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2025년 5월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50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최초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방송 후 생존자는 범인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은 1975년 부산에서 발생한 두 아동의 잔혹한 살해 사건으로, 범인은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부산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여 26세의 진주씨가 기습 공격을 당했다. 범인은 체포 후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가득 차 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진주씨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활에 성공해 모든 공판에 참석하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DNA 재감정으로 범인의 DNA가 새롭게 검출되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증가했다. 진주씨는 피해자 보호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대를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2026년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산 아동 연쇄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50년 만에 용기를 내어 증언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가 제시되었다. SBS 프로그램 ‘꼬꼬무’에서 방송된 이 사건은 1975년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 살인 사건으로, 당시 7세 여자아이와 5세 남자아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 아동의 몸에 ‘후하하 죽였다’라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당시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방송 후 생존자는 범인과의 조우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이 목숨을 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역시 과거 전과가 18범에 달하는 인물로, 피해자 진주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법정에 나섰고,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DNA 재감정 결과 범인의 DNA가 새롭게 검출되면서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진주씨는 피해자 보호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대를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에서는 N번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과거의 아동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제보가 소개되었다. 50년 전의 피해자 윤효정 씨는 범인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범인이 자신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씨는 범인의 외형과 당시의 공포감을 생생하게 전하며, 그 사건 이후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방송은 이처럼 잊혀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범인의 DNA가 검출된 사례와 함께, 이 씨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된 기자 2명의 소년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 불신임안은 공무직 인사 강행과 의회 운영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2조에 근거하고 있다. 불신임안의 주요 사유로는 김 의장이 의회 사무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파견 공무직 직원 3명의 복귀를 요청한 점, 사무관 승진 인사 과정 개입 논란, 인사위원회 결재 지연, 수행비서 직무 배제 및 예산 낭비, 직원 권한 남용과 징계 미이행,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안 발의를 결정하였고,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 불만이 겹치면서 불신임안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신임안은 의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의 27세 여성 서머 로버트는 15살 때 ‘거대유방증’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는 이를 장점으로 활용해 매달 약 4만5000파운드(9000만원)를 벌고 있다. 그녀는 가슴 사이즈가 올해에만 10단계 커졌으며, 가슴의 무게는 30kg에 달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몸을 괴물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머는 온리팬스에서 활동하며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하루에 2만2500파운드를 벌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가슴 무게로 인한 허리 통증과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혼자 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거대유방증은 여성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분비로 인해 발생하며, 환자들은 종종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일부 환자는 가슴 축소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숙련된 전문의에게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공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를 취하며 오열한 남성이 공안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태극기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비행기 안에서 저항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베트남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영상 속 남성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남성의 행동과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항에서의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외국인 여성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2개 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열렸으며,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의 외국인 인구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47,574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여성 1인 가구와 가정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울산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에서 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외국인 대상 맞춤형 예방 정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3기 독자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피해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실질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화진 위원은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전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민호 위원장은 특히 고령층 독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위원은 쿠팡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비판하며, 언론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헌 위원은 최근 조진웅 관련 기사에서 의혹과 사실을 구분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자극적인 보도가 사회구조적 문제를 조명하기보다는 유명인의 과거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도의 방향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인화보 모델 1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A 씨에게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의 호텔 등에서 소속 모델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회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A 씨에게는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되었다. 함께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받았다.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도와 범죄 증거를 은닉한 혐의가 있다.

최근 스터디카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건의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평소 성적 우수와 문제행동이 없던 학생이었다. 경찰의 조사로 사건이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였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집단강제추행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가해자의 부모는 미성년자라 괜찮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고, 처벌보다는 교정이 가능한 사건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소년분류심사위탁 과정에서 학생은 교육과 상담을 받았고,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했다. 결국 법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내렸고, 이는 아이의 인생을 형벌로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잘못된 행동이 반드시 형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채팅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간음하고, 동년배 C양에게 이를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 또한, 20대 남성 D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1,187명 중 42.2%가 채팅앱을 통해, 38.7%가 SNS를 통해 성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성범죄가 SNS와 보안 메신저 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며, 청소년의 경각심과 보호자 및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두순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됐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며, 법원은 그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후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되어 그의 주소가 공개되었고, 조두순은 24시간 모니터링을 받으며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여러 차례 무단이탈과 재택감독장치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조두순의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요청했으며, 국립법무병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누구나 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청소년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이 소개되었다. 성범죄 변호사인 문유진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의혹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아동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회적 평가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비춰지며, 이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한 사건에서는 여고 교사가 학생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추행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로 단정짓기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학생 간의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감정적 호소를 배제한 채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스토킹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중부경찰서로 재이첩했다. 최정원은 지난 8월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그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정원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은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법에서 유흥주점 접객원 A씨가 유부남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5차례에 걸쳐 C씨를 협박하여 총 100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에도 C씨에게 1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A씨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C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