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전 남친이 성폭행해 임신” 30대女, ‘무고’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30대 여성 A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후 성관계를 한 뒤, 허위로 성폭행을 주장하고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B씨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조사 중에 B씨가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 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로,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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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상관 성폭행한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법정구속’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전직 해군 부사관 A씨가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가 B씨를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군 내부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다 A씨의 계속된 부인에 항의 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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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정종선 前고교축구연맹 회장 ‘징계 무효’ 2심 불복해 상고
뉴시스 · 기사 요약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은 2019년 성폭력 규정 위반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된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축구협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정 전 회장은 성과금 명목으로 국내 축구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학부모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확정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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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옷걸이로 문 따고 몇 번이나’…여군 숙소에 카메라 설치한 군인 ‘덜미…
경기일보 · 기사 요약
여군 숙소에 여러 차례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군인 A씨(20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7일 오후 양평의 여군 숙소에 침입하여 옷걸이를 사용해 잠긴 문을 열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긴급체포 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반복적으로 여군 숙소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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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女3명과 길거리서 춤 ‘알고보니 6년전 영상’? 그래봤자 ‘버닝썬’ …
스포티비뉴스 · 기사 요약
승리가 여전히 화제에 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온 승리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되었으나, 이는 사실 6년 전의 영상으로 밝혀졌다. 해당 영상에서는 승리가 길거리에서 3명의 여성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이 영상이 최근의 것처럼 유포되자 누리꾼들은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승리는 2018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습도박,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9건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2월 9일에 만기 출소했으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파티에서 빅뱅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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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목사방’ 성착취 피해 최대 규모
여성경제신문 · 기사 요약
국내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검거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이 중 159명이 미성년자이다. 김녹완은 ‘자경단’을 조직하고, 합성물 제작과 성폭행을 자행하며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특히 텔레그램은 법적 책임 회피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경찰이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정보를 회신받은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으나, 여전히 텔레그램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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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텐 절대 말하지 마”…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범행 발…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모부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조카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으며, 지적장애가 심한 B양의 지능지수는 37로 한글을 읽고 쓰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고 판단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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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캡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할까? 성범죄 전문 법적 …
미디어파인 · 기사 요약
최근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촬영한 내용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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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 보호,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이코리아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 달 만에 철회하였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에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전시물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아동 음란물의 전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성적 행위를 포함한 특정 범위로 정의하나,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인쇄매체로 제작·유통되는 성 착취물도 적용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표현의 자유’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반면,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은 아동의 성적 학대를 음란하게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며, 캘리포니아 주는 2024년부터 아동 성범죄 묘사 및 음란한 이미지 배포를 запрещ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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