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법조계와 인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SNS를 통해 아동 인권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흉악범죄로 인한 촉법 연령 하향 논의가 전체 범죄의 5~8%에 불과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전체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미 만 10세 이상에 대해 형사사법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소년범들이 형사재판을 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청소년을 성인사법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기 전에 재범 방지 대책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국무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경찰청이 실시한 올해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인천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6위를 기록하며 최하위를 벗어났다. 이는 지난해 18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결과로, 최근 5년간 17∼18위에 머물렀던 순위를 개선한 것이다. 인천의 체감 안전도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로, 전반적 안전도, 범죄 및 교통사고 안전도, 법질서 준수도를 포함한 다양한 항목이 평가되었다. 인천은 ‘마계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지만, 최근 3년간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검거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 방범 활동과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체감 안전도 점수는 78.83점으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치안 정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영화계는 여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배우 김새론이 24세의 나이에 사망하며 큰 슬픔을 안겼고, 그녀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 여파를 미쳤다. 연기파 배우 조진웅은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연예계를 은퇴했고, 이는 영화계의 침체를 더욱 부각시켰다. 반면, 배우 유아인은 마약 파문 이후에도 차기작이 호평을 받으며 ‘악마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또한, 홍상수 감독은 불륜 상대인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득남 소식을 전하며 화제를 모았다. 좋은 소식으로는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청룡영화상에서 남녀주연상을 수상했고, 김우빈과 신민아는 결혼식을 올렸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실수니까 괜찮다’는 주장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학폭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그 예다. 중학생들이 친구를 폭행하고 괴롭힌 사건에서,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 두 명을 ‘학교폭력이 아니다’로 판별했으나, 경찰은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가해자 부모가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축소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평가한다. 성인 범죄에서도 ‘실수’라는 주장은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고의로 간주한다. 이보라 변호사는 타인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실수가 아니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10대 살해 사건은 모텔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드러낸다. 3일 한 모텔에서 두 중학생이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이 무색해진 상황을 보여준다. 이들은 대낮에 모텔에 들어갔고, 어른들은 이를 막지 않았다. 성범죄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대신 보호관찰만으로 교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거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사건 이후 사회는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사회가 침묵하는 사이 범죄는 반복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임소현 씨는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귀화하여, 대구에서 베트남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역 및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이주민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며, 가족 문제나 의료 상황에서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임씨는 이주민들이 겪는 임금체불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해 연락을 받으며, 이들을 위해 국제 운구 절차나 수술 동의서 서명 등의 도움을 제공해왔다. 임씨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익히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여 시어머니를 돌보는 등 열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그녀는 베트남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할 계획이다.

tvN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정경호가 맡은 공익 변호사 강다윗이 결혼이주여성 카야의 사건을 다루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카야는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이혼을 원했지만,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카야의 출산 사실을 문제 삼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다윗은 카야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을 판결받도록 노력했지만, 법원은 카야의 혼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카야는 결국 결혼비자 취소로 인해 추방 위기에 처했고, 강다윗은 카야가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강다윗은 카야의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주장했다. 드라마는 법적 정의와 인권 문제를 다루며 시청자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뮤지션 카타 해이 허들스턴이 미성년 성추행 및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카타는 2022년에 16세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카타가 아들의 입에 혀를 넣고 바지 위로 부적절하게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카타는 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카타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1,500달러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경찰에 수배되었고, 17일 오클라호마에서 체포되었다. 현재 그는 오세이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22일 지방 법원에서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카타는 과거 ‘더 보이스 시즌 10’에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신성자동차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와 성추행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직원 간의 성추행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전임 대표이사 최모 씨가 여전히 고문직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회사 내부의 신뢰도와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전개는 신성자동차뿐만 아니라 벤츠와 HS효성 등 관련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죄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로 성립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고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삭제된 대화도 서버 기록이나 캡처 등을 통해 복원될 수 있으므로, 즉흥적인 해명이나 무조건적인 부인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에서의 신중함과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기록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므로, 온라인에서의 표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속초시에서 사무관 승진 대상자 A씨가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었다. A씨는 2012년 당시 팀장으로 근무하며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속초시지부의 자유게시판에 B씨가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속초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를 결정했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적 쇄신과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식 징계 기록이 없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청년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남성보다 약 두 배 많으며, 20~39세 여성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겪은 정서적 및 물리적 폭력, 가정 내에서의 차별적 대우, 그리고 성폭력 피해 경험 등으로 분석된다. 인터뷰에 응한 28명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라며 겪은 차별과 폭력이 그들의 자아와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기대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성차별적인 노동환경 또한 이들의 무기력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틴과 관련된 문건 일부를 공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의회 명령에 따라 19일까지 자료를 공개했으나, 상당 부분이 검열되어 맥락 설명이 부족한 상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엡스틴 성착취 피해자인 마리나 라세르다는 법무부와 사법 시스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개가 이미 알려진 사실에 비해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라진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다른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대거 공개되었다. 클린턴의 대변인은 이번 공개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사진이 삭제되는 소동이 있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에서 1996년 엡스틴이 미성년자 성학대 이미지를 소지했다는 신고 기록도 포함되었으며, 당시 신고자는 정부의 부실한 조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법원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반포할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 개정의 첫 번째 사례로,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년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수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판사가 일정 수준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다.

거제시의회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59회 정례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역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과 거제시장의 책무, 관련 시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규정되어 있다. 조대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안전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예방과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거제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스토킹 및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는 유흥접객원으로, 피해자 D와의 불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B와 공모해 총 1,000만 원을 갈취했다. B는 A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A에게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롭 라이너 감독이 자신의 아들 닉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닉은 청소년기부터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부모의 사랑으로 재활을 시도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전날 닉은 부모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으나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후 말다툼 끝에 귀가했다. 약물 중독은 충동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높인다. 이번 사건은 약물 중독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미국 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이너 감독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죽음은 약물 중독의 잔혹함을 상기시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위해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총 2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획공모 분야에는 10·20세대 양성평등 참여·교육 프로그램, 건강가정 육성 교육,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가족·사회 돌봄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일반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 여성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취약계층 복지 및 가족 기능 증진으로 구성된다. 신청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 규모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며, 법인·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 말에 발표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을 언급하며, 자신과 싸우려는 이들이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당내에서의 공격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탄압을 회상하며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면 결국 다 잘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발표한 당헌 개정안이 경기도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강력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과 같은 범죄 전력을 지닌 후보자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천 심사에서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도덕성, 면접, 기여도, 정체성, 의정활동 능력 등을 평가하며,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수사 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 4명의 연임 도전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 후보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단체장 비율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의 공약 이행도 촉구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12세 태국 소녀가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사건의 주범인 B는 성매매 알선으로 여러 태국 여성들을 고용했으며, 이 중 A는 미성년자로 33일 동안 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A는 태국에서 중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였고, 일본에 온 후 홀로 마사지 가게에서 지내며 60명의 고객을 상대했다. A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결국 스스로 신고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인식과 법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으며,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현행법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성을 ‘파는 쪽’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성매매 수요자인 ‘사는 쪽’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성 착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가 성 착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