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연합뉴스 · 기사 요약
A(32)는 성범죄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는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어 허위라고 판단했다. A는 사건 전 B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며, 법원은 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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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선례 산책] (1) 법원에 접근할 권리
법률신문 · 기사 요약
2009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르완다 민주해방군(FDLR) 구성원들을 추적하기 위한 군사작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군인들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은 2009년 8월 19일에 마을 이장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하였고, 곧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해자들은 이후 군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은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접근할 권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국제적인 법리 및 선례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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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 4명 성폭행한 20대들…처벌은
국민일보 · 기사 요약
20대 남성 2명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23)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15년형을, B씨(26)는 강간 혐의로 10년형을 요구받았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인천과 서울의 여러 장소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강제로 기절시키는 등의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다. B씨는 13살의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며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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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업소 출입 논란’ 최민환, 율희와 결국 이혼소송 가나…조정 실패
뉴스엔 · 기사 요약
최민환과 김율희의 이혼 관련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혼 소송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율희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10억 원, 양육권자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민환은 유흥업소 출입 논란에 대해 성매매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에 자주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매매를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은 국내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해외 활동은 지속하며, 그룹 FT아일랜드의 이홍기는 최민환과의 해외 활동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율희는 새로운 드라마로 연기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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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달라” 율희ㆍ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실패
인사이트 · 기사 요약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를 위한 조정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실패하면서 두 사람은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 김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에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나, 2023년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귀속됐다. 그러나 김율희는 지난해 11월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10억원을 요구했다. 양육비는 월 500만원을 2037년까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최민환은 김율희의 성매매와 관련된 주장을 하며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했다. 경찰 수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두 사람의 법정 분쟁은 연예계에서 이혼 후 양육권 관련 갈등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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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국제영화제, 성폭력 사건 입장 발표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부산국제영화제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영화제 측은 직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건 신고 후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 및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영화제는 사건 처리 과정 중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와 협의하였다고 강조하며, 현재 피신고인은 형사 재판 중이며 추가 징계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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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URL을 받았는데 처벌되나요?[별별법]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음란물의 URL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소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논의되었다. 대법원은 URL이 위치 정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단순히 URL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URL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이는 향후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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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성착취물 제작 혐의’ 서준원에 최종 ‘무기 실격’ 처분
뉴스1 · 기사 요약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준원(22)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종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14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서준원을 무기 실격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준원은 앞으로 KBO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서준원은 2022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KBO는 지난해 3월 서준원의 참가 활동을 정지했으며, 부산지법은 2023년 9월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자 KBO는 최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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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경제적 지원…이렇게 아이들은 ‘그루밍’ 당한다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루밍 수법이 특히 정교해지고 있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적 착취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민 상담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의존하게 만들고, 이후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그루밍 처벌법’이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족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성교육과 예방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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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허위 영상물 3600여개 뿌린 30대,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 360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죄의식 없이 아동 성착취물을 허위로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을 게시했으며, 피해자는 아동과 연예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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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블랙리스트 전공의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데일리메디 · 기사 요약
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의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하였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과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도망 및 증거 인멸 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건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통해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혐의로,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으나 세 번째 청구에서 인용을 받았다. 추가 증인 신문은 5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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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계성 범죄, 불안한 피해자 ‘민간 경호’
뉴스제주 · 기사 요약
제주 지역에서 관계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민간 경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종전부터 스마트워치 지급,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도록 서면 경고를 발부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와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민간 경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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