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주류언론 응징에 나선 트럼프
주간조선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들과 갈등을 지속하며 주류 언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ABC 방송과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러스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금으로 1500만 달러를 합의하며 소송에서 승리했다. 스테파노풀러스가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강간 혐의’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판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측은 ABC가 발언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내용의 성명에 합의했다. CBS 방송과의 소송도 주목받고 있으며, 트럼프는 CBS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의 인터뷰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의 방송 스캔들’이라고 주장하며 공정한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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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감형 받은 성폭행범..2심 “15년 간격 범행, 습벽은 아냐”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장기 미제로 남았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인이 2심에서 원심형의 절반을 감형받았다. 2000년대 초 특수강간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45세의 오모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오씨는 2006년에 어린이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오랫동안 찾지 못해 미제 사건이었다. 2022년 유사강간미수로 복역 중 과거 DNA가 일치하여 다시 기소됐다. 1심에서는 6년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실형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의 성격을 다르게 봐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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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잡힌 ‘아동성폭행’ 상습범… 징역 6년→3년 감형됐다
인사이트 · 기사 요약
19년 전 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오 모 씨가 2022년에 저지른 유사강간미수죄와 준강제추행죄로 인해 DNA가 일치하여 범인이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오 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재판부는 이전 범행과 현재 범행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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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수익 ‘최대 5배’ 배상책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핀포인트뉴스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성호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의 범행이 발생한 횟수와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회복이 매우 어렵다. 또한,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은 엄청난 재산적 및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빠른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책임을 부여하여 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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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보내준 나체 영상, 이별 후 남편에게 보낸 30대 ‘감형’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여자친구가 보낸 나체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A씨가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의 이별 후 보관한 영상으로 인해 B씨가 고소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범죄 행위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A씨는 도박 빚으로 아버지에게 협박을 하였고 가정 내 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우울증 증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B씨가 엄벌을 요청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항소심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A씨는 감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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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가는 카페·회사·대학에도…방심위, 불법 촬영물 192건 차단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된 화장실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약 192건의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본 결정은 최근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방심위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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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범죄 처벌, 3년 이하 징역보다 상향 가능성…
문화뉴스 · 기사 요약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에서의 성추행을 포함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봉준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실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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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 이성관계 언급 말라” 흉기 휘두른 50대…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A씨는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전 연인 C씨에 대한 스토킹을 시도하며, ‘내 이성관계 언급 말라’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엄중히 보고,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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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성 관계 언급하지마” 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뉴스1 · 기사 요약
A 씨(53)는 자신의 이성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일 춘천 A 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전 연인 C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스토킹 범죄로 10회에 걸쳐 C 씨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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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스토킹 피해 심각…JYP, 법적 대응 예고
공감신문 · 기사 요약
그룹 트와이스가 최근 스토킹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JYP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멤버들은 특정인으로부터 이유 없는 망상에 기반한 부적절한 내용과 사진, 편지를 받으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JYP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편지 발송과 생활 영역 침범 등이 법적 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며,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와이스는 지난해 12월 발매한 ‘스트레티지 2.0’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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