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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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2심서 징역 1년 구형
서울타임즈뉴스 · 기사 요약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을 줬다고 사죄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범죄는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 중 업무상 하급자와의 대화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후 판결은 4월 16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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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자” 13세 여아 손 덥썩 잡아끈 60대 ‘집행유예’…왜?
이데일리 ·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13세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겪고 있어 형량에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실질적으로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비교적 순순히 단념한 점과 장애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50대 남성 사건과 대비되며, 각각의 성격과 피해자를 고려한 판결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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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미수에도 치상죄 성립될까…대법 전합 오늘 판단
이데일리 · 기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간 미수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중요 판결을 내린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모텔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6년, B에게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1, 2심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정립할 중요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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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中 진출? 항저우 클럽서 포착
셀럽미디어 · 기사 요약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중국 항저우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포착되었다. 그는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고, 많은 관중이 그의 모습을 보고 환호했다. 승리의 이번 방문이 개인 활동인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승리는 문화 예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부에 등록해야 하며, 그의 행사 등록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승리가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복귀한다는 것은 중국의 법률과 도덕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논란으로 그는 폭행 사건과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된 혐의로 연예계에서 은퇴하였고, 이후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2월에 출소하였으며, 현재의 클럽 활동이 그의 향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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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범죄, 친족 성폭행 피해자는 여전히 침묵…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친족 성폭행은 법적 대응이 어려운 성범죄로,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지속된다. 현재 법은 친족 성폭행을 형법 제30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태로 다룬다. 고통받는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시도하기 어렵고, 많은 경우 증거 확보나 신고가 힘든 실정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을 강조하며, 당사자가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반드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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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양형기…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대중교통에서 증가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의 새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되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형량 차이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원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과거의 선처 가능성이 줄어들고, 사건에 따라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4일 최종적인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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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완전 ‘차단’
충청리뷰 · 기사 요약
충북교육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영상물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디지털 윤리교육 및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안심번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의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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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징역형 처해질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10년간 여성 100여명의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에 공개한 남성 B씨의 영상을 시청하고 편집해 다른 사이트에 유포하였다. 성인이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의 적용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공유나 유포한 경우에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음란물 문제로 수사받을 경우 성범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증거 인멸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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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충주시 공무원 입건…직위 해제(종합)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B양의 부모가 A씨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하여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A씨는 이달 말까지 휴가를 낸 상태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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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교에 버젓이…” 구멍 뚫린 성범죄자 취업제한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수 점검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27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은 학교와 학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 근무 중이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토 대상인 390만 명 중 127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 중 33%는 학원에, 15명은 학교에 있었다. 적발된 종사자들 중 82명은 해임 처리되었으며, 여가부는 법 개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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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슈 · 기사 요약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단순 변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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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 통장에 입금했다’…20대 남성, 이별 통보받자 ‘숨 막히는 메시지’ …
YTN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연인 B씨의 계좌에 1원씩 200여 회 송금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A씨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고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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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1원씩 200번 보내며 연락 시도한 20대 “선처해 준다면……
부산일보 · 기사 요약
헤어진 연인 B씨에게 1원씩 200회 송금하며 연락을 시도한 20대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이별 통보 후에도 SNS 등을 통해 41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잠정조치 다음날부터 B씨 계좌에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아 송금을 계속하며 결국 추가로 20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이별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반성의 뜻을 전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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