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최말자씨는 61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1964년, 최씨는 길을 알려주던 중 성폭력 가해자에게 저항하다가 그의 혀를 절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인 노씨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씨는 이후 2020년 여성의전화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고, 포기하지 않고 싸운 끝에 202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첫 사례로, 최씨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최씨는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특별 감사패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4일 기준으로 8만8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의 계기는 한 여성 유튜버의 피해 고백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을 이끌어갈 여성 인물들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말자, 원민경, 안세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들이 법정, 현장, 무대 위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에서 13년간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필립 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의 다른 남성 5명도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피해자 조앤 영은 이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익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에 따르면 필립 영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행위를 강요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동 음란물 및 극단적 음란물 소지 등 총 56건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있다. 다른 기소된 남성들은 각각 최소 1건의 강간 또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하메드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를 담당한 제임스 포스터 검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기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원로배우 오영수씨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개인 감정의 갈등으로 축소하며 구조적 위계를 무시한 판단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판결이 피해자의 용기를 법이 외면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석회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질문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상담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성폭력 사건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했다.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미투 운동의 영향을 부정하는 재판부의 태도 또한 비판받았다. 평석회 발제자들은 이번 판결이 미투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를 우려했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 내 성폭력 사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등 여야를 막론한 권력형 성범죄가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권 내에서 윤리 및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심각하다. 정치권은 피해 사실의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형 성범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을 통해 어느 정당이든 타 정당의 성폭력 사건을 비판의 수단으로 삼고, 소속 정당의 사건은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폭력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 구제가 지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우회는 국회에 대해 권력형 성폭력이 왜 끊이지 않는지 자문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경찰청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20대 지적 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293일째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농민회는 오 군수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오 군수는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4월 15일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의 한 국제라이온스협회 지구에서 A 전 총재가 횡령, 배임, 성추행 등의 의혹에 휘말렸다. A 전 총재는 LCIF 교부금을 이용해 부산의 한 병원에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된 배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라이온스 관계자는 A 전 총재가 평소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을 하며,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 측이 이를 쉬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라이온스의 봉사 정신과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비춰지며, 협회 내에서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법원 내부 절차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문제시되었으나, 수정안 통과로 외부 개입 없이 판사회의에 의한 절차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법 통과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25년 12월, 2030 여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이끌어낸 주요 정치 주체로 부상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23일간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성평등과 경제 불평등, 사회 참여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보이며, 정치적 의견을 거리와 온라인에서 주저 없이 표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여성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54.3%가 선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임금평등과 고용기회'(53.8%),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50.6%), ‘일-가정 균형 및 가족 친화적 정책'(41.7%)이 뒤따랐다. 그러나 대선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과 성평등 문제는 다시 주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2일, 국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범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피해 사실을 뒤늦게 드러낸 경우 처벌이 어려웠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55.2%가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지만, 19세 미만 피해자에 한정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것으로, 현행 법률에서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 개정안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관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권한 있는 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A 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2명과 학생 등 10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에서 100장 이상의 성 착취물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 군이 SNS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AVMOV는 아내, 연인, 가족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판매해온 플랫폼으로, 소라넷과 N번방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범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게시물 수는 6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촬영물을 사전 예고하고 후원을 받아 제작·유통하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드러나면서, 이는 단순한 음란물 유통을 넘어 중대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유료 결제 및 영상 열람 이력이 있는 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불법 음란물 시청을 넘어,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용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성인물 사이트 ‘AVMOV’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에 대한 처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일반 성인 콘텐츠뿐 아니라, 국내에서 금지된 불법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내역이 수사기관의 증거로 활용되면서 법적 처벌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다룬 사건에 따르면, AVMOV는 여러 게시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합의된 성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접근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단순 시청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AVMOV는 가족 및 지인의 나체 영상과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이트로, 약 54만 명의 회원과 61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의 운영자와 주요 공급책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변호사는 이용 행위의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접속이 아닌 회원가입과 다운로드를 진행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능동적 이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버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다운로드 내역과 댓글 기록,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이용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소지 및 시청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파일의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수 여부는 개인의 이용 행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자나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피의자들은 종종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호기심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법 체계는 이러한 감정적 항변을 수용하지 않는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실형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아청법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결과물임을 인지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실무상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필수적이며, 피의자가 초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다. 아청법 위반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아청법 위반은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법의 흐름과 수사기관의 생리를 이해하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규율이 10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은 형법 범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찰 역시 별도의 규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회가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강남구 예산안과 여러 조례안이 심의되었으며, 2026년 예산안은 총 1조4803억9692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간의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된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약 29억9502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여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최종 처리되었다. 이호귀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26년에는 더욱 단합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소희를 포함한 10명의 인사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위험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및 보복범죄를 통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법원과 경찰이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릉시는 2025년 고위직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권력형 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범죄 심리 및 폭력 예방 분야의 전문가인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이 진행할 예정이며,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범죄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소극적인 구속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사유에 ‘중대한 위해 가능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황하나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황하나는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이로 인해 형량 감경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황하나가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녀의 법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성매매 초범에 대한 법적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성매매처벌법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성매매를 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 혐의는 주로 경찰의 기획 수사나 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 과정에서 드러나며, 피의자의 휴대폰 내역이나 금융 거래 기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경계해야 하며, 이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직업군 종사자는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이 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수사 과정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 박한별이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감회를 전했다. 그는 23일 소셜미디어에 드레스를 입고 참석한 영화제 사진과 함께 ‘오랜만에 드레스입고 영화제 참석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진행을 맡게 돼 영광이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려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한별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의 MC로 나섰다. 그는 2017년 유인석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19년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며 논란이 일었다. 남편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한별은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할 때’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했으며,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성매매 및 알선 행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알선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다.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당사자들을 이동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매매알선은 광고 및 모집 단계에서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은 행위자의 기여 정도와 경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며, 성매매알선은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의 장일희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