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N번방 사건’ 피해자 돕는 법 추진…가해자 ‘최대 5 배’ 배상책임
M이코노미뉴스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영상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개정안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가해자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 규모, 범죄 기간 및 횟수, 유포 규모, 가해자의 범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피해자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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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결혼하자…남편에게 ‘사생활 영상’ 보낸 30대 남성
서울신문 · 기사 요약
교제 중 있던 여성의 나체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 A(36)가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영상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관하다가, 관계 종료 후 B씨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 외에도 A씨는 가족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도 기소되었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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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나체 영상’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자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전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보관하다가 이를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아버지를 협박하고 여동생과의 갈등에서 집기를 파손하는 등 가족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경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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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증거법 중…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가해자가 청소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살펴본다. 증거법에 따른 법원 판단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USB에 대한 증거능력이 문제된 상황이 언급되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 울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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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범죄, 텔레그램 첫 협조로 ‘성범죄 집단’ 검거, 단순가담도…
라이브뉴스 · 기사 요약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중 59.8%가 10대였다. 특히 2023년에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181명으로 2년 전인 2021년의 53명에서 급증했다. 반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는 75.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미성년자 성폭행 등 19개 범죄 혐의를 받은 자경단의 성범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단순가담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한수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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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트와이스, 심각한 스토킹 피해…”중단 안하면 최고 수위 법적대응 강구…
스포티비뉴스 · 기사 요약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특정인이 멤버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멤버와 주변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JYP는 해당 특정인이 망상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내용과 사진을 포함해 멤버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만약 즉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으로 불쾌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 JYP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경호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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