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현관문 여는 순간 ‘헤드록'”…여성 끌고 들어간 공무원 ‘집유’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48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11시 20분,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는 여성에게 접근해 헤드록을 걸고 강제로 집에 침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강간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거침입 및 폭행죄를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A씨에게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의 깊은 반성과 반지난 성격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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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PC방 건너편 여성 추행하고 ‘찰칵’…30대 남성 징역형
뉴스1 · 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법은 3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성폭력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인 여성에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법원은 임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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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구속
TV조선 · 기사 요약
인천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였고, 최상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사건은 8일 오전, 남녀 초등학생 2명이 인천 연수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에 탑승한 후 발생했다. 남자 초등학생은 약 5분 후 차량에서 내렸고, 이어 여자 초등학생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모두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학교로 돌아갔다. 한 학생이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전달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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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 덕성원 끌려가 노예처럼 산 아이들…그곳은 지옥이었다 [사건 플러…
한국일보 · 기사 요약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씨는 어린 시절 덕성원에서 겪었던 끔찍한 폭행과 강제노동을 회상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다양한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으며, 관련 법안인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덕성원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덕성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다. 안씨는 최근에도 A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관련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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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영상에 목소리까지…” 텔레그램에 유포한 영상 보니
YTN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성적 허위영상물 천백여 개를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30대 남성 B 씨도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함께 20대 남성도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300여 개를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23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추가 검거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 삭제, 차단 및 국선변호인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연예기획사와 협력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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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성폭력 조합장’, 조합장직 상실
한국농정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이 보령 A축협 B조합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B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B조합장과 C전무는 2014년 A축협 여직원 D씨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B조합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전무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B조합장은 이의 제기를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는 피해 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었다. C전무는 상고를 결정하기 전 사망하였다. B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조합장직을 잃고, A축협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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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쪽 허벅지에 손을…길 가르쳐준 15세 여학생 성추행한 80대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저녁, 원주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5세 여학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B양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추행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손녀딸 같아서 의도치 않게 건드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원주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으며, 사건 당시 대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B양의 복장이 허벅지가 드러나 있는 짧은 반바지였음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동을 비판했다. 최종적으로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형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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