었다. B씨와의 교제 당시에도 돈을 받아 썼으며,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B씨의 신고로 인해 A씨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폭력 관련 연구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성폭력의 실태조사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개별 법령에 의존해 이루어지며 부처별로 통계가 분산되어 있어 피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피해자의 복합적 경험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효정 부연구위원은 여성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 조사 및 운영체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의견을 밝혔다. 현재 범죄통계시스템에는 피해자에 관한 별도의 데이터 집합이 마련되지 않아 통계의 현실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논의가 나왔다.

모텔에서 사망한 여성을 아는 오빠로 가장한 남성은 사실 성매매 알선 조직원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인도하고 근처에서 기다렸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지 않자 모텔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야 담당 형사는 피해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충북에서 가출한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집에서는 성인용품과 모텔에서 제공하는 용품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의 소지품에서는 손도끼와 로프가 발견되었다. 모텔 화장실에서 발견된 체모와 피해자 손톱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의 DNA가 남성과 일치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압박을 받자 남성은 범행을 자백했다.

라오스에서 발생한 한국형 성매매와 아동 성착취를 고발하는 기사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주로 ‘탁틴내일’의 활동가들이 라오스에 파견되어 현장에서 목격한 성매매와 성착취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라오스 호텔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받았고, 한국 교민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성매매 홍보물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드러났다. 탐사 결과, 여행사까지 성매매 조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라오스 현지 사회에 성매매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리포트를 작성하여 한국형 성매매가 라오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여러 성평등 지원 사업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아동학대 문제 등 여러 성평등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있지만, 국내 인신매매 피해 접수는 거의 없는 상태임이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 콘텐츠 단속과 성착취물 삭제 지원의 부족함과 미비한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응의 불완전성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당시 임명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등도 제기되며, 성평등가족부의 정책과 인사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