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신상정보 공개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만료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폭로가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 A씨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이경과의 성적 대화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이경이 ‘한국 남자 세 명이서 강간해주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A씨는 이 발언이 자신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겼다고 주장하며, 이이경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A씨에게 특정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2025년 12월 17일에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범죄유형, 범죄수법, 발생장소 및 시간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5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관계성 범죄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생침해의 주범인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각 부서에서는 범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CPTED 추진, 관계성 범죄 예방 활동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등의 맞춤형 예방 대책을 보고하였다. 특히,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12월 18일에 관내 새마을금고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MOU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범죄 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학원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여름부터 2022년 2월까지 14세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총 9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13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메신저를 통해 성기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형량이 증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신고 의무를 저버린 점을 비난하며, 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호찌민발 부산행 비엣젯항공 기내에서 한국인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14일 0시 5분경에 일어났으며, 남성은 기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공안에 의해 강제로 하차당했다. 이후 그는 베트남 공항 입국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의 티셔츠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 남성이 비행기에서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 누리꾼은 남성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성추행을 했고, 이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대 청소년들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라이터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관악구 협치조정관 김혜정은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학생들의 뜻을 따라 끝까지 싸워 승소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공익제보자 보호로 포상을 받기도 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관악구 협치조정관으로 2년 반 동안 활동해왔다. 김혜정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입후보 예정자로서, 25년간의 풀뿌리 운동과 발달장애 딸과의 28년 동행을 강조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주민 숙원 해결과 성폭력 사건 대응에 끈기 있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 정책 전문가로 도약하고 시민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한 정치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충북 옥천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자매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 ‘장애인 야학’ 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며, 피의자는 여러 차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그의 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는 1만463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1만1603건을 초과했다. 이는 불법 촬영물 유포와 딥페이크 범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찰대의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31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59.1%가 10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불법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영상물이 퍼지는 초기에 삭제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2025년 동안 성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상담소는 매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 성매매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부착물 제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상·하반기에는 아주, 능포, 고현동 일대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 부착물 현황을 점검하고 관할 기관에 철거를 요청하여 후속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관리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불법 홍보물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환경 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시민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매매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손영순 소장은 성매매가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시민 캠페인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 활동을 강화하여 성매매 없는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32세 인터넷 방송인 A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행위가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되었다.

최근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교생 20명 중 1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3.4%는 동의 없이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험이 있으며, 3.3%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거나 4.1%는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 발생 후 대응이 신속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중 28.7%는 삭제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도 많은 요청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플랫폼 기업에 삭제 의무를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디지털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록우산은 ‘지금, 끝내야 할 때’ 캠페인을 통해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구체적인 시한과 기업의 위험 분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조두순에 대한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서, 그의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출소 당시 법원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으나, 법 개정 이전에 형이 확정된 조두순에게는 최대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 무단이탈을 저지르며 사회적 우려를 증대시켰고, 현재 전자발찌는 부착된 상태지만 신상정보 공개 종료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신상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아동이 사이버 폭력과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42.7%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아동들이 사용하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 보호 장치가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과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기술적 및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NGO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 제안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정부, 기업, 학교, NGO가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양경찰관 A씨가 내연녀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하며,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므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직위해제 처분이 A씨에게 미치는 불이익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정희원 박사가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 박사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연구원으로, 지난해 6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정 박사의 아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자택 앞에 편지를 남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정 박사 및 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정 박사에게 저작권 관련 요구와 함께 스토킹 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왔다. 정 박사는 A씨와의 사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집착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중은 A씨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9급 공무원들의 첫 월급이 앞자리 ‘3’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및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20대 남성이 전 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어 죽이고,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청주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훔쳐 세탁기에서 죽인 후, 사체를 대학 화장실 청소함에 유기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향한 살인 예고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협박을 가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동안 B씨 주변에서 스토킹을 하며 3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1인샵 형태의 성매매 업소 단속이 증가하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고객 관리 장부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장부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통신 및 금융 기록을 조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성매매 초범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장부에 여러 차례 방문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장부는 단순 메모가 아닌 영업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통상문서로 간주되어 높은 증거능력을 지닌다.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법원은 이를 독립된 증거자료로 인정하며, 실제 판결에서도 장부와 관련된 사진 및 수사보고서가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다. 경찰은 장부의 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업소 주변 CCTV 영상 및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초범이더라도 장부에 여러 차례 방문 기록이 있을 경우, 반복적인 성매매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배우 박한별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박한별은 트리 앞에서 밝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캐주얼한 스타일로 비율을 과시하고 있다. 박한별은 개인 유튜브 채널 ‘박한별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결혼했다. 그러나 2019년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논란이 일었고, 남편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