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2년에서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7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18세 피해자 B양에게 엑스터시를 강제로 투약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3월 10일과 11일에는 또 다른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이를 약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언급했다. A씨는 마약 사건의 집행유예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C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50대 대학교수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 연인 B씨의 집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창문을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별 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지적장애인 A씨를 집단 구타하고 나체 촬영한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A씨를 불러내 옷을 벗기고 폭행했으며, A씨가 피고인 중 한명에게 보낸 메시지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중 이들은 A씨에게 담배꽁초로 상처를 입히고, A씨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45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2명은 구속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대덕대에서 이사회 갈등으로 인해 교직원 급여가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재 약 6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대덕대 일반직원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김대성 총장이 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여교수이자 당시 대학평의원회 의장이었던 인물을 평의원회 의장직에서 해촉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학 내에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교직원들은 급여 미지급 문제와 이사회 내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직원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군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들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9-2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충북의 한 부대에서 1년 동안 14명의 후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기소된 범죄사실은 30회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군대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 성범죄는 군의 기강을 해치고 국가방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학생들이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9월 동안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숙소에 머물던 중 여러 차례 초등학생 B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등은 신체 일부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이 용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현재 국내의 성인 콘텐츠 AI 서비스는 규제가 미비하여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콘텐츠 ‘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AI가 생성하는 성적인 대화나 이미지는 성인 인증이나 접근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모드 AI는 개인 간의 1 대 1 생성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성인 콘텐츠와 관련된 법률, 특히 ‘딥페이크 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은 실존 피해자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하다.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한 성인 AI 콘텐츠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제를 논의 중이며, 향후 정부의 규제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19세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인격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강조했다. A군은 또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A군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성인이 되어 정기형으로 형량이 증가하였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 A씨와의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이지훈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정 대표의 입장문을 읽으며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는 표현이 최소한 정 대표의 아내에게는 불륜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정 대표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숙박업소에 데려간 사건에 대해,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면, 이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와의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관계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불륜은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와 A씨 모두 불륜을 부인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륜인지 아니면 성범죄로 발전할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A씨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이 불륜이 아니라 고용·지위 기반의 성폭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설치하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및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61명의 보호관찰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인권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낭만을 왜 국가가 범죄로 다루냐’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임신중단 약물 사용 허가 요청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와 협력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죄는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유통 사례는 741건에 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급과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B 군을 학대하고 추행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아들이 B 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후, B 군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학대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가벼운 죄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 씨가 아들의 특수학교 전학 결정 이후 불과 4일 만에 범행에 이른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성인모드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를 낳고 있다. 취재 결과, 로그인이나 성인 인증 없이도 고위험 성적 이미지와 폭력적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는 미성년자에게도 쉽게 접근 가능하며, 딥페이크 성인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많은 AI 플랫폼이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출력을 거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AI에 실물 인물 사진을 입력해 성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I는 신체 노출 이미지와 고위험 스킨십 장면을 생성했다. 이용자들은 AI 플랫폼의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이러한 우회 방법이 필터 강화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미성년자에게 중독과 자극 추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AI 서비스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성인모드 AI가 미성년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역할과 국민 신임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범죄 대응, 경제 활성화, 인권 존중, 법무 혁신 등 4대 주요 업무를 발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미한 범죄 기소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기소유예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정책을 성평등가족부에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60대 여성이 윗집의 층간소음에 격분해 아랫집에 둔기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괴성을 지른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으로 판결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 씨(65·여)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239회에 걸쳐 아래층에 사는 B 씨(39·여)의 주거지에 소음을 발생시켰으며, 재판 중 A 씨는 소음 발생을 부인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형준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대낮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판단하며, 범행 전에 피해자의 직장과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한 점과 범행 당일 ‘첫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을 강조했다. 장형준은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엿새 동안 500차례 이상 스토킹한 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그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회복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천 혁명’을 선언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에 저촉되는 경우 예외 없이 후보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사위원인 권향엽 의원은 범죄 조회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도 심사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을 50%씩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각 당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원민경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중점 과제를 설명하며, 공공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별 격차 지표를 설계하고 공시 및 개선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 및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도 추진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AI 시스템 강화 및 피해 아동 자립지원수당 신설이 포함된다. 성평등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모든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배치하고, 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 실현과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며 성평등부의 역할 강화를 다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군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유통 문제에 대해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우 박한별이 제주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박한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햇살 좋았던 날’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그는 모자를 쓰고 계단에 앉아 밝게 웃고 있으며, 우월한 비율을 과시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한별은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 ‘박한별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논란이 일었다. 남편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성매매 알선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 특히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식당을 운영하며 무허가 노래방과 여성 접대부를 고용했다. A(48)와 B(50)는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지시하고, 성매매 비용을 ‘그린 재킷 17’이라는 암호로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한국인 고객과 성매매를 하던 여성 접대부가 적발되면서 수사에 나섰고, 뇌물 시도도 드러났다. B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여성 C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C와 공범 D는 실제로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와 B로부터 총 8억 4000만 동을 가로챘다.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과 뇌물 공여가 얽힌 복잡한 범죄로, 추가로 기소된 인물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예비후보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이 공유되었으며, 이 기준에는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자격 심사 신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되며, 심사비는 약 100만원으로 일부는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다.

최근 성매매 알선 및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률은 성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업소 운영자나 건물주가 성매매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으로, 단순히 장소를 임대했거나 손님과 업소를 연결해 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알선하거나 대가를 받아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