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서, 범인은 ‘강간할 마음이 들었겠지요’라는 뻔뻔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다. 범인은 심신미약과 유족과의 합의가 인정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 박노환과 과학수사대의 윤외출, 김진수의 노력으로 밝혀졌다. 방송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4’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들은, 범인을 체포하고 사건 전말을 공개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사건은 또한 실종 사건에도 얽혀 있었다. 한 남성이 귀가하지 않고 실종된 상황에서, 아내의 수상한 행동과 보험 가입 실적, 아내의 통화 내역이 밝혀지면서 아내와 내연남의 범행이 드러났다. 아내는 남편 명의로 여러 생명보험을 들어두었고, 남편의 실종 전후 동갑 남성과의 잦은 통화 기록과 일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이 발견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행 당일, 내연남 강 씨의 행적 조작을 시도했으나 당국의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친딸을 6살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가 징역 15년과 함께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그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기각한 이유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된 요건으로는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성적 이상 습벽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적으로는 성폭력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허용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원은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화학적 거세’ 적용의 기준을 다시금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49년 이스라엘 군인들의 팔레스타인 소녀 집단 강간과 살해를 소재로 한 쉬블리의 소설을 중심으로 ‘가자 학살’을 주제로 한 논쟁이 지성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현덕 박사는 나치의 학살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죄책감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독일 출판계는 출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출판사의 성과를 포함한 다양한 서적을 통해 출판계의 가시성을 높이고자 한다. 최근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독일 내 학술·지성계를 다채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난민 문제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공론장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더욱 활발한 출판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결혼 15년 차인 부부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례를 다룬 기사이다. 남편은 직장 여직원을 택시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이를 목격했다고 한다. 남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직원을 무고 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성추행 사건은 부부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남편이 재테크를 주도했더라도 아내의 맞벌이, 자녀양육,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아내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자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동시 출석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날 법정을 찾은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두 사람의 접촉을 막기 위해 출석 동선을 분리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의 비판이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의 해병 특검 소환 불응 건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내란 특검의 혐의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직적 지시 하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고,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쟁점을 다투고 있다.

최근 세 건의 사건에서 징계 해고된 직원들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들이 있었다. 수협의 A 씨는 회계 처리에서의 위법행위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회사는 징계 해고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DB손해보험의 B 씨와 C 씨도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역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 서울대 교수 D 씨도 성추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해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들은 형사상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른 징계가 적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사건과 민사는 증명 요구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 하는 형사사건보다는 보다 낮은 수준의 개연성만으로도 징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기소된 경우, 회사는 명확한 내부 기준을 통해 징계를 진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과 별도로 내부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업은 부당 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비행기 안에서 12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자베드 이남다르는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잠든 소녀의 신체를 만졌다. 이를 알아챈 소녀는 자정 무렵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아내를 착각했다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소녀를 성추행했다고 강조했으며,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여 해당 형을 내렸다.

멕시코에서 현직 여성 대통령이 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 문화로 ‘마초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제의 30대 남성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대통령을 성추행했으며, 이는 허술한 경호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멕시코 여성을 위해 용의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 내 절반 정도의 주가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여성 중 71%가 성범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호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경영 씨가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들과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허경영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성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씨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다. 허경영의 추종자들은 그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며 정치적 영적 메시아로 신봉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허경영의 연결은 ‘친윤’ 정치인으로 알려진 안상수 전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 측은 안상수 의원과 허경영 씨가 친분으로 연결된 것뿐이라고 설명했고, 안상수 전 의원은 전화 연결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빼빼로가 성추행, 스토킹, 마약거래에 악용된 사례가 법원 판결문에 등장했다. ‘빼빼로데이’는 본래 친구나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지만, 해당 기사는 이 달콤한 상징이 범죄 도구로 변질된 부분을 다뤘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제자인 B양에게 빼빼로 등을 받은 후 그녀를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며, 이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로 교환되는 빼빼로가 범죄 행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 사례 외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빼빼로가 악용된 다수의 판결문을 전했다. 빼빼로데이는 무고한 선물이 아니라 범죄의 매개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가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및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문제와 함께 스토킹과 교제폭력 같은 신종 범죄 예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빙된 전문 강사가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성평등 지도력 강화 방안을 강의했다. 연수구청장은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상호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배려’와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상담소가 없는 울주군을 방문하여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교제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을 주제로 체험형 캠페인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인식 개선 퀴즈를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위기 상황에서 연중 24시간 상담과 보호를 제공한다. 행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청도군은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의무화된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청도군수 김하수와 청도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들, 국·과장급 고위직 공무원 44명이 참석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가 강의하여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 유형과 그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도군은 양성평등 문화를 통해 신뢰받고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0년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총책은 21세 대학생으로, 16살 때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교육단’은 조건만남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알몸 각서를 쓰게 하거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검거는 342명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통해 광범위한 범죄망을 파헤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원주지원 법원은 술에 취해 실신한 16세 소녀의 상의를 벗기고 그 모습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은 18세 A양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으며, A양은 그날 오후 해당 사진을 지인 2명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A양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시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A양은 또한 B양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공소는 고소 취하로 기각됐다.

전북과 경기를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던 일당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의해 검거되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B양의 신체 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올리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사건을 고발하는 전문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차 안에서 대기 중이던 A씨와 B양을 포함한 4명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북 전주에서부터 경기 수원을 거쳐 천안까지 돌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부모에게 인계되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매매 알선 혐의와 성 매수자의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잠자리를 요구하고, B씨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춘천에서 발생했으며, 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B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편지를 넣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40대 남성 A씨는 경남 통영시의 한 병원에서 신용카드가 꽂힌 휴대전화를 훔쳐 78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카드 정보를 악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현금 770만원을 인출하며 다양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외에도 여자친구 B씨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고, 200만원을 받고 배달 대행 오토바이를 불법처분하는 등 추가 혐의도 포함된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에 대해 준법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항소한 A씨의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는 누범기간 중의 추가 범죄에 해당한다.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서동하가 스토킹하던 여성 A씨를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서동하는 과거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집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고,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서동하는 A씨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결국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어머니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보다 철저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원은 서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시작했다.

전북, 경기, 충남 지역을 돌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고발 유튜버’의 신고로 천안서북경찰서에 의해 체포되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를 포함한 3명의 20대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B양의 신체 정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B양은 부모에게 인계되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매매 알선 및 성 매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제보자였던 유튜버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전주, 수원, 천안 등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성매매 알선을 반복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유사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고발 유튜버의 도움으로 적발되었다.

라오스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성매매 관광을 목적으로 ‘라오스 한달살이’를 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업소에서는 7세 아동까지 성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실태 조사를 위해 텔레그램 등 6개 플랫폼에서 47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매매 후기와 현지 여성 정보, 거래 방식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참여자 수가 700~1000명에 달하는 채팅방이 수십 개 있었고, 조회수가 3100만 회에 달하는 성매매 후기 게시물도 있었다. 한국 대사관은 관련 문제를 공지하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라오스 법의 허술한 수사망 탓에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