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장애인 속여 성착취… 통화기록 1천쪽 뒤져 잡았다
한겨레 · 기사 요약
지적장애인 ㄱ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ㄴ씨에게 성폭력을 당하려 하였고, ㄱ씨의 어머니는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ㄱ씨는 ‘해킹범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제3의 범위에서 강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의 박안나 경위가 수사 중 ㄴ씨의 범행을 발견하고, 1천쪽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결국 ㄴ씨는 증거가 쌓이자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경위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디딤돌상’을 수상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헤어진 연인 상대로 성폭행 시도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려질 수…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력을 가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간 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압적인 관계 시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는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남친 있냐” 여성 기간제 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징역형
중앙일보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50대 고등학교 교사 A씨(57)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고 물어보며 신체를 밀착시켰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신체접촉을 강요했으며, 재판에서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무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편은 내연녀 불법 촬영, 아내는 유포 협박…부부 ‘집유’
뉴시스 · 기사 요약
내연녀를 불법 촬영한 남편 A씨와 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아내 B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같은 법 위반으로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B씨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반면,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남편은 내연녀 몰래 찍고 아내는 유포 협박, 막장 부부 결국…
동아일보 · 기사 요약
남편 A 씨는 내연녀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아내 B 씨는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B 씨에게는 같은 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내연녀를 촬영한 혐의, B 씨는 남편의 불법 촬영 사진으로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하였고, B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아 형량을 낮췄다.
기사 원문 보기
“죽기 전에 성관계 한번만”…女화장실서 20대 덮친 군인, ‘강간 등 살…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20대 군인 A씨가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성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0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화장실에서 B씨를 공격하고, 이후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필사적으로 B씨를 진정시킨 뒤 복도로 유인되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오늘의 법조】 2025년 2월 5일
법률신문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후 4시에 열리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또한 여러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오후 2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려 주목받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쿵쿵쿵’ 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갈등 심화…충북 10년 간 5082건
충청매일 · 기사 요약
충북에서 최근 10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5082건에 이르는 가운데, 층간소음을 유발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의 증가와 함께 심화되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음 민원이 제기되어도 실질적인 중재가 부족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와 소음 제공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부 전문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저감 자재 사용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