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침해를 촬영한 중국인 관헝이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어 우간다로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관씨는 2020년 신장에서 위구르족과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하는 재교육 수용소를 촬영한 후, 홍콩을 거쳐 에콰도르로 출국하고 미국에 밀입국했다. 그는 난민 신청을 한 후 우버 운전사로 생활했으나, ICE가 그의 밀입국 사실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법률 대리인은 관씨가 우간다로 추방되면 다시 중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인권단체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는 그의 난민 신청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의 재교육 수용소에서 수많은 위구르 주민이 구금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수용소 내에서 강간과 고문 등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수용소의 목적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적발하고 취업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2025년 6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의 신체 중요부위에 피멍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폭행을 가해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두 번째 부인 C씨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C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법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첫 번째 부인을 살해한 전력이 있으며, 두 번째 부인 C씨와 의붓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A씨가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이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아리 아비탕의 공연 중단과 관련이 있다. 당시 활동가들은 아비탕을 강간범으로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무대 뒤에서 아비탕과 대화하며 활동가들을 ‘더러운 X들’이라고 욕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명 배우들도 해당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브리지트 여사는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며 사적인 자리에서의 감정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페미니즘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개정안에는 기존 범죄자에게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포함된다. 나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가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제도가 범죄자의 재범 우려와 중대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출소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의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생은 없으니까’가 마지막 회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며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여운을 남겼다. 최종회는 3.9%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주인공 조나정과 친구들이 각자의 인생과 행복을 찾는 과정을 그렸다. 조나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하고, 구주영은 임신 소식을 전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이일리는 변상규와의 결혼을 통해 사랑을 찾았다. 이 드라마는 마흔 세대의 현실적인 삶을 다루며, 직장 내 차별과 성추행 비리 등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이원 작가의 치밀한 서사와 김정민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특징이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드라마가 삶의 소중한 의미를 남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포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폭력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물은 공적 스포츠 및 체육 활동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성추행과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체육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뉴욕팰리스 호텔 부지를 가톨릭 뉴욕대교구로부터 4억900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호텔 건물을 매입한 이후 10년 만의 일로, 총 투자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호텔롯데는 에셋라이트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번 매입은 예외적 선택으로, 뉴욕대교구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매각 의사가 밝혀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교구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협상에 나서면서 부동산 매각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3배 상승하여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동빈 회장과 장선윤 전무의 개인적 연관성도 매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호텔롯데는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무정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이사장 A 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A 씨에 대한 성 비위 내용이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본부 측은 감사 후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의 볼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의왕시의회, 포천시의회가 최근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설명과 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혜숙 의왕시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 부담과 2차 피해 위험, 권력관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더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현철 고양시의원은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재현 의원은 안양시 중앙시장에서 KS 미인증 제품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포천시의회는 2세 축산인 육성 및 악취 저감 분말제품 지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자화장실이나 여성 탈의실 등에 침입하는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범죄로 간주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은 범죄로 성립된다. 불법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침입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만약 불법 촬영까지 이어진 경우, 처벌 수준은 더욱 높아져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적 목적의 판단은 침입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는 변명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김승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와 도박이 청소년의 일상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간단한 기술로 제작 가능한 딥페이크 영상과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확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시작되지만, 이는 디지털 범죄와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는 2022년 52명에서 2024년 548명으로 급증했고, 도박 중독 환자도 같은 기간 64명에서 210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윤리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법적 제재와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24년 12월 17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황의조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2억원을 공탁한 점을 언급하며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2명으로 확인되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5년 만에 만료되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12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조두순은 2009년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당시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설정되었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조두순의 주소 정보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었고, 거주지 인근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도 운영되었다. 그러나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며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았고, 2023년에는 주거지 무단이탈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신상정보 관리를 2030년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혼 후 카카오톡으로 전 부인에게 102차례 메시지를 보낸 남편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두 사람은 이혼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가 원활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에는 모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헌재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접근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법인 인유가 청구인을 대리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위층에 사는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 씨(46)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 씨(33세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며 괴롭혔고, 경찰의 스토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또한, 그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A 씨의 전과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군검찰단은 12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호텔에서 제14회 수사인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김형찬 공군검찰단장과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참석하여, 올해 공군검찰단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마약범죄수사센터의 운영 실적과 향후 발전 방향,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응급조치 주체 확대 방안, 군검사 직무평가 제도 신설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형찬 단장은 공정한 수사와 인권 보호가 군 사법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하며,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수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수사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인 공군 수사 문화를 확립하고 군 내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된 기구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고민과 다짐을 담은 수기집이 출간되었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 수사관, 피해자 보호팀, 지역 경찰 등 27명이 참여한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피해자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보호 처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기집은 경찰관들이 겪는 딜레마와 그들의 사명감을 고백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필 손편지에서 평생 우울증에 시달려왔음을 고백하며, 항우울제를 복용해온 사실과 함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임동혁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과거 이혼 소송 중 전 아내에 의해 음란 메시지 전송 혐의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음악이 자신의 전부임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천 법무법인 성진이 이재욱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법률 서비스의 역량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욱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법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성진은 이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사건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천 지역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성범죄, 마약, 민사일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무법인 성진은 구속영장 기각, 형사 무죄 판결 등 다양한 사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과 사건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함께 사건별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