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연인관계이냐 비면식관계이냐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경상일보 · 기사 요약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사건의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엄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는 고소나 고발에 그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해 여죄를 발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처벌 기준은 과거보다 강화되어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범행 동기나 피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범행을 인정할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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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버지뻘인데 올라타 ‘퍽퍽’…교도소 20대 수감자의 ‘악행’, 결국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도소 내에서 50대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피해자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자신이 주짓수와 관련된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에게 협박을 가하며 지속적인 폭행을 해온 A씨는 작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장은 A씨의 상습성을 인정하며 증거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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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팬덤문화의 그늘] 사생‘팬’ 아닌 사생‘범’, 처벌 수위는
스포츠월드 · 기사 요약
사생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생팬이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도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강한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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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법적 대응 상황 보니…항공권 정보 유출한 항공사 직원 형사입…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세븐틴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항공사 직원이 형사입건되었으며,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이를 포함해 팬들로부터 제보를 받으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왔다. 세븐틴은 미공개 앨범 및 공연 관련 기밀 정보가 수차례 유출된 것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위한 채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또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그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특히, 항공사 직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소장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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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고 전 여친 찾아간 30대 남성…스토킹 혐의 현행범 체포
TV조선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그녀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은 3월 8일 발생하였고, A씨는 오후 5시 40분경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뒤 저녁 9시쯤 다시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두 사람을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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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측 “사생활 침해 심각, 항공사 직원이 멤버들 정보 불법 판매하…
TV리포트 · 기사 요약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공개 앨범 및 공연 정보 유출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 항공사 직원이 세븐틴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불법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은 형사입건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되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를 통해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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